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re: sync working tree — Stage 1 v.7 reorg, jikji indexes, claim-drafting docs

- Rename "Claude YAML"/"Codex YAML" folders to Claude_YAML/Codex_YAML in Stage_1 v.7
- Add Stage_1 v.7 extension research, results runs, and reference material
- Add/refresh .jikji search indexes (Case_02 and Default_Agent corpora)
- Add per-case-type claim drafting folders and PDFs (청구취지기재방법)
- Add 판례모음 crawling data (08_14, 08_18)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codex_prompt.txt

@@ -0,0 +1,7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근로자의지위등>
+</working_directory>
+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원고 대리 변호사가 청구권을 작성할 때, 확실하게 참고하고 따를 수 있는 규칙을 제시하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 생성
+</goal>
+
+<context>
+<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취지기재례_근로자의지위등.pdf>는 사건 종류 "근로자의 지위 등"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 사건 세부 종류별 청구취지 예시 및 참조 판례를 제시한다.
+</context>
+
+<method>
+stage 번호 순서대로(in sequence order) 작업한다. 
+
+[1] Stage 1 
+아래 3가지 작업을 병렬 실행(perform tasks in parallel)한다. 
+
+1. [Parallel Task 1]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1 
+a) <context>에 제시된 <취지기재례_근로자의지위등.pdf>의 문서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의 청구취지 작성 규칙 및 정보를 숙지한다. 
+b) a 작업에서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2. [Parallel Task 2]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2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3. [Parallel Task 3]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작성규칙 내용 구조화 3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내용 구조를 작성한다. 
+
+[2] Stage 2
+Stage 1 작업 결과물 3개를 아래 기준(<앙상블기준>)에 따라 앙상블 조합한다.
+<앙상블기준>
+- 중복 내용 삭제
+- 작업 결과물 3개를 각각 최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검토해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
+</앙상블기준>
+
+[3] Stage 3
+Stage 2 앙상블 작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규칙 문서를 마크다운 형식으로 작성한다. 
+규칙 문서 작성 시 아래 <constraint>를 준수한다.
+
+<constraint>
+대한민국 민법 체계에 위배되는 모든 내용을 배제한다.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되, 아래 <output_format>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취한다. 
+문서 작성 시 준수할 stop rule은 다음과 같다:
+<stop_rule>
+<output_format>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할 때,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규칙이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에 들어맞는 필요충분하게 담겨져 있다고 판단될 때 문서 작성을 완료한다. 
+</stop_rule>
+</constraint>
+
+<output_format>
+*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작성 section 구분
+(Remark: -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그 어떤 청구권 및 청구취지라도 작성할 수 있도록 아래 형태를 참조한다. 단, **절대적 원칙은 아니며, 필요 시 변형 혹은 추가 가능하다**.)
+- 최상위 원칙: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방식에 대한 최상위 원칙
+ - 적용 대상 사건 분류
+  - 사건 종류 세부 타입 선택을 위한 세부 분류 제시
+   - 청구 형태 선택 규칙: 청구취지 기본 구조 결정 포함
+    -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적격 피고 분기 포함
+     - (필요할 경우) 금전(원금, 이자율 등) 관련 계산 규칙 서술 
+      - 청구취지 작성 서술 예시: 청구형태, 당사자 구조, 금전 관련 서술 등 타입에 따른 서술 문형 예시 제시
+       - (필요 시) 후속 항목 서술 규칙: 만일 필요하다면 병합소송 분기 규칙도 포함
+        - 금지 규칙 
+         - 최종 검증: 출력 직전 반드시 확인(혹은 검증)할 항목들 제시
+
+* 결과물 생성 및 저장: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output_format>
+</method>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fable_evaluation_prompt.txt

@@ -0,0 +1,56 @@
+<working_directory>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
+</working_directory>
+
+<처음 할 일>
+- Read 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principles of how you behave.
+- Read MEMORY_Claude.md in the working directory for the history and lessons from the previous evaluation tasks. 
+</처음 할 일>
+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아키텍트 기술자
+</role>
+
+<goal>
+너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민사소송 사건 종류에 따른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특정 사건 종류에 대한 더 나은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oal>
+
+<context>
+- Jurisdiction: 대한민국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사건 종류 "근로자의 지위 등"에 대해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규칙과 정보를 제시하며, LLM이 읽고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context>
+
+<method>
+- 작업내용: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 폴더 내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를 평가한다.
+
+- 작업 방식:
+아래 2개 작업을 sub-agent를 통해 병렬 실행한다.
+1) 평가서 내용 작성 1
+a) <primary_websites>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primary_websites>
+-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mary_websites>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를 평가한다. 
+
+2) 평가서 내용 작성 2 
+a) <primary_websites>를 제외한 웹사이트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b) a 작업에서 수집한 정보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를 평가한다. 
+
+- 두 개 병렬 작업 결과를 병합하여 "근로자의 지위 등" 사건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 평가서 내용 구조는 다음과 같다:
+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잘 작성된 내용들 항목별로 간략히 서술
+  - 기존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과 그 이유를 간략히 서술
+  - 개선해야 할 점들을 개정할 방식을 간략하게 항목별로 서술
+
+- 최종 작업 결과물을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평가서_fable5_v1.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
+</method>
+
+<constraint>
+- CLAUDE.md에 제시된 **Memory System** 내용에 따라 마크다운 문서로 메모리 시스템 작업을 수행한다. 메모리 작업 수행 시 반드시 MEMORY_Claude.md를 사용한다. 
+- 만일 MEMORY_Claude.md에 기록하는 작업이 동시에 실행되어 쓰기 작업(write)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작업하라. 
+</constraint>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0,0 +1,479 @@
+# 근로자의 지위 등 청구취지 작성 규칙
+
+> 기준일: 2026. 7. 31.
+>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근로자 지위, 해고·인사처분의 무효, 파견법상 직접고용 및 그에 수반하는 임금·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개별 사건의 사실, 적용시기, 단체협약·취업규칙 및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변형하거나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절대적·고정적 문형이 아니다.
+
+## 1. 최상위 원칙
+
+1. **청구원인의 법적 효과부터 정한다.** 이미 근로관계가 성립·존속하는 사건의 `지위 확인`, 해고 등 법률행위의 `무효 확인`, 아직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현행 파견법상 `고용 의사표시 이행`은 서로 대체할 수 없다.
+2. **확인의 이익을 먼저 통과시킨다.**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청구를 둔다. 정년, 기간 만료, 사직, 합의해지, 폐업, 복직 등 소 제기 전후의 변동을 반영한다.
+3. **확인항과 금전항을 분리한다.** 확인판결에는 가집행을 붙이지 않는다. 임금·손해배상 등 이행항은 원고별 원금, 발생기간, 지급기일, 이율, 기산일 및 종기를 집행 가능할 정도로 특정한다.
+4. **적용시기의 법을 확정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 개정 등은 행위일·의무발생일·임금지급일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5. **노동위원회 구제와 민사소송을 구별한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 명령 문형을 민사 청구취지에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양 절차를 병행했다면 화해금, 금전보상액, 이행액 등 기지급액의 중복을 제거한다.
+6. **원고별 보존식을 유지한다.** 다수 원고 사건에서도 각 원고의 지위 발생일, 처분일, 정년·계약종료일, 월별 임금, 중간수입, 기지급액, 원금별 지연이자를 개별 계산한다.
+
+## 2. 전체 decision tree
+
+```text
+[START]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관계 또는 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가?
+  ├─ 아니오 → 이 문서의 대상이 아니다.
+  └─ 예
+      │
+      ├─ A.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가?
+      │   ├─ 예
+      │   │   ├─ 현재 근로관계 자체를 피고가 부인
+      │   │   │   → 근로자 지위 확인
+      │   │   ├─ 해고·면직·징계·전직 등의 효력이 쟁점
+      │   │   │   → 처분 무효 확인 또는 지위 확인 중 가장 직접적인 청구
+      │   │   ├─ 기간제의 무기계약 전환·갱신거절이 쟁점
+      │   │   │   → 무기계약 지위 확인 또는 갱신거절 무효 확인
+      │   │   └─ 구법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      │   │       → 사용사업주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      │   └─ 아니오 또는 아직 성립 전
+      │       ├─ 채용내정 단계에서 근로계약 성립 인정 가능
+      │       │   → 근로자 지위/채용내정 취소 무효 + 임금
+      │       ├─ 현행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만 발생
+      │       │   → 고용 의사표시 이행 + 의무불이행 손해배상
+      │       └─ 단순 채용 기대에 불과
+      │           → 지위확인 금지; 별도 계약·불법행위 청구 검토
+      │
+      ├─ B. 현재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가?
+      │   ├─ 예 → 확인의 이익을 심사하여 확인항 유지
+      │   └─ 아니오(정년·기간만료·사직·폐업·적법한 후행 종료 등)
+      │       ├─ 과거분 임금·손해만 남음 → 금전 이행청구 중심
+      │       └─ 과거 처분 확인이 현재 법적 불안을 직접 제거하는 특별사정
+      │           → 그 사정을 특정하고 확인의 이익을 별도 검토
+      │
+      ├─ C. 금전청구를 병합하는가?
+      │   ├─ 해고·취업거절 기간 임금 → 민법 제538조 및 근로계약상 임금
+      │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 임금 상당 손해배상
+      │   ├─ 임금차액·법정수당 → 항목별 발생근거와 지급일 특정
+      │   ├─ 위자료 → 해고 무효와 별개인 불법행위 요건이 있을 때만
+      │   └─ 장래 반복급부 → 민사소송법 제251조의 미리 청구할 필요 심사
+      │
+      └─ D. 당사자가 복수인가?
+          ├─ 원고 복수 → 원고별 법률관계와 금액을 별지로 개별화
+          └─ 피고 복수 → 각 피고의 의무 근거를 정하고 연대·각자·개별 책임 구별
+```
+
+## 3. 적용 대상과 세부 사건 분류
+
+### 3.1 현재 근로자 지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
+
+- 계약 명칭은 위임·도급·용역·프리랜서이나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이유로 근로자 지위를 구하는 사건
+- 사용자 또는 근로계약의 귀속주체가 다투어지는 묵시적 근로계약 사건
+- 합병·영업양도·사업이전 등으로 근로관계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
+- 구법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로 사용사업주와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사건
+
+**출력 원칙:** 확인할 법률관계를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처럼 분쟁의 법적 효과에 맞게 특정한다. 단순한 사실·직함·추상적 법령해석은 확인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 3.2 해고·면직·징계·인사처분 사건
+
+- 해고, 징계해고, 파면, 직권면직, 당연퇴직 통보
+- 정직, 휴직, 대기발령, 전직·전보·강등 등 인사명령
+- 사용자가 근로관계 존속 자체는 인정하지만 특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
+**출력 원칙:** 처분일, 처분종류, 대상자를 식별하여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쓴다. `부당해고임을 확인한다`보다 사법상 효력을 직접 나타내는 `무효`를 사용한다. 처분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이 같은 불안을 중복 제거한다면 둘을 기계적으로 병렬 청구하지 않는다.
+
+### 3.3 기간제·갱신거절·무기계약 전환 사건
+
+1.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하는지 확인한다.
+2. 갱신 규정, 반복 갱신, 당사자의 언동, 업무의 계속성 등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한다.
+3. 정년 후 재고용·촉탁직이면 연령, 업무수행능력, 정년 후 고용관행, 과거 갱신사례를 추가 확인한다.
+4. 이미 계약기간이 끝났고 갱신·전환 법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현재 지위 확인과 장래 임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
+### 3.4 채용내정 취소 사건
+
+최종합격 통지, 입사서류 제출, 입사예정일, 유보된 해약사유,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했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
+- 근로계약 성립 인정 → 내정 취소가 실질상 해고인지 판단한 뒤 지위 확인 또는 취소 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를 검토한다.
+- 단순 채용절차·기대에 불과 → 근로자 지위 확인 문형을 쓰지 않고 예약·신뢰이익·불법행위 등 별도 법률관계를 검토한다.
+
+### 3.5 파견근로 사건
+
+```text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되는가?
+  ├─ 아니오 → 도급관계, 묵시적 근로계약 등 다른 법적 근거 검토
+  └─ 예
+      ├─ 적용 법률이 직접고용간주 규정인가?
+      │   └─ 예 → 이미 성립한 사용사업주와의 근로자 지위 확인 + 임금
+      └─ 직접고용의무 규정인가?
+          └─ 예 → 사용사업주에 고용 의사표시 이행 + 의무불이행 손해
+```
+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에서 확정판결로 의사표시가 갈음되기 전에는 이미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라는 확인청구로 바꾸지 않는다. 의무발생일, 적용법, 10년의 소멸시효 문제,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퇴직금의 공제 범위를 별도로 검토한다.
+
+### 3.6 공법상 신분관계와의 경계
+
+공무원 임용·징계 등 공법상 신분관계 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가 직접 대상이면 행정소송의 소송물·피고·주문을 적용한다. 이를 민사상 근로자 지위 확인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
+## 4. 확인의 이익 결정 규칙
+
+### 4.1 필수 심사
+
+다음 질문에 모두 답한 뒤 확인항을 둔다.
+
+1. 확인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인가?
+2. 피고가 이를 다투어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실적인 불안·위험이 있는가?
+3. 확인판결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4. 금전 이행청구만으로 분쟁을 직접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은가?
+5. 정년, 계약기간 만료, 사직, 합의해지, 적법한 후행 해고, 사망, 폐업, 완전한 복직으로 현재 지위가 소멸·회복되지 않았는가?
+
+### 4.2 정년·기간만료·복직 분기
+
+- **정년 도과:** 원칙적으로 현재 근로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지위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 소송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도 같다. 정년 전 발생한 임금·손해배상은 별도 이행청구로 심리될 수 있다.
+- **기간 만료:** 갱신기대권 또는 무기계약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현재 지위 확인의 이익과 장래 임금은 소멸한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인정하고 복직:** 지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면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 임금차액, 부당한 대기발령 등 남은 현재 분쟁은 별도로 특정한다.
+- **노동위원회 구제이익:**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사상 현재 지위확인의 이익을 창설하지 않는다.
+
+### 4.3 실효의 원칙
+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된다고 쓰지 않는다. 권리행사 기간, 원고가 무효사유를 안 시점,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수령, 다른 직장 취업, 사용자가 형성한 정당한 신뢰와 새 인사질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의 `2년 4개월`은 고정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니다.
+
+## 5. 청구 형태와 기본 구조
+
+### 5.1 확인 단독형
+
+```text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확인항에는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
+### 5.2 처분 무효 확인형
+
+```text
+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정직·전직·대기발령 등이 대상이면 처분명과 처분일을 실제 처분서와 일치시킨다.
+
+### 5.3 확인 + 과거 임금 누적병합형
+
+```text
+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임금계산표의 '미지급 원금' 합계 ○○원 및
+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   같은 표의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5.4 확인 + 과거·장래 임금형
+
+```text
+1. 피고가 20__. __. __.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까지 발생한 임금 합계 ○○원 및
+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각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부터 원고를 취업시키는 날까지
+   매월 __일 ○○원을 지급하라. 다만, 20__. __. __.을 넘지 않는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3항은 장래이행 필요성, 고정 월액, 정기 지급일, 계속적 불이행 개연성 및 정년·계약종료일을 모두 확정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한다. `취업시키는 날` 대신 실제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식별 가능한 복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선택한다.
+
+### 5.5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형
+
+```text
+1.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 ○○원 및 이에 대한
+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정규직 지위`라는 표현만으로는 계약기간, 직군, 임금체계 등 법적 효과가 불명확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 5.6 채용내정 취소형
+
+```text
+1. 원고가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__. __. __.부터 20__. __. __.까지의 임금
+   합계 ○○원 및 이에 대한 별지 기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근로계약 성립과 입사예정일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사용한다. 원전 PDF의 `2008. 3. 1.` 및 `월 1,565,074원`은 참조사건의 시기·금액과 맞지 않는 역사적 오기·사건값이므로 복제하지 않는다.
+
+### 5.7 구법 직접고용간주형
+
+```text
+1. 원고가 20__. __. __.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차액 계산표 기재 합계 ○○원 및
+   각 원금에 대한 같은 표 기재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의 근로관계가 병존하는 기간 및 중첩 임금채무가 있으면 판례상 부진정연대 여부와 기지급액을 반영한다.
+
+### 5.8 현행 직접고용의무형
+
+```text
+1.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고용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   날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제1항은 의사표시를 명하는 확정판결로 의사표시가 갈음되는 구조이다. 제2항은 임금 자체가 아니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일 수 있으므로 손해발생, 인과관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등 공제액, 이율의 기산점을 임금청구와 구별한다.
+
+### 5.9 다수 원고형
+
+```text
+1. 원고들이 별지 1 '지위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의
+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표의 '청구원금'란 기재 각 돈 및
+   각 원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부터 적용이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각`은 원고별 개별 채권을 뜻한다. 원고들 사이의 연대채권을 뜻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
+## 6. 당사자 구조 작성 규칙
+
+### 6.1 원고
+
+- 근로자 지위 또는 해당 금전채권의 귀속자를 원고로 한다.
+- 노동조합은 조합원 개인의 근로자 지위·임금채권자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
+- 다수 원고는 공동 쟁점이 있어도 각자의 입사일, 계약형태, 처분, 정년, 금액을 별지로 분리한다.
+
+### 6.2 적격 피고 decision tree
+
+```text
+의무 귀속주체가 누구인가?
+  ├─ 법인과 근로계약 → 법인
+  ├─ 개인사업주와 근로계약 → 개인사업주
+  ├─ 묵시적 근로계약 주장 → 지휘·명령 및 임금 등 실질상 계약주체
+  ├─ 직접고용간주/의무 → 법률상 사용사업주
+  └─ 근로관계 승계 → 승계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주
+```
+
+- 지점·부서·사업장 상호가 독립된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피고로 적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넓은 `사용자` 정의만으로 대표이사·인사담당자 개인에게 법인의 임금·고용 본채무가 귀속된다고 보지 않는다.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피고가 둘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 사용자성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양립 불가능하게 다투어지면 청구원인에 맞춘 주위적·예비적 병합을 검토한다.
+
+## 7. 임금·손해배상 계산 규칙
+
+### 7.1 해고기간 임금의 법적 성질
+
+해고가 무효이고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하지 못했다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반대급부인 임금을 청구한다. 이를 아무 근거 없이 `임금 상당 손해배상`으로만 적지 않는다.
+
+### 7.2 월별 원금 산정
+
+```text
+월별 기준임금
+  + 해고가 없었다면 지급될 계속적·정기적 임금 항목
+  + 해당 월에 요건이 충족될 법정·약정 수당
+  - 실제 지급 임금·휴업수당·선지급액
+  - 허용되는 범위의 중간수입
+  - 노동위원회 이행액·화해금 등 동일 손해의 기지급액
+  = 월별 미지급 원금
+```
+
+- 기본급만으로 고정하지 않는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확립된 노동관행에 따른 임금 항목을 검토한다.
+- 실제 근무, 특정 보직, 실비 지출, 성과 달성 등 별도 조건이 붙는 항목은 조건 충족 가능성을 증명하지 않고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 `통상임금`, `평균임금`, `해고기간에 지급될 임금`은 목적과 산정법이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는다.
+
+### 7.3 중간수입 공제
+
+1.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채무 면제로 얻은 이익인지 확인한다.
+2. 임금청구 대상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수입만 공제한다.
+3. 공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상당액,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범위는 보장하고 그 초과 임금에서만 공제한다.
+4. 해고 전부터 있던 부업소득, 사업소득, 구직급여를 다른 직장 임금과 동일하게 일괄 공제하지 않는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반환·정산 문제를 별도로 처리한다.
+
+예시: 해당 월 지급대상 임금이 100, 휴업수당 하한이 70, 대응 중간수입이 50이면 공제 상한은 30이므로 청구 원금은 최소 70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평균임금, 적용사업장, 기간 대응성을 다시 계산한다.
+
+### 7.4 직접고용 사건의 금액
+
+- 직접고용간주 후 임금: 사용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차액을 계산한다.
+-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 직접고용되었더라면 받을 임금에서 파견사업주 등으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 등 대응 이익을 공제한다.
+- 비교대상 근로자가 있으면 직무, 직군, 근속, 근무형태, 취업규칙을 맞춘다. 적절한 비교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회사 전체 정규직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증거로 특정한다.
+- 퇴직금은 발생시기와 성질이 임금과 다르므로 판례상 손익공제의 대응관계를 별도 검토한다.
+
+### 7.5 장래 반복급부
+
+장래 월 임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청구한다.
+
+- 변론종결 후에도 임금채무 발생과 불이행이 계속될 것이 확정적으로 예상된다.
+- 피고의 계속적 지급거절 등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 월액과 정기 지급일을 특정할 수 있다.
+- 복직일, 정년, 계약기간 만료, 적법한 후행 종료 등 객관적 종기를 정한다.
+- 월별 변동급·성과급 때문에 고정액을 특정할 수 없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액을 갱신하고 장래분은 제외하거나 별도 산정방식을 마련한다.
+
+장래 퇴직금은 퇴직시기와 산정기초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함께 청구하지 않는다.
+
+## 8. 지연이자·지연손해금 규칙
+
+### 8.1 원금별 기산일 원칙
+
+각 월 임금은 약정·취업규칙상 정기 지급일이 다르므로 각 지급일 다음 날을 개별 기산일로 한다. 여러 월분을 합쳐 소장 송달 다음 날 하나의 기산일만 적는 방식은 원고가 그 이전의 지연이자를 포기하려는 경우가 아니면 피한다.
+
+### 8.2 2025. 10. 23. 이후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
+- 퇴직·사망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할 임금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미지급하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
+- 재직 중 근로기준법 제43조상 정기임금: 2025. 10. 23. 이후 지연이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은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
+- 근거 이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다.
+- 재직자 규정은 부칙상 2025. 10. 23. 이후 지급사유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분에 소급하지 않는다.
+- 천재·사변 및 임금 존부·범위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시행령 제18조의 적용제외 사유와 기간을 반드시 심사한다.
+
+### 8.3 그 밖의 법정이율
+
+-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되지 않는 기간·채권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민법상 연 5% 또는 상사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 소장 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현행 연 12%를 검토한다. 채무자가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항쟁함이 타당한 기간에는 특례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동일 원금·동일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20%, 민·상사 법정이율, 소송촉진법상 이율을 중복 가산하지 않는다. 적용 근거별 기간을 잘라 가장 정확한 문형으로 표시한다.
+- 장래 월 임금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기간에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 8.4 별지 이자표 권장 열
+
+| 원고 | 원금 항목 | 발생기간 | 원금 | 지급기일 | 이자 기산일 | 종료일 | 적용이율 | 법적 근거 |
+|---|---|---|---:|---|---|---|---:|---|
+| 원고 1 | 20__. __월 임금 | 20__.__.__.~20__.__.__. | ○원 | 20__.__.__. | 20__.__.__. | 구간 종료일 | 연 ○% | 근기법/민법/소촉법 |
+
+## 9. 부수·병합 청구 규칙
+
+### 9.1 위자료
+
+해고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발생하지 않는다. 해고사유가 전혀 없는데 축출할 목적으로 명목상 사유를 만든 경우, 징계사유가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해도 알 수 있었던 경우, 명백한 절차위반을 알면서 강행한 경우 등 별도 고의·과실과 위법성, 정신적 손해를 주장·증명할 수 있을 때 독립 금전항으로 둔다.
+
+```text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__. __. __.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법정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임금 지급이나 복직으로 통상 회복되는 손해와 중복되지 않게 한다.
+
+### 9.2 원직복직·업무부여
+
+민사 본안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켜라` 또는 `취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추상적 문구를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원직복직이 원칙이라도 해고 후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 변화에 맞는 합당한 업무부여가 허용될 수 있고, 임시 대기발령도 필요성·상당성·생활상 불이익·협의절차에 따라 판단된다.
+
+구체적 출입금지·업무배제의 중단이 긴급하면 금지할 행위, 허용할 출입·업무 범위, 기간을 특정하여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한다. 현행 파견법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법정 의무의 이행청구와 혼동하지 않는다.
+
+### 9.3 노동위원회 절차
+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3개월 제척기간과 민사상 지위확인·임금청구의 요건·소멸시효를 혼동하지 않는다.
+- 노동위원회 절차는 민사소송의 일반적 필수 전치절차가 아니다.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명령, 정년·기간만료 후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은 행정적 구제이다.
+- 구제명령 이행액, 금전보상액, 화해금, 임금 선지급액을 민사 원금에서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 화해에 근로관계 종료나 일체의 청구 포기 조항이 있으면 그 효력·범위를 먼저 심사한다.
+
+### 9.4 병합 선택
+
+- **누적적 병합:** 지위/해고무효 확인 + 과거 임금 + 적법한 장래 임금 + 독립 불법행위 위자료
+- **주위적·예비적 병합:** 사용자 귀속 또는 직접고용간주·묵시적 근로계약 등 양립하기 어려운 법적 근거가 경합할 때
+- **공동소송:** 다수 근로자의 공통 쟁점이 있더라도 주문과 별지는 원고별로 특정
+- **분리 필요:**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는 행정소송이고 민사 청구와 소송절차·피고가 다름
+
+## 10. 금지 규칙
+
+1. 현재 근로관계가 소멸한 정년 도과자·기간만료자를 검토 없이 지위확인 주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사원`, `종업원`, `정규직`이라는 사실적·다의적 표현만으로 확인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3. 해고·처분일이나 법률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부당한 처우를 무효로 한다`는 문구를 쓰지 않는다.
+4. 동일한 불안을 제거하는 해고무효 확인과 근로자지위 확인을 이유 없이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5. 현행 직접고용의무 사건을 이미 근로자라는 지위확인 청구로 작성하지 않는다.
+6. 구법 직접고용간주와 현행 직접고용의무의 적용시기를 섞지 않는다.
+7. 법인의 대표자, 지점, 부서, 상호를 임금·고용 본채무의 피고로 자동 추가하지 않는다.
+8. 복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연대하여` 또는 `각자`를 쓰지 않는다.
+9. 해고기간 임금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또는 통상임금으로만 적지 않는다.
+10. 기본급만 포함하거나, 실제 근무·성과 조건부 수당을 검토 없이 전부 포함하지 않는다.
+11. 중간수입을 전혀 공제하지 않거나 전액 일괄 공제하여 휴업수당 하한을 침해하지 않는다.
+12. 구직급여를 다른 직장 임금과 동일한 중간수입으로 이중공제하지 않는다.
+13. 노동위원회 금전보상·이행액과 민사상 임금·손해배상을 중복 청구하지 않는다.
+14. 2025. 10. 23. 이전 재직자 임금에 개정 근로기준법상 연 20%를 소급하지 않는다.
+1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의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를 누락하지 않는다.
+16. 변제기 전 장래 임금에 지연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17. 정년·계약기간 만료·적법한 후행 종료 이후까지 장래 임금을 무기한 청구하지 않는다.
+18. 월액·지급일·종기를 특정할 수 없는데 `복직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만 쓰지 않는다.
+19. 확인항에 가집행 선고를 구하지 않는다.
+20. 해고 무효만을 이유로 위자료를 자동 병합하지 않는다.
+21. 장기 미행사만으로 실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거나 91다30118의 사례 기간을 일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22. 노동위원회 3개월 제척기간을 민사상 지위확인·임금청구의 일률적 제척기간으로 쓰지 않는다.
+23. 원전 PDF의 날짜·월액을 템플릿 상수로 복제하지 않는다.
+
+## 11. 최종 검증 checklist
+
+### 11.1 법률관계·확인의 이익
+
+- [ ] 근로계약 성립 전·후, 해고·인사처분, 기간제, 파견 중 정확한 유형을 선택했다.
+- [ ] 확인대상이 현재의 구체적 권리·법률관계이고 사실·직함·법령해석이 아니다.
+- [ ] 정년, 계약기간, 사직, 합의해지, 후행 해고, 폐업, 복직을 최신 변론시점 기준으로 확인했다.
+- [ ] 확인판결이 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지 확인했다.
+- [ ] 직접고용간주와 직접고용의무의 적용법·의무발생일을 확정했다.
+- [ ] 실효의 원칙을 기간 경과만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
+### 11.2 당사자·주문
+
+- [ ] 피고가 해당 고용·임금·손해배상 의무의 실제 귀속주체이다.
+- [ ] 법인 대표자·인사담당자·지점·상호를 자동 피고로 삼지 않았다.
+- [ ] 다수 원고의 처분일·지위발생일·정년·원금을 별지로 개별화했다.
+- [ ] 다수 피고의 진정연대·부진정연대·개별채무 근거를 확인했다.
+- [ ] 처분일, 처분명, 지위의 내용, 금액, 기간, 지급일, 종기가 판결 주문으로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었다.
+- [ ] 확인항에는 가집행 문구가 없고 금전항에만 가집행을 구했다.
+
+### 11.3 원금·이자
+
+- [ ] 월별 임금 항목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급여자료로 검산했다.
+- [ ] 평균임금, 통상임금, 해고기간 지급대상 임금을 혼동하지 않았다.
+- [ ] 중간수입의 기간 대응성과 휴업수당 하한을 반영했다.
+- [ ] 파견사업주 지급 임금, 퇴직금, 노동위원회 이행액, 화해금 등 공제항목을 중복 없이 처리했다.
+- [ ] 각 원금의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분리했다.
+- [ ] 2025. 10. 23. 전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적용례와 시행령 제18조 예외를 확인했다.
+- [ ] 민법·상법·소송촉진법 이율을 같은 기간에 중복 가산하지 않았다.
+- [ ] 장래분의 월액·지급일·종기와 미리 청구할 필요를 소명할 수 있다.
+- [ ]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와 다른 채권의 시효를 청구권별로 확인했다.
+
+### 11.4 절차·중복구제
+
+- [ ] 노동위원회 사건의 진행, 확정 구제명령, 금전보상, 화해, 지급내역을 확인했다.
+- [ ] 민사 확인의 이익과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을 구별했다.
+- [ ] 위자료는 독립 불법행위 요건과 손해를 갖춘 경우에만 청구했다.
+- [ ] 복직·업무부여·출입 관련 문구가 추상적이지 않고 필요시 가처분과 구별되었다.
+- [ ] 소송비용 항과 금전 이행항에 대한 가집행 항을 빠뜨리지 않았다.
+
+## 12. 주요 근거와 사용 범위
+
+### 12.1 법령
+
+- [민법 제538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538&lsiSeq=265307&urlMode=lsScJoRltInfoR): 채권자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반대급부 및 이익 상환
+- [근로기준법 제3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729767): 퇴직자·재직자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70867):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의 연 20% 이율
+- [근로기준법 제46조](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No=0046&lsiSeq=265959&urlMode=lsScJoRltInfoR): 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9조](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제49조): 임금채권의 3년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28조](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558977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07688737):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 [민사소송법 제251조](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제251조): 장래이행의 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규정](https://law.go.kr/LSW/lsInfoP.do?chrClsCd=010202&efYd=20190601&lsiSeq=208701&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 현행 연 12%
+
+### 12.2 판례
+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91%EB%8B%A430118): 근로자 지위 분쟁의 실효 원칙—구체적 사정 종합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5%EB%8B%A421494): 정년 도과 후 근로자지위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959 관련 보도자료](https://jifi.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gubun=6&pageIndex=1&seqnum=3018): 정년 도과 원고의 지위확인 부분 각하와 파견근로 쟁점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41051): 직접고용의무와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895): 직접고용간주 후 법률관계와 중첩 임금채무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등](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897):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손해와 공제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8854): 해고기간 임금, 중간수입, 휴업수당 하한 및 장래 퇴직금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9195): 원직복직과 복직 후 업무부여·대기발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4679): 무효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 13. Stop rule
+
+다음이 모두 충족되면 작성을 종료한다.
