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cs(stage2): v.3 전략 엄격 검증 eval 보고서 + 검증 원장 + MEMORY

- eval_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8차원 finder·refuter Workflow(176 sub-agent)와 3-lens 독립 감사 2회로 v.3(sha fd2b39fb…)를 검증. 판정 CRITICAL 2·MAJOR 22·MINOR 36. v2-1 대비 LOST 15건(유류분 전환 계약·137 catalog blueprint·freshness·사죄광고 금지 등)과 소장 작성층 신규 결함(cause-atom provenance, 갑 호증, 동시이행, 필수적 공동소송 등) 기록. 법률 인용 20건 law.go.kr/scourt 직접 확인, 민법_지원림.pdf 쪽 단위 대조. - evals/stage2_v3/eval_v3_verification_ledger.md: finder/refuter/critic 원장, 감사 1·2차, clean-slate 식별자 61종 부록. - 2. Stage_2/MEMORY.md: 세션 요약·교훈 추가. Co-Authored-By: Claude Fable 5 <noreply@anthropic.com>
2026-08-28 09:07: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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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위 에이전트(subagents)를 사용하여 핵심 테마와 교훈을 식별하고 MEMORY.md에 섹션으로 저장하라.
 - 향후 세션 시작 시 MEMORY.md의 이전 섹션을 참조하라.

+## 2026-08-28 — v.3 엄격 검증 (eval 보고서 생성, 8차원 Workflow + 감사 2회)
+
+한 줄 요약: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를 8차원 finder·refuter 176 sub-agent Workflow와 3-lens 독립 감사 2회로 검증하여 CRITICAL 2·MAJOR 22·MINOR 36으로 판정하고 `eval_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에 기록했다 — v.3은 v2-1 내용을 대체 규정 없이 대량 삭제(LOST 15건)했으므로 현 상태로 Phase 0 착수 불가, C-1·C-2·MAJOR 22 반영 v.3.1이 착수 기준.
+
+- 최종 문서: `eval_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434행/76,052 bytes; SHA-256 `8c3199c4a9d2c202c3e3c478d8c9248fe92b22a937e4b9ff770da232ced9686f`. 원장 `evals/stage2_v3/eval_v3_verification_ledger.md`(finder/refuter/critic 전체 + 감사 1·2차 + clean-slate 식별자 61종) SHA-256 `f477d5db…`. 대상 v.3 hash `fd2b39fb…` 불변.
+- CRITICAL: ① 청구원인 cause atom을 Stage 1 `fact_id/evidence_ref`에 결속하는 invariant 부재(v2-1 V01/V02 회귀) ② 유류분 전환 계약(제1115조 가액지급·부칙 제3조·제1112조 4호·2024다208261·fixture 3종) 삭제 — catalog 8행 anchor가 R03이라 신법 사건에 등기 유류분 주문이 READY 통과 가능.
+- MAJOR 22 = 회귀 8(137 catalog 정본·CK ID·부록 A / freshness 정책 / profile scope·X3·X4 / 사죄광고 금지 / 16 이관자산 중 12 / ingress ALL 확장·digest_guard·review_key·P1 hard gate / template byte 대조 / claim option 보존) + 소장층 신규 7(갑 호증 exhibit register / 지연손해금 일반 규칙·제397조①단서·base rate seal / 등기·별지 object registry / 동시이행 상환이행 문형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원고 title chain·책임형태·client no-sue / 소장 송달로써 하는 의사표시) + 계약 7(review_policy enum / domain_config 입력 / rule doc 법정수치 / C25 predicate / corpus element_ids / 사해행위 cap operand·route·제척기간 disposition·원상회복 상대방 / 상태모델).
+- 법률 인용: v.3 인용 13건 중 12건 + 보고서 의존 8건(제397조①단서·제379조·제450조②·상법 54조·소촉법 3조·민소규칙 62조 2·3호·107조②·2023다254519) law.go.kr/scourt 직접 MATCH; 허위 0. `민법_지원림.pdf`(v.7 사본, 1,856쪽, PDF index 기준) 전문 추출로 법리 전제 쪽수 인용.
+- 교훈: (1) "대폭 개정"은 삭제 회귀를 낳는다 — 후속 버전 평가는 반드시 전신 대비 LOST/SUPERSEDED 표를 만들어야 하고, 개정본은 "잔존 조항 승계표"를 스스로 달아야 한다. (2) 감사자 지적도 실측 없이 수용하면 오류가 전파된다(1차 감사의 "8행"을 2차가 9행으로 잡음; ledger에 남긴 수치가 재감사의 anchor가 됨). (3) law.go.kr 조문은 `lsSideInfoP.do?docCls=jo&joNo=NNNN&lsiSeq=…` 패턴이면 fetch 가능(민법 284415·상법 272919·소촉법 286417·민소규칙 283113) — "제목만 반환"으로 포기하지 말 것. (4) 사해행위 원상회복은 형태별 급부 상대방이 다르다(말소등기·가액배상=원고, 배당금채권 양도·진정명의회복=채무자).
+- 경계: 정적 검증. Stage 1 live 산출물 대조, 137종 법률가 sign-off, 인지규칙·상법 45조 직접 확인, 대부업법 제20702호 부칙 적용례는 미수행.
+
 ## 2026-08-28 — Stage 2 최적 개정 전략 v3

 한 줄 요약: v2-1 평가의 M-1~M-5·m-1~m-13과 사건종류별 청구취지 규칙·요건사실 Weaviate workflow를 5-task clean-slate DAG에 통합하고, 사해행위 기존 자산 10종을 migration source로 전수 활용한 뒤 독립 검증 2회 findings를 모두 닫아 v3 전략을 확정했다.
@@ -0,0 +1,434 @@
+# eval — `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엄격 검증 보고서
+
+- 검증일: 2026-08-28 (Asia/Seoul)
+- 검증 대상: `YAML_Prompts/2. Stage_2/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3.md` (1,201행 / 78,312 B / SHA-256 `fd2b39fbdf51e3f7123bcb377a1bb1f0a11549861bab93dc1aa1ea0213073347` — 실측, MEMORY.md:23·`evals/stage2_v3/round_2.md:38` 기재와 일치)
+- 생성 계보(전부 실측 hash): v2-1 `72440425…`(1,645행) → `eval_stage_2_optimal_update_strategy_v.2-1.md` `d72e14ed…` → `v.2-1_strategy_workflow_overview.md` → `v.2-1_workflow_change_1.md` `3bd626cb…`(26,554 B; MEMORY.md:48의 `a18cd4f6…/26,384 B`는 이후 파일 변경으로 stale) → `v.2-1_workflow_change_2.md` `eb543793…` → `Prompt_stage_2_update_strategy_gpt_v3.txt` → **v.3** (작성자 내부 검증 2회: `evals/stage2_v3/round_1.md`·`round_2.md`)
+- 검증 주체: Claude Fable 5 — 8차원 병렬 검증(finder 8 + 적대적 refuter 167 + completeness critic 1 = sub-agent 176회; 원장 `evals/stage2_v3/eval_v3_verification_ledger.md`) 후 독립 감사 sub-agent 2회(각 3 lens; §6 이력)
+- 검증 기준: 프롬프트 `<목적>` 2항(원고 최대 이익 / 대한민국 법률·법리 100% 부합), `<input_data>`(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원·`민법_지원림.pdf`), global_constraints 4(구 v.0~v.3 YAML dependency 0)
+
+---
+
+## 0. 종합 판정
+
+**v.3은 v2-1 평가의 M-1~M-5·m-1~m-13과 workflow change 1·2(C25 exact binding, C27~C29 요건사실 Weaviate pack)를 5-task DAG에 구조적으로 통합했고, 인용한 법률 사실은 공식 원문으로 확인되었다(허위 0). 그러나 v2-1을 "대폭 개정"하는 과정에서 v2-1이 이미 담고 있던 법리·coverage·검증 계약의 상당 부분을 대체 규정 없이 삭제했고(회귀 LOST 15건: CRITICAL 1·MAJOR 8·MINOR 6), 실제 소장을 쓰는 층에서는 새 결함(청구원인 사실 provenance, 증거 인용, 동시이행, 부대청구 일반 규칙, 필수적 공동소송 등)이 남아 있다.**
+
+판정: **CRITICAL 2 · MAJOR 22 · MINOR 36 · 관찰 다수** (원 finding 93건 중 적대적 refute로 16건 기각, 77건 확정 + critic 신규 8건 → 중복 병합·감사 재분류 후 §3의 60건). **v.3은 현 상태로 단독 source of truth가 되어 Phase 0에 들어갈 수 없다.** CRITICAL 2·MAJOR 22를 반영한 v.3.1(최소한 "v2-1 잔존 조항 승계표"를 부착하고 회귀 15건을 복원한 v.3)이 Phase 0 착수 기준이다.
+
+**심각도 기준(§3 공통):** CRITICAL = "설계대로 구현하면 법적으로 틀린 *문안*이 `READY_FOR_LAWYER_FILING_DECISION`까지 통과하는 구체적 경로가 있고, 설계상 그 경로를 막는 gate가 전혀 없음". MAJOR = Phase 0 착수 전 반드시 고쳐야 하는 계약·coverage·검증 공백(gate 의도는 있으나 규칙이 비었거나, 결함이 소송법상 치유 가능하거나, 문안이 아닌 당사자·자산 층). MINOR = 문서 정밀도·Phase 2 이후 자산. 이 기준으로 C-2(유류분: catalog anchor가 R03이고 predicate 0)는 CRITICAL, M-20(필수적 공동소송인 누락: 민소법 제68조 추가로 1심 변론종결 전 치유 가능, 문안이 아닌 당사자 집합)과 M-19(c)(제척기간: `BOTH_WITHIN_PERIOD` gate 의도는 존재, disposition만 공백)는 MAJOR, m-33(gold fixture 값 삭제: Phase 2/4 자산)은 MINOR로 갈린다.
+
+- **확인된 긍정**: (a) v2-1 eval M-1~M-5 각 권고가 v.3 §3.2·§8·§9·§4·§10.2에 실제 구현됨(§2.1 실측); (b) m-1~m-13 전부 위치 확인; (c) change 1·2 핵심 계약(exact binding, RELIEF_ONLY/CAUSE_AND_ELEMENT_CHECK 권한 분리, 7 doctrine role, exact filter→hybrid→rerank, receipt replay, injection 방어) 반영; (d) 사해행위 지정 자산 10종 전부 migration matrix 등재, 인용 line range 실물 범위 내; (e) 구 v.0~v.3 YAML 식별자 61종 grep → Stage 1 입력 파일명 외 0(원장 부록); (f) v.3 인용 법원(法源) 13건 중 12건 + 본 보고서가 의존한 법원 8건을 law.go.kr·scourt.go.kr에서 직접 확인(상법 제45조 1건만 v2-1 eval 교차확인 승계).
+
+**결함 executive list (복원·수정 우선순위 = §5):**
+
+1. C-1 청구원인 사실 provenance invariant 부재 · C-2 유류분 전환 계약 삭제
+2. 회귀 MAJOR 8: M-1 137 catalog 정본·ID·blueprