docs: add claim drafting research and rule guides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stage1_task3_secondary.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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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ge 1 Parallel Task 3 — 임차·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청구취지 구조화
+
+- 조사 범위: `law.go.kr`, `scourt.go.kr`, `world.moleg.go.kr`를 제외한 웹사이트
+- 조사·접근일: 2026-07-24
+- 용도: Stage 2 앙상블을 위한 외부 자료 기반 구조안
+- 주의: 아래 문형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확인된 경우에만 선택한다. 특히 피고 적격, 임대차 종료, 목적물 인도·이행제공, 공제액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은 청구원인과 일치해야 한다.
+
+## 1. 조사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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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자료에서 확인되는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보증금 반환채권의 이행기가 문제된다.
+2.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잔존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3.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아직 점유하는 경우에는 단순 금전지급형보다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는 상환이행형을 우선 검토한다.
+4. 임차인이 목적물을 이미 인도하였거나 현실적·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경우에만 그 다음날 등 확정 가능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5. 반환 대상은 원래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 등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여 보증금이 담보하는 확정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다.
+6.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 중 누구를 피고로 할지 별도 판단해야 한다.
+7.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이행청구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와 법률관계·선행요건이 다르므로 동일한 피고·청구원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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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출처와 신뢰도
+
+### 2.1 공공기관·공공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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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확인 사항 | 신뢰도 및 사용 방식 |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당사자의 권리·의무」,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4&cciNo=2&cnpClsNo=2&csmSeq=629&menuType=prec | 보증금은 차임뿐 아니라 인도 시까지 생긴 임대차관계상 채무를 담보하며,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반환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판례 요지 | **상**. 공제·동시이행 분기의 근거로 사용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인의 지위 승계(판례)」,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3&cnpClsNo=2&csmSeq=627&menuType=prec&popMenu=ov&precNo=4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양도인의 채무 소멸, 임차인의 적시 이의 가능성 | **상**. 피고 적격 분기의 근거로 사용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청구범위」,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4&cciNo=2&cnpClsNo=1&csmSeq=272&menuType=cnpcls&popMenu=ov | 민사 법정이율 연 5%, 상사채무 연 6%, 유효한 약정이율 우선, 소장 등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라는 일반 안내 | **상**. 단, 임대인의 이행지체 성립을 별도로 확인한 후 적용 |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100문100답」, https://easylaw.go.kr/CSP/CSP/OnhunqueansLst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AstSeq=71&sortType=21 |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선이행이라는 안내 | **상**. 임차권등기 말소와의 잘못된 동시이행 문구를 배제하는 데 사용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청구요건 자가진단」, https://m.khug.or.kr/hug/web/ge/er/geer000900.jsp | 계약 종료 통지의 도달,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임차권등기 등 보증이행 실무상 선행요건 | **상**. 보증기관 상대 청구를 임대인 상대 청구와 분리하는 데 사용 |
+|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약기간이 끝난 후」, https://khug.or.kr/jeonse/web/s02/s020701.jsp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실무 안내 | **상**. 인도 여부 및 임차권등기 관련 검증에 사용 |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관련 자료실」, https://klac.or.kr/pil/klac-format?pageIndex=170 |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소장(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 공식 서식의 존재 | **상**.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반소·병합 분기 발견에 사용. 개별 서식 문구는 다운로드 원본 재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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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판례 재게시·법률전문 검색 서비스
+
+다음 자료는 공식 판례 원문 사이트가 아니라 판례 재게시·검색 서비스이다. **쟁점 발견 및 문형 검토용**으로만 사용하고, 최종 문서 반영 전 판결 선고일·사건번호·판시사항을 공식 판례 원문 또는 원본 PDF와 대조해야 한다.
+
+| 출처 | 발견된 쟁점 | 신뢰도 |
+|---|---|---|
+| 리걸엔진, 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가합51682, https://legalengine.co.kr/cases/akhm4kcCFrSx2ChyPfDvSQ | 목적물 인도 또는 이행제공에 관한 주장 없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이 배척된 사례 | **중** |
+| 리걸엔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18가단12442, https://legalengine.co.kr/cases/Ju1MUTMbt04v3DKUnPNhHw | 원상회복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채무와 동시이행 및 지체책임 문제 | **중** |
+| 리걸엔진, 청주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2333, https://legalengine.co.kr/cases/cwY2T4VwDZBHKr_D5dla3g |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잔액과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 이후 지연손해금 문형 | **중** |
+| 리걸엔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6290, https://legalengine.co.kr/cases/aL_uaglAgYY8MV2Pd59UuQ | 일부 공제 후 잔액 및 구간별 지연손해금 문형 | **중**. 당시 소송촉진 이율은 현재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율 수치는 전용 금지 |
+| 리걸엔진,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298, https://legalengine.co.kr/cases/-ZIvFa0TqmP9597kgQrBiw | 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계속 점유와 동시이행항변, 사용·수익 없는 점유의 부당이득 여부 |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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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비공식 출처 처리 원칙
+
+- 블로그, 카페, 광고성 법무법인 글, 생성형 요약글은 최종 규칙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비공식 자료에서 발견한 쟁점은 반드시 공공기관 자료, 공식 서식 또는 판례 원문으로 재검증한다.
+- 이번 구조안에는 비공식 일반 블로그의 법률 명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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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유형 결정 트리
+
+### 노드 A — 반환채권의 발생·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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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가 종료되었는가?
+   - 기간 만료: 묵시 갱신 여부와 갱신거절 통지의 시기·도달을 확인한다.
+   - 합의해지: 합의 내용, 반환일, 인도일, 공제 합의를 확인한다.
+   - 해지: 차임 연체, 채무불이행, 중도해지 특약 등 해지권의 발생과 통지 도달을 확인한다.
+   - 취소·무효: 단순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원상회복·부당이득 청구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 유형으로 분리한다.
+2. 종료되지 않았거나 종료 시점이 장래인가?
+   - 원칙적으로 현재의 단순 이행청구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 장래이행의 소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별도 법률검토 플래그를 세운다.
+
+### 노드 B — 원고의 목적물 반환 상태
+
+1. **이미 인도 완료**
+   - 열쇠·출입수단 반환, 전출, 점유 이전, 임대인 통지 등 인도일 증거를 확인한다.
+   - 단순 금전지급형을 기본으로 한다.
+2. **현실적 이행제공 완료**
+   - 퇴거만 했는지가 아니라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인도 제공하고 이를 통지했는지 확인한다.
+   - 적법한 제공일 다음날부터 지체 여부를 검토한다.
+3. **현재 점유 중이며 보증금과 맞교환 예정**
+   - 상환이행형을 기본으로 한다.
+   - 보증금 반환 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다는 동시이행 문구는 쓰지 않는다.
+4. **일부 점유·짐 존치·열쇠 미반환·원상회복 미완료**
+   - 인도 완료로 단정하지 않는다.
+   - 잔존 의무가 본질적이면 상환이행형 또는 지연손해금 제외를 검토한다.
+
+### 노드 C — 청구금액
+
+`청구 원금 = 실제 지급 보증금 - 기반환액 - 인정되는 확정 공제액`
+
+공제 후보:
+
+- 미지급 차임
+- 인도 시까지 발생한 약정 관리비·공과금 중 임차인 부담분
+-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에 대한 합리적 원상회복비
+- 약정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채권 중 성립·범위가 확정된 금액
+
+공제 금지 또는 별도 심사:
+
+- 통상손모·경년변화 비용
+- 근거·견적·지출증빙 없는 임대인의 일방적 금액
+- 임대차와 무관한 별도 채권
+-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산정할 수 없는 장래 비용
+- 보증금과 성질이 다른 권리금, 이사비, 중개보수 등을 자동 합산한 금액
+
+공제액이 다투어지면 원고가 스스로 전액을 인정해 감액하지 말고, 주위적 청구액과 피고 항변 가능액을 구분하여 청구원인에서 다룬다.
+
+## 4. 피고 적격 결정 트리
+
+### 4.1 기본
+
+1. 계약 체결자와 보증금 수령자가 동일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는가?
+   - 계약상 임대인을 피고로 한다.
+2. 공동임대인인가?
+   - 계약서, 보증금 수령, 지분, 채무 부담 약정을 확인한다.
+   - 법률상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자동 사용하지 않는다.
+
+### 4.2 소유권 변동
+
+1. 주택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대항력을 갖추었는가?
+   -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및 반환채무 승계를 검토한다.
+   - 승계가 인정되면 종전 임대인의 채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양도인·양수인을 기계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내 승계에 이의했는가?
+   - 적법한 이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면 종전 임대인 책임을 별도 검토한다.
+3. 대항력이 없거나 보호법 적용 밖인가?
+   - 단순히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로 삼지 않고, 계약상 채무 인수·임대인 지위 양도 등 별도 근거를 확인한다.
+
+### 4.3 특수 당사자
+
+- **임대인 사망**: 상속인,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관리 관계를 확인한다. 상속분이나 불가분·연대 책임을 추정하지 않는다.
+- **신탁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 수탁자 동의, 임대권한, 보증금 귀속을 확인한다.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한쪽을 소유자 표시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 **법인 임대인**: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대표자 표시에 둔다. 대표자 개인에게 반환책임을 부과하려면 별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보증인**: 보증계약 범위와 최고·검색 항변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연대하여`를 쓰려면 연대보증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
+- **HUG 등 보증기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아니라 보증약관상 보증채무 이행청구인지 구분한다. 계약 종료 통지, 미반환 기간, 임차권등기, 채권양도 등 약관상 선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별도 청구로 설계한다.
+- **채권 양수인·추심권자**: 채권양도 통지·승낙 또는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을 확인하고 원고 적격도 함께 검토한다.
+
+당사자 책임이 사실상 양립하지 않는다면 주위적·예비적 피고 및 청구 구성을 검토하되, 각 피고별 청구원인과 예비적 관계를 청구취지에서 명확히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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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연손해금 결정 트리
+
+### 5.1 기산점
+
+1. 인도 완료일이 증거로 확정되는가?
+   - 원칙적으로 그 다음날부터 지체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일이 확정되는가?
+   - 임대인에게 인도 준비 완료와 수령 요구가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검토한다.
+3. 아직 점유 중이거나 인도 제공이 불명확한가?
+   - 계약 종료일만을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 상환이행형 원금 청구를 우선하고, 지연손해금은 인도·제공 이후로 제한하거나 제외한다.
+
+### 5.2 이율
+
+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는가?
+   - 적용 범위, 발생요건, 제한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사용한다.
+2. 약정이율이 없는 일반 민사채무인가?
+   - 이행지체일부터 원칙적으로 연 5%를 검토한다.
+3.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날 이후인가?
+   - 소송촉진법 적용요건과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를 확인한 뒤 현재 기준 연 12%를 검토한다.
+4. 상사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려는가?
+   - 목적물이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지 별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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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구간형 문형
+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
+주의:
+
+- 소장 송달일 자체가 아니라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을 적용한다.
+- 청구취지 작성 시 송달일을 아직 모르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라고 쓴다.
+- 과거 판례의 연 15%, 연 20%, 연 25% 문형을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상환이행형인데 인도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무조건 붙이지 않는다.
+
+## 6. 청구취지 문형 구조
+
+아래는 구조 예시이며 실제 당사자·금액·기산일·목적물 표시는 증거와 일치시킨다.
+
+### 6.1 인도 완료 후 기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잔존 보증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 완료일 다음날 또는 적법한 지체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6.2 아직 점유 중인 상환이행형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잔존 보증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지연손해금은 인도 전부터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붙이지 않는다. 장래의 인도 완료를 조건으로 한 지연손해금 문구는 집행 가능성과 특정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별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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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일부 반환·확정 공제 후 잔액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지급 보증금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과 계산표에는 지급 보증금, 각 반환일·반환액, 공제 항목·기간·단가·증거를 분리한다.
+
+### 6.4 다수 피고
+
+- 공동임대인 또는 승계·보증 관계가 있더라도 책임형태의 법률상 근거를 먼저 정한다.
+- `피고들은 연대하여`는 연대채무 근거가 있을 때만 사용한다.
+- 각자 분할채무이면 피고별 금액을 특정한다.
+- 어느 피고만 책임지는 관계가 양립 불가능하면 주위적·예비적 청구 형식을 검토한다.
+- 같은 경제적 급부에 대한 부진정연대 관계를 단순 연대채무 문구로 치환하지 않는다.
+
+## 7. 병합청구 분기
+
+### 7.1 함께 검토 가능한 청구
+
+- 임대차보증금 잔액 + 지연손해금
+- 보증금 반환과 별개의 손해배상: 이사비, 대체 주거비, 대출이자 등은 채무불이행·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손해액을 별도로 입증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성립요건과 유치권·인도 관계를 별도 검토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 상가임대차의 독립 요건과 기간 제한을 별도 검토
+- 건물인도청구 본소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반소
+- 보증기관에 대한 보증금액 청구: 약관상 이행요건과 채권양도 관계를 별도 청구원인으로 표시
+
+### 7.2 병합 시 작성 규칙
+
+1. 청구별 법률상 성질과 피고를 구분한다.
+2. 같은 손해를 이중 계산하지 않는다.
+3. 각 원금별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이 다르면 항을 나눈다.
+4. 목적물 인도와 동시이행인 채권, 선이행 채권, 무조건 금전채권을 한 문장에 섞지 않는다.
+5. 청구가 양립 불가능하면 단순 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
+## 8. 금지 규칙
+
+1. 임대차 종료 사실 없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정적으로 쓰지 않는다.
+2.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형과 계약 종료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3. 단순 퇴거만으로 인도 이행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4. 통상손모 또는 근거 없는 원상회복비를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5.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6. 종전 임대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근거 없이 연대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
+7. 공동임대인, 상속인, 보증인, 법인 대표자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붙이지 않는다.
+8.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전제하지 않는다.
+9. 상가 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0. 과거 판결에 나타난 구 소송촉진 이율을 현재 청구취지에 복사하지 않는다.
+11. HUG 등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를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12. 권리금·필요비·유익비·이사비를 보증금 원금에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13. 불확정 공제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선반영하지 않는다.
+14. 별지 부동산 표시와 실제 임차목적물이 불일치한 상태로 상환이행형을 쓰지 않는다.
+
+## 9. 출력 전 최종 검증표
+
+### 계약·종료
+
+- [ ] 임대차계약서의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기간이 확인되었는가?
+- [ ] 보증금 지급 사실과 실제 지급액이 증명되는가?
+- [ ] 종료 사유와 종료일이 특정되는가?
+- [ ] 갱신거절·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가?
+- [ ] 묵시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문제가 정리되었는가?
+
+### 당사자
+
+- [ ] 계약상 임대인과 보증금 수령자가 확인되는가?
+- [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을 확인했는가?
+- [ ] 대항력의 취득·유지와 양수인 승계 여부를 검토했는가?
+- [ ] 승계 이의, 신탁원부, 상속, 법인, 공동임대인 특수사정이 있는가?
+- [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에 연대·분할·부진정연대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인도·동시이행
+
+- [ ] 현재 점유 여부가 확인되는가?
+- [ ] 인도일, 열쇠 반환, 전출, 인도 통지의 증거가 있는가?
+- [ ] 원상회복 미완료나 짐 존치가 있는가?
+- [ ] 단순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사실에 맞는 형식을 골랐는가?
+- [ ] 임차권등기 말소를 잘못 동시이행 조건으로 넣지 않았는가?
+
+### 금액·공제
+
+- [ ] 보증금 원금, 기반환액, 공제액의 산식이 일치하는가?
+- [ ] 연체차임 기간·월액, 관리비, 원상회복비의 근거가 있는가?
+- [ ] 통상손모를 제외했는가?
+- [ ] 불확정·분쟁 중 공제액을 섣불리 자인하지 않았는가?
+
+### 지연손해금
+
+- [ ] 이행지체 기산점이 인도 또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연결되는가?
+- [ ] 소장 송달 전 이율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 [ ] 소송촉진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적용했는가?
+- [ ] 현행 이율을 기준일 현재 재확인했는가?
+- [ ] 피고의 항쟁이 상당한 범위에서 소송촉진 이율 제한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 문안·집행
+
+- [ ] 당사자명, 금액, 날짜, 이율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하는가?
+- [ ] 별지 목적물 표시가 등기·계약상 표시와 일치하는가?
+- [ ] 주위적·예비적 또는 병합 관계가 명확한가?
+- [ ] 소송비용 및 가집행 문구를 검토했는가?
+- [ ]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급부 내용이 특정되었는가?
+
+## 10. Stage 2 앙상블 권고
+
+다른 Stage 1 결과와 합칠 때 다음 내용을 핵심 골격으로 유지한다.
+
+1. `종료 확인 → 피고 적격 → 인도 상태 → 잔액 계산 → 지연손해금 → 병합 → 금지규칙 → 검증` 순서
+2. 현재 점유 중이면 상환이행형, 인도·이행제공 완료이면 단순 금전지급형이라는 1차 분기
+3. 지연손해금은 인도·이행제공에 의한 동시이행항변 소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산정
+4. 양수인 승계, 승계 이의, 신탁, 상속, 보증기관을 별도 피고 적격 분기로 유지
+5. 공제는 보증금이 담보하는 확정 채무만 반영하고 불확정 항목은 자동 감액 금지
+6. 현행 이율·판례 원문·서식 원본은 최종 출력 직전에 공식 원문으로 재검증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 -0,0 +1,705 @@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청구취지 작성 규칙 v1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
+> 기준일: 2026-07-24
+>
+> **Remark:** 이 문서는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사건에 관한 다양한 청구권 및 청구취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마련한 기본 틀이다.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사실관계·계약·최신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
+> 이 문서는 법률요건을 자동으로 충족시키는 서식이 아니다.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한 분기에서는 문안을 추정 생성하지 말고 `추가 확인 필요`로 중단한다.
+
+---
+
+## 1. 최상위 원칙
+
+청구취지는 아래 순서로만 확정한다.
+
+```text
+[1] 반환대상 권리의 성질
+ ├─ 채권적 임대차·미등기 전세의 보증금
+ └─ 민법상 물권인 등기된 전세권의 전세금
+        ↓
+[2] 계약·권리의 종료와 반환채권의 변제기
+        ↓
+[3] 현재 반환의무자와 청구권자
+        ↓
+[4] 목적물 인도·인도제공·등기말소의 상태
+        ↓
+[5] 반환할 원금 잔액과 공제
+        ↓
+[6] 단순이행·상환이행·주위적/예비적·병합 형태
+        ↓
+[7] 지체책임의 발생일과 기간별 이율
+        ↓
+[8] 소송비용·가집행
+        ↓
+[9] 금지규칙과 최종 검증
+```
+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계약 종료일, 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기, 이행지체일을 같은 날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2.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3. 목적물을 이미 반환했거나 적법한 인도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만 무조건 지급형과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의 말소**는 보증금 반환보다 후행한다.
+5.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교부와 목적물 인도**는 전세금 반환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6. 원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에서 반환받은 금액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임차인의 채무를 정산한 잔액이어야 한다.
+7. 현 소유자, 종전 소유자, 공동임대인, 상속인 또는 법인 대표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나 연대책임을 정하지 않는다.
+8. 주문만 읽어도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조건과 기간으로 이행할지 특정되어야 한다.
+
+---
+
+## 2. 필수 입력값
+
+다음 입력값이 없으면 관련 분기의 문안을 확정하지 않는다.
+
+### 2.1 계약·권리
+
+- 계약서상 명칭과 실질
+- 임대인·임차인, 대리인 및 보증금 실제 지급자
+- 목적물의 정확한 표시
+- 실제 지급 보증금 또는 전세금
+- 계약기간, 갱신·중도해지·합의해지 약정
+- 전세권설정등기의 유무와 등기사항
+- 주택·상가·기타 목적물 여부
+
+### 2.2 종료
+
+- 기간 만료, 합의해지, 해지, 취소·무효 등 종료원인
+- 통지 발송일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및 갱신거절 여부
+- 종료 효력 발생일
+
+### 2.3 인도·등기
+
+- 현재 점유자와 점유 상태
+- 퇴거일, 열쇠·출입수단 교부일, 임대인 통지일
+- 짐 존치, 일부 점유 및 원상회복 미완료 여부
+- 인도 이행제공의 내용과 제공을 계속 유지했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인지, 민법상 임차권등기인지
+-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 또는 이행제공 여부
+
+### 2.4 채권·채무
+
+- 일부 반환액과 각 반환일
+- 미지급 차임, 관리비·공과금 및 계산기간
+- 훼손·원상회복비의 항목·귀책·증거
+- 배당, 보험금, 보증기관 대위변제
+- 채권양도, 질권, 압류·가압류·추심명령
+- 약정이율과 약정 지연이율
+
+### 2.5 당사자 변동
+
+- 소유권 이전일과 현재 소유자
+- 주택의 인도·주민등록 또는 상가의 인도·사업자등록 등 대항요건
+- 임대인 지위 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
+- 임대인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분할
+- 신탁등기와 신탁원부상 임대권한·보증금 귀속
+- 채무인수·보증 약정 및 채권자의 승낙
+
+---
+
+## 3.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3.1 권리의 성질
+
+#### A. 임대차보증금·임차보증금
+
+- 차임이 있는 일반 임대차의 보증금이다.
+- 주택 또는 상가의 “전세”라는 일상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가 없고 실질이 임대차이면 여기에 포함한다.
+-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규칙을 적용한다.
+
+#### B. 채권적 전세·미등기 전세
+
+- 전세권설정등기가 없는 전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
+- 단순히 계약서 제목에 `전세계약`이라고 적혔다는 이유로 민법상 전세권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 C. 민법상 전세권
+
+- 전세권설정계약과 등기로 성립한 물권인지 확인한다.
+- 전세권 소멸 후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은 민법 제317조에 따라 동시이행 관계이다.
+-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와 전세금반환의무를 승계하는지 확인한다.
+
+#### D. 임대차와 전세권설정등기가 병존하는 담보형
+
+-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인지 확인한다.
+- 당사자의 약정과 등기의 담보 목적을 해석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의 동시이행을 별도로 반영한다.
+
+### 3.2 종료원인
+
+#### A. 기간 만료
+
+- 계약서상 기간만 보지 말고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거절을 확인한다.
+- 주택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상가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각 보호법의 최소기간 규정과 임차인이 단기 약정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예외를 함께 검토한다.
+
+#### B.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
+
+- 주택의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 `내용증명 발송일`을 종료일로 쓰지 않는다.
+
+#### C. 합의해지
+
+- 합의한 종료일, 인도일, 반환일, 공제액을 따른다.
+- 합의 문언이 불명확하면 청구취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는다.
+
+#### D. 채무불이행 해지
+
+- 해지권의 발생, 최고 필요 여부, 최고·해지 통지의 도달, 상당기간 경과를 확인한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사용·수익 불능 등은 해당 요건을 별도로 심사한다.
+
+#### E. 무효·취소·계약 불성립
+
+- 이 경우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부당이득 또는 원상회복일 수 있다.
+- 본 문서의 임대차 종료형 문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별도 청구원인 규칙을 적용한다.
+
+#### F. 아직 종료하지 않음
+
+- 현재 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 장래이행의 소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별도 검토한다.
+
+---
+
+## 4. 핵심 결정 트리
+
+### Node 1 — 반환채권이 발생했는가?
+
+- **아니오** → 청구취지 생성 중단. 종료 또는 장래이행 요건 추가 확인.
+- **예** → Node 2로 이동.
+
+### Node 2 — 누구에게 청구하는가?
+
+- 계약상 임대인이 그대로 반환의무자 → 해당 임대인을 피고로 지정.
+- 보호법상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 → 원칙적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지정.
+- 전세권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한 현재 소유자를 검토.
+- 대항력 없는 임대차의 목적물 양도 → 계약상 임대인, 채무인수 약정 및 임차인 승낙을 검토.
+- 책임 주체가 사실상 양립하지 않으며 불명확 → 주위적·예비적 피고 구조 검토.
+-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 채무의 불가분성, 분할성 또는 연대근거를 먼저 확정.
+
+### Node 3 — 목적물을 반환했는가?
+
+- **현실 인도 완료** → 단순 금전지급형. Node 5로 이동.
+- **임대인의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 →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평가되는지 확인 후 단순 금전지급형.
+- **현실 인도 전이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계속 유지** → 무조건 지급형 가능성과 지연손해금을 개별 심사.
+- **현재 점유 중이며 보증금과 맞교환 예정** → 상환이행형.
+- **일부 점유·짐 존치·열쇠 미반환·중대한 원상회복 미완료** → 인도 완료로 단정하지 말고 상환이행형 또는 인도제공의 흠결을 검토.
+
+### Node 4 — 어떤 등기가 남아 있는가?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  → 보증금 반환을 임차권등기 말소와 동시이행으로 작성하지 않는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 **민법 제621조 또는 약정에 의한 일반 임차권등기**  
+  →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은 규칙을 자동 적용하지 말고 약정·법적 성질을 심사한다.
+-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  
+  → 목적물 인도 및 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의 동시이행형을 검토한다.
+- **등기 없음** → Node 5로 이동.
+
+### Node 5 — 반환 원금은 얼마인가?
+
+`반환 원금 = 실제 지급 보증금 - 기반환액 - 인정되는 임차인 채무 - 배당·대위변제 등 소멸액`
+
+- 확정·인정되는 공제만 산식에 반영한다.
+- 피고가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가 선제적으로 자인하지 않는다.
+- 일부청구라면 일부청구임과 보류한 범위를 청구원인에서 명확히 한다.
+
+### Node 6 — 피고는 이행지체에 빠졌는가?
+
+- 종료와 인도가 모두 완료되고 반환일이 도래 → 지체 기산일 검토.
+- 종료 후 적법한 인도제공을 하였고 이를 계속 유지 → 제공 도달과 계속성에 따라 지체 검토.
+- 아직 점유 중이고 인도제공도 없음 → 원칙적으로 인도 전 지연손해금을 붙이지 않는다.
+- 전세권 말소서류의 이행제공이 없음 → 전세금반환 지체를 단정하지 않는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만 남음 → 그 말소 미이행을 이유로 지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
+### Node 7 — 청구 형태는 무엇인가?
+
+- 인도 완료·지체 발생 → 무조건 지급 + 기간별 지연손해금.
+- 인도 완료·지체 기산 불명 → 원금 + 보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 지연손해금. 다만 그때에도 동시이행항변이 소멸했는지 확인.
+- 미인도 → 상환이행.
+- 다수 원고·다른 금액 → 원고별 금액을 특정하고 `각 지급하라`.
+- 다수 피고·분할채무 → 피고별 금액을 특정.
+- 불가분채무 또는 법적 근거 있는 공동급부 → 근거에 맞는 공동지급 문형.
+- 연대채무 →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을 때만 `연대하여`.
+- 책임 주체가 선택적 → 주위적·예비적 청구.
+
+---
+
+## 5.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5.1 원고
+
+1. 계약상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인지 확인한다.
+2. 보증금 실제 지급자가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 대리관계, 명의신탁이 아닌 실질 당사자, 제3자 변제 여부를 확인한다.
+3.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와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4. 보험자·보증기관은 대위변제액과 법정대위 또는 양도 범위만 청구한다.
+5. 추심권자는 압류·추심명령의 대상과 송달 효력을 확인한다.
+6. 공동임차인이면 각자의 채권 귀속과 반환액을 특정한다.
+
+### 5.2 피고 — 기본형
+
+- 계약상 임대인이 변동 없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면 그 임대인을 피고로 한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을 계약당사자로 검토한다.
+- 법인이 임대인이면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고 대표자는 대표자 표시에만 기재한다.
+- 대표자 개인, 관리인, 중개사 또는 보증금 수령 보조자를 별도 근거 없이 피고로 하지 않는다.
+
+### 5.3 피고 — 주택 양수인
+
+1.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2. 대항력 있는 임대차라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반환채무를 법률상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승계가 인정되면 종전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을 기계적으로 공동피고로 하지 않는다.
+4.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승계에 이의했는지 확인한다.
+5. 대항력이 없다면 현재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을 피고로 하지 않는다.
+
+### 5.4 피고 — 상가 양수인
+
+1.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등 대항요건을 확인한다.
+2.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 존속이 의제되는 기간에 양도된 경우도 승계 여부를 검토한다.
+3. 보호법 적용 및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계약상 임대인과 별도 채무인수 여부를 확인한다.
+
+### 5.5 피고 — 민법상 전세권 목적물 양수인
+
+- 전세권이 성립한 뒤 목적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현재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한다.
+- 구소유자와 신소유자 모두에게 근거 없이 이중 청구하지 않는다.
+
+### 5.6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
+
+1. 계약 체결 경위, 보증금 수령, 공동소유와 임대인 지위 승계, 상속재산분할을 확인한다.
+2. 공동임대인의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가분채무인지, 연대약정이 있는지를 해당 사건 법리에 따라 정한다.
+3. 대항력 있는 상가 임대차의 공동승계에 관한 불가분채무 판례를 모든 공동임대차에 자동 확대하지 않는다.
+4. 상속포기·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재산의 한도 등 주문 제한이 필요한지 별도 검토한다.
+5. 법정상속분만 보고 보증금반환채무가 당연분할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 5.7 신탁부동산
+
+-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한다.
+- 임대차계약 체결권한, 수탁자 동의, 보증금 수령·귀속 및 우선수익관계를 확인한다.
+-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단순히 명의상 소유 여부만으로 피고로 정하지 않는다.
+
+### 5.8 채무인수·보증
+
+-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 종전 임대인을 면책시키려면 임차인의 승낙 등 요건을 확인한다.
+- 묵시적 승낙은 채권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 보증인과 주채무자에게 `연대하여`를 쓰려면 연대보증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
+
+### 5.9 피고가 불명확한 경우
+
+동일 금액을 두 번 취득하려는 형식이 되지 않도록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
+>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
+주위적·예비적 관계, 각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및 동일한 경제적 급부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
+
+---
+
+## 6. 금전 계산 규칙
+
+### 6.1 보증금 잔액
+
+```text
+실제 지급액
+- 갱신·감액 합의에 따른 감소액
+- 이미 반환받은 원금
+- 배당으로 회수한 원금
+- 보험금·보증금 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범위
+- 임대차관계로 발생한 확정 피담보채무
+= 청구 원금
+```
+
+### 6.2 공제 가능한 후보
+
+- 연체차임
+- 연체차임에 대한 적법한 지연손해금
+-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공과금
+-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훼손의 합리적 원상회복비
+- 임대차와 견련된 손해배상채무
+- 실제 사용·수익으로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
+### 6.3 공제 시 주의
+
+1. 임대차관계가 계속 중이면 연체차임이 별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차인의 채무가 당연 공제될 수 있다.
+3. 임대인은 공제채권의 발생과 금액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4. 통상손모·경년변화는 임차인의 귀책 훼손과 구분한다.
+5. 수리가 가능하면 합리적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등 손해액 법리를 검토한다.
+6.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지 비례성과 신의칙을 검토한다.
+7. 임차인이 종료 후 점유만 하고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손해만으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자동 공제하지 않는다.
+8. 권리금, 이사비, 필요비·유익비, 중개보수는 보증금과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자동 합산·상계하지 않는다.
+
+### 6.4 일부 반환과 변제충당
+
+- 일부 지급액이 원금, 이자, 비용 중 어디에 충당되는지 합의와 민법상 변제충당 규칙을 확인한다.
+- 각 일부 반환일 이후에는 소멸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속 계산하지 않는다.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율이 다르면 각 부분 원금을 나누어 쓴다.
+
+### 6.5 지연손해금
+
+#### A. 지체 발생 여부
+
+- 임대차가 종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지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또는 적법하고 계속된 인도 이행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해야 한다.
+- 인도가 종료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정 반환일 또는 종료에 따른 변제기를 확인한다.
+- 전세권에서는 목적물 인도와 말소서류 교부·제공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한다.
+
+#### B. 이율
+
+1. 유효한 약정 지연이율이 있으면 그 적용 범위와 제한법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 약정이율이 없는 일반 민사채무는 지체 발생 후 민법상 연 5%를 기본으로 검토한다.
+3. 상법상 연 6%는 반환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인 경우에만 검토한다. 목적물이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검토한다.
+5. 피고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특례 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6. 과거 판결의 연 15%, 20%, 25%를 현재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
+#### C. 기간 분할
+
+```text
+[지체 발생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약정이율 또는 민법상 이율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상 현행 이율
+```
+
+지체 발생일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보다 늦다면 연 12%도 실제 지체 발생 전에는 청구하지 않는다.
+
+---
+
+## 7. 청구취지 작성 문형
+
+아래 문형의 대괄호 부분은 실제 증거와 계산에 따라 치환한다.
+
+### 7.1 임차목적물 인도 완료 — 기본형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지체 발생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또는 유효한 약정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작성 조건:
+
+- 임대차가 종료되었다.
+- 인도가 완료되었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했다.
+- 지체 발생일과 송달 전 이율의 근거가 있다.
+
+### 7.2 인도 완료 — 송달 후 지연손해금만 청구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의:
+
+- 소장 송달 다음 날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이 남아 있다면 이 문형을 사용하지 않는다.
+- 송달 전 지체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만 송달 후 청구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 7.3 목적물 미인도 — 상환이행형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의:
+
+- 인도 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자동으로 붙이지 않는다.
+- 별지 목적물 표시는 계약·등기·건축물대장과 일치시킨다.
+
+### 7.4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 완료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 이행제공으로 지체가 발생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작성 전 확인:
+
+- 퇴거만 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열쇠·점유 이전을 제공했는가?
+- 제공 사실이 임대인에게 도달했는가?
+- 제공을 변론종결 시까지 계속 유지했는가?
+
+### 7.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있는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보증금 잔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적용 이율과 기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금지:
+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받음과 동시에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라면 위 상환 문구를 쓰지 않는다.
+
+### 7.6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 인도와 등기말소가 모두 남은 경우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관할 등기소] [접수일] 접수 제[번호]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등기이행 문구는 실제 등기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7.7 민법상 전세권 — 목적물은 인도했으나 등기말소가 남은 경우
+
+>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전세금]`원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7.8 일부 반환·확정 공제 후 잔액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실제 보증금 - 기반환액 - 확정 공제액]`원 및 이에 대하여 `[적법한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의 계산표에는 각 반환일·반환액과 공제항목·기간·단가·증거를 분리한다.
+
+### 7.9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른 경우
+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합계]`원 및 그중 금 `[부분원금 1]`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1]`부터, 금 `[부분원금 2]`원에 대하여는 `[기산일 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적용 이율]`%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7.10 여러 원고가 한 피고에게 서로 다른 금액을 청구
+
+>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A 금액]`원, 원고 B에게 금 `[B 금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가 많고 항목이 반복되면 별지 임차내역표를 사용할 수 있다.
+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차내역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기간별 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 7.11 선정당사자
+
+-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인지 확인한다.
+- 권리·의무가 단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선정당사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선정자별 원금과 부대청구를 특정한다.
+
+### 7.12 여러 피고 — 분할·개별채무
+
+> 1. 원고에게, 피고 A는 금 `[A 부담액]`원, 피고 B는 금 `[B 부담액]`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를 사용하지 않는다.
+
+### 7.13 여러 피고 —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
+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조건:
+
+- 해당 채무가 판례·계약·법률상 불가분 또는 공동급부임을 확인했다.
+- `공동하여`의 구체적 집행상 의미를 사건에 맞게 검토했다.
+
+### 7.14 여러 피고 — 연대채무
+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용 조건:
+
+- 법률 규정 또는 명시·묵시의 연대약정 등 근거가 있다.
+-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문형을 선택하지 않았다.
+
+### 7.15 양도인·양수인 — 주위적·예비적 청구
+
+> 1. 주위적으로, 피고 A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예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이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송비용·가집행 문구는 구체적인 예비적 공동소송 구조와 법원의 주문 관행에 맞게 조정한다.
+
+---
+
+## 8. 후속 항목과 병합소송 분기
+
+### 8.1 지연손해금
+
+- 원금에 부수하여 병합한다.
+- 원금별 기산일이 다르면 한 문장에 뭉치지 말고 부분 원금을 나눈다.
+
+### 8.2 필요비·유익비
+
+- 민법상 요건, 행사기간, 현존가치 및 유치권과 인도의 관계를 별도 판단한다.
+- 보증금 원금에 자동 합산하지 않고 별도 항으로 표시한다.
+
+### 8.3 손해배상
+
+- 대체주거비, 이사비, 대출이자 등은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과 손해액을 따로 특정한다.
+- 보증금 지연손해금과 같은 손해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8.4 권리금
+
+- 상가의 권리금 반환 또는 회수기회 방해 손해배상은 보증금 반환과 법률요건이 다르다.
+- 권리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당연히 반환한다고 쓰지 않는다.
+
+### 8.5 건물인도 본소에 대한 반소
+
+- 임대인의 건물인도청구 본소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반소로 청구할 수 있다.
+- 본소 인도와 반소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가 주문에 일관되게 반영되어야 한다.
+
+### 8.6 전세권 말소등기
+
+- 민법상 전세권의 전세금 반환과 말소의무를 상환이행으로 병합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혼동하지 않는다.
+
+### 8.7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
+- 보증금 반환채권 보전을 위해 별도 피고에게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증금 지급청구와 취소·등기청구를 피고별·항목별로 분리한다.
+-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과 임대인에 대한 원금 지급으로 이중 만족을 얻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한다.
+
+### 8.8 보증기관 청구
+
+- HUG 등 보증기관에 대한 청구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아니라 보증약관상 보증채무이다.
+- 계약 종료 통지, 미반환, 임차권등기, 채권양도 및 보증사고 요건을 확인한다.
+- 임대인 상대 청구와 같은 주문을 자동 복제하지 않는다.
+
+### 8.9 병합 작성 원칙
+
+1. 청구별 법률상 성질, 원금, 피고, 기산일을 구분한다.
+2. 무조건 이행, 동시이행 및 선이행 관계를 한 항에 혼합하지 않는다.
+3. 양립할 수 없는 청구는 단순병합이 아니라 주위적·예비적 관계를 표시한다.
+4. 동일한 손해 또는 경제적 급부를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
+
+## 9. 금지 규칙
+
+1. 임대차 종료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현재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정하지 않는다.
+2. 해지 통지의 발송일을 도달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묵시적 갱신과 법정 해지 유예기간을 누락하지 않는다.
+4. 계약 종료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자동으로 일치시키지 않는다.
+5. 목적물 미인도 상태에서 무조건 지급형을 자동 생성하지 않는다.
+6. 단순 퇴거·전출만으로 인도 또는 이행제공 완료를 단정하지 않는다.
+7. 일회성 인도제공 뒤 제공을 철회했는데도 계속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8.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시이행항변이 남은 기간에 연 12%를 붙이지 않는다.
+9. 유효한 약정이율, 민법상 이율, 상법상 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첩하지 않는다.
+10.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상사 법정이율을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11. 과거 판결의 구 소송촉진 이율을 현행 사건에 복사하지 않는다.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쓰지 않는다.
+13. 임차권등기명령의 등기와 민법상 임차권등기 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혼동하지 않는다.
+14. 전세라는 명칭만으로 등기된 전세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15.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제공 없이 전세금 지체책임을 자동 인정하지 않는다.
+16. 현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피고 적격을 확정하지 않는다.
+17.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를 확인하지 않고 양도인·양수인을 모두 피고로 하지 않는다.
+18. 공동임대인·공동상속인·보증인에게 근거 없이 `연대하여`를 쓰지 않는다.
+19. 법인 대표자에게 법인의 보증금반환채무를 개인채무로 부과하지 않는다.
+20.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탁자·수탁자 중 피고를 단정하지 않는다.
+21.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를 증거 없이 추정 공제하지 않는다.
+22. 통상손모·경년변화를 임차인의 훼손으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23. 다툼 있는 공제액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미리 자인하지 않는다.
+24. 이미 반환·배당·대위변제로 소멸하거나 이전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다.
+25. 권리금·이사비·필요비·유익비를 보증금 원금에 근거 없이 합산하지 않는다.
+26. 별지 목적물과 실제 임차·전세 목적물이 불일치한 상태로 상환이행형을 작성하지 않는다.
+27. 청구원인에는 있으나 주문만으로 금액·조건·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문안을 출력하지 않는다.
+
+---
+
+## 10. 최종 검증
+
+### 10.1 계약·종료
+
+- [ ] 계약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기간이 증거와 일치하는가?
+- [ ] 보증금 실제 지급액이 확인되는가?
+- [ ] 반환청구의 법률상 성질을 임대차, 채권적 전세, 등기된 전세권 중 정확히 분류했는가?
+- [ ] 종료원인과 종료일이 특정되는가?
+- [ ] 갱신·갱신거절·묵시적 갱신을 확인했는가?
+- [ ] 해지·갱신거절 통지의 도달일을 확인했는가?
+- [ ] 장래이행이 아니라 현재 이행청구가 가능한가?
+
+### 10.2 당사자
+
+- [ ] 원고가 반환채권자 또는 적법한 양수인·대위자인가?
+- [ ] 계약상 임대인과 보증금 수령자를 확인했는가?
+- [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을 확인했는가?
+- [ ] 주택·상가의 대항요건과 양수인 승계를 검토했는가?
+- [ ] 승계 이의가 있었는가?
+- [ ] 전세권 목적물의 현재 소유자를 확인했는가?
+- [ ] 공동임대인·상속·법인·신탁·보증의 특수관계를 확인했는가?
+- [ ] 다수 피고의 책임형태에 법률 또는 약정 근거가 있는가?
+
+### 10.3 인도·등기
+
+- [ ] 현재 점유 여부가 확인되는가?
+- [ ] 인도일, 열쇠 반환, 전출, 통지 증거가 있는가?
+- [ ] 짐 존치·일부 점유·원상회복 미완료가 있는가?
+- [ ] 인도 이행제공이 적법하고 계속되었는가?
+- [ ] 단순 지급형과 상환이행형 중 맞는 형식을 선택했는가?
+- [ ] 임차권등기명령, 일반 임차권등기, 전세권설정등기를 구별했는가?
+- [ ]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 또는 제공 여부를 확인했는가?
+
+### 10.4 금액·공제
+
+- [ ] 실제 보증금, 기반환액, 소멸액, 공제액의 산식이 맞는가?
+- [ ] 연체차임의 기간·월액과 지연손해금을 검증했는가?
+- [ ] 관리비·공과금의 계약상 부담주체를 확인했는가?
+- [ ] 훼손의 귀책, 통상손모, 수리비 증거를 구분했는가?
+- [ ] 다툼 있는 공제를 원고가 불필요하게 자인하지 않았는가?
+- [ ] 일부 지급의 변제충당을 반영했는가?
+- [ ] 원금 부분별 기산일이 다르면 분리했는가?
+
+### 10.5 지연손해금
+
+- [ ] 지체 발생 전에 임대차 또는 전세권이 종료했는가?
+- [ ] 동시이행항변권이 인도·이행제공·말소서류 제공으로 소멸했는가?
+- [ ] 지체 기산일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 [ ] 소장 송달 전 이율에 민법·상법·약정상 근거가 있는가?
+- [ ]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과 실제 지체 발생일 중 늦은 시점부터 적용했는가?
+- [ ] 현행 이율을 출력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는가?
+- [ ] 피고의 항쟁이 타당한 범위에서 특례 이율 제한 가능성을 고려했는가?
+
+### 10.6 문안·집행
+
+- [ ] 당사자명, 금액, 날짜, 이율이 청구원인 및 증거와 일치하는가?
+- [ ] 금액 단위와 쉼표가 정확한가?
+- [ ] 별지 목적물 표시와 계약·등기 표시가 일치하는가?
+- [ ] `각`, `공동하여`, `연대하여`를 법적 성질에 맞게 사용했는가?
+- [ ] 주위적·예비적·병합 관계가 명확한가?
+- [ ] 소송비용 문구가 당사자 구조와 맞는가?
+- [ ] 가집행 문구가 상환이행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가?
+- [ ] 주문만으로 집행 가능한 정도로 급부가 특정되었는가?
+
+검증 항목 중 하나라도 핵심 사실이 `아니오` 또는 `불명`이면 해당 청구취지를 확정 출력하지 않고 추가 자료를 요청한다.
+
+---
+
+## 11. 주요 법적 근거
+
+### 11.1 법령
+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9616903)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97&lsiSeq=284415&urlMode=lsScJoRltInfoR)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13685153)
+- [민법 제618조 이하(임대차)](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JO&joNo=071300000&languageType=KO&lsNm=%EB%AF%BC%EB%B2%95&paras=1)
+-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 [주택임대차보호법](https://www.law.go.kr/LSW/lsInfoP.do?ancYnChk=0&lsId=001532)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79651)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10275161)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98&lsiSeq=252393&urlMode=lsScJoRltInfoR)
+-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선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930493)
+
+### 11.2 핵심 판례
+
+| 판례 | 핵심 규칙 |
+|---|---|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1242 전원합의체 | 임차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잔액 반환의 동시이행 |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 종료·반환 시 보증금에서 피담보채무 공제 |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55634 | 임대인 동의 아래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인도한 경우 |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39233 | 연체차임·지연손해금 공제와 종료 후 점유 법리 |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062 | 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와 반환의 관계 |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2091 |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말소서류 교부의 동시이행 |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 전세권 목적물 신소유자의 전세금 반환의무 |
+|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 적법한 임대권한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의 보호 |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24630, 224647 | 보증금 미반환 중 계속 점유와 불법점유 여부 |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 다수 임차인의 선정당사자 요건 |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 매수인의 보증금 채무 인수와 면책적 채무인수 |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엄격한 판단 |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 경미한 원상회복 미이행과 보증금 전액 반환거절 |
+
+### 11.3 자료 사용 우선순위
+
+1. 현행 법령
+2. 대법원 판례와 공식 법원 자료
+3. 제공 PDF의 청구취지 기재례
+4.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 자료
+5. 비공식 판례 재게시·해설은 쟁점 발견용으로만 사용
+
+---
+
+## 12. 문서 적용 메모
+
+- 제공 PDF의 연 5%, 연 6%, 연 12%, 연 1.96% 등은 개별 사건 또는 당시 법령을 반영한 예시이다. 고정값으로 복사하지 않는다.
+- `명도`라는 구용어는 인용 판례·기존 등기 문구 외에는 현행 실무에 맞춰 `인도`로 정리한다.
+- 법령과 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장 제출일에 다시 확인한다.
+- 본 문서의 예시는 청구취지의 뼈대이다. 청구원인에는 계약 체결, 보증금 지급, 종료, 인도, 피고 적격, 공제, 지체의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별도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