+
+1. 사건을 지위확인, 처분무효, 기간제·갱신, 채용내정, 직접고용간주, 직접고용의무 중 하나 이상으로 정확히 분류했다.
+2. 현재 법률관계와 확인의 이익을 최신 변론시점 기준으로 검증했다.
+3. 적격 피고와 원고별 주문을 특정했다.
+4. 과거·장래 원금, 중간수입·기지급액, 지연이율·기산일을 보존식으로 검산했다.
+5. 확인항·이행항·가집행항과 노동위원회 구제를 혼동하지 않았다.
+6. 금지 규칙과 최종 checklist를 모두 통과했다.
+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의 숫자나 상투 문형으로 빈칸을 메우지 말고, 필요한 사실·증거·적용법을 추가 확인한 뒤 청구취지를 확정한다.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평가서_fable5_v1.md

@@ -0,0 +1,55 @@
+# 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 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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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대상: `사건종류_근로자의지위등/청구취지작성규칙_근로자의지위등_v1.md`
+> 평가일: 2026-07-31
+> 평가 방법: 두 개의 병렬 조사 결과를 병합하였다. ① 공식 출처 조사 — law.go.kr DRF API로 인용 판례 9건 전수의 실재·선고일·판시 원문 대조, 민법 제538조·근로기준법 제37조(2025. 10. 23. 시행 개정법·부칙 포함)·시행령 제17·18조·파견법 제6조의2·소촉법령 원문 대조, 문서 내 링크 18개 전수 호출 검증, 2024~2026 스크리닝. ② 일반 웹 조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펌 뉴스레터·노동법 실무 해설 등으로 실무 빈발 유형 점검.
+> 한계 고지: 2026다201959는 판례 DB 미등재로 scourt 보도자료로만 실재 확인. 비공식 출처 기반 항목에는 원문 확인 조건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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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작성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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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10. 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의 반영이 정확하고 최신이다.** 재직자 정기임금 연 20% 지연이자 확대(정기 지급일 다음 날 기산), 퇴직·사망 시 14일 경과 후 기산, 부칙 제2조의 소급 금지, 시행령 제17조(연 20%)·제18조(적용제외 사유)까지 조문·부칙 원문과 완전 일치한다 — 시리즈에서 드문 수준의 개정법 정합성.
+2. **법령 대조 10건 전부 원문 일치.** 민법 제538조(해고기간 임금의 성질), 근기법 제46·49·28조·제30조 제3·4항, 파견법 제6조의2, 민소법 제251조(문언 그대로), 소촉법 제3조와 법정이율 규정(연 12%).
+3. **구법 직접고용간주/현행 직접고용의무의 준별과 문형이 정밀하다.**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문형, 의사표시 갈음 판결 구조, 10년 소멸시효, 확정 전 지위확인 전환 금지(금지 5·6)가 2021다274069 판시 [3]과 정확히 일치하고, 간주 사건의 병존·부진정연대(§5.7)도 판시와 부합한다.
+4. **중간수입 공제 3단 구조(§7.3)가 90다카25277 판시와 정확히 정합.** 민법 제538조 제2항 해당성 → 기간 대응성 →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초과분 한정 공제, 수치 예시(100/70/50→공제상한 30)까지 정확하다.
+5. **확인의 이익·실효 원칙·위자료·원직복직 법리 전부 원문 검증 통과.** 정년 도과 시 확인이익 소극(2005다21494, 2026. 7. 16. 2026다201959 보도자료와 정합), 91다30118의 "2년 4개월" 고정기간 일반화 금지, 해고 무효만으로 불법행위 불성립(95다6823), 복직 후 일시적 대기발령(2021다169). 결정트리도 막다른 분기 없이 본문·문형과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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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선해야 할 점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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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판례 인용 오류·최대] §12.2의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 — "존재하지 않는 조합"형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등 — 직접고용간주 후 중첩 임금채무"는 세 요소가 서로 다른 사건을 가리킨다(공식 확인): 2019다222829의 실제 판시는 "동종·유사 근로자 부재 시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판단"(precSeq=241373)이고, '간주 후 병존·중첩 임금채무(부진정연대)' 판시는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문서 링크 precSeq=239895가 실제로 가리키는 사건)의 것이다. LLM이 이 조합을 복제하면 존재하지 않는 인용이 생성된다. 별도로 95다6823의 링크(precSeq=114679)도 타 사건(95다24821)으로 연결된다 — 정답은 precSeq=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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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최신 전합 미반영] 2024. 12. 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2020다247190
+고정성 폐기·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precSeq=600537 — 공식 확인, 후속 2023다216777 성과급 판례 포함)이 §7.2에 없어, 해고기간 임금에 포함될 법정수당 산정 기초가 구법리 기준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신법리의 장래효(선고일 이후 산정분) 심사 노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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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분기 공백] 사직 의사표시 하자·파견 국면의 사직/해고 변수
+① 권고사직·강요된 사직서(비진의표시·강박 취소) 사건은 "사직 무효(취소) + 지위확인" 구성이 필요한 빈발 유형인데 트리 A분기에 없다 — §4.1은 사직을 지위 소멸 사유로만 취급한다. ② 파견 분기에 "파견사업주에 대한 사직·해고" 변수가 없다 — 2025. 3. 27. 2021다245528(precSeq=605281, 공식 확인)은 사직·해고가 직접고용의무에 원칙적으로 영향 없고 '명시적 반대의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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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규칙 미확정] 퇴직금 공제·기발생 퇴직금 규칙의 공란
+① §7.4가 "별도 검토"로만 남긴 퇴직금 공제는 2024. 7. 25. 판결들로 이미 확정됐다(공식 확인): 간주 사건에서 파견사업주 지급 퇴직금 공제 소극(2020다287921, precSeq=241219), 의무 불이행 손익상계에서 퇴직금 제외(2024다211908 등, precSeq=241233). ② 근로자성 다툼·파견 사건의 최다 병합청구인 기발생 퇴직금의 원금·지연이자(퇴직 후 14일 경과 시 연 20%) 규칙과 문형이 없다(비공식 — 원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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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실무 공백] 소가·인지, 가처분 연동, 갱신거절 문형
+① 소가 규칙 전무 — 해고무효확인·지위확인은 비재산권 소송 간주(소가 5,000만 원), 임금 병합 시 흡수·합산 판단, 장래 정기금은 기발생분+1년분(비공식 — 인지규칙 원문 대조 필요). ② 임금지급가처분·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미언급(§9.2는 출입금지형만). ③ 트리 A의 "갱신거절 무효 확인" 분기에 대응하는 전용 문형이 §5에 없고, 정년 후 재고용 거절도 규칙만 있고 문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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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형식 세부] 링크·문형 표현·원전 참조
+① lsSideInfoP형 링크 2건(민법 538·근기 46)은 lsiSeq 고정 방식으로 개정 시 구버전 연결 위험(1회 접속 실패도 관측). ② §5.4 장래임금 문형에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표준 문구 부재(비공식). ③ §5.6의 "원전 PDF" 내부참조가 문서 내 어디에도 특정되지 않은 무출처 메타 서술. ④ 2025. 10. 23. 시행법의 3배 이내 손해배상(상습 체불) 청구 요건·문형 미반영(비공식 — 조문 대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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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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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12.2의 사건번호를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로 교체(라벨·링크 유지)하거나 2019다222829를 유지하려면 라벨을 근로조건 결정 법리로 바꾸고 링크를 precSeq=241373으로 수정한다. 95다6823 링크는 precSeq=113510으로 교체한다.
+2. **(→2.2)** §7.2 또는 §12.2에 2020다247190 전합·2023다216777을 추가하고, 법정수당 산정 시 신법리·장래효 심사 노드를 신설한다.
+3. **(→2.3)** §3.2에 "사직·합의해지의 효력 다툼" 항목(사직 무효·취소 → 지위확인 경로, 실질 해고 → 해고무효 경로)을 추가하고, §3.5 검토 항목에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 명시적 반대의사·사직·후행해고 심사를 추가한다(2021다245528 인용).
+4. **(→2.4)** §7.4를 2020다287921·2024다211908로 확정 규칙화하고, §7에 기발생 퇴직금 항목(3년 시효·제36조 14일 기산·조건부 산정)을 신설한다.
+5. **(→2.5)** "소가·인지" 절 신설(비재산권 간주 소가·병합 흡수·장래 정기금 1년분 — 인지규칙 원문 대조 후), §9.2에 임금지급·지위보전 가처분 유형과 본안 병행 시 중복 수령 공제를 추가하며, §5에 갱신거절 무효확인 문형 블록을 추가한다.
+6. **(→2.6)** lsSideInfoP 링크를 한글주소형으로 통일, §5.4에 "비율로 계산한 돈" 표준 문형 병기, §5.6 원전 참조를 일반 규칙("예시 날짜·금액을 템플릿 상수로 쓰지 말 것")으로 치환, 3배 배상 요건·문형(시행일 이후 체불분 한정)을 §9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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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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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은 2025. 10. 23. 개정 근기법·2024년 파견 판결군·2026. 7. 16. 최신 판결까지 반영하고 법령 대조 10건 전부 원문 일치한 상급 문서이다. 남은 결함은 ① 사건번호-라벨-링크 3자 불일치라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형 인용 1건과 링크 오연결 1건(→2.1), ② 통상임금 전합 미반영(→2.2), ③ 사직 하자·파견 사직 변수 분기 공백(→2.3), ④ 퇴직금 규칙의 공란(이미 판례로 확정된 영역 — →2.4), ⑤ 소가·가처분·문형 커버리지(→2.5)이다. v2 우선순위는 ① 판례 인용 정정(→2.1), ② 통상임금 전합(→2.2), ③ 퇴직금 확정 규칙(→2.4), ④ 사직·파견 분기(→2.3), ⑤ 소가·가처분·문형(→2.5·2.6)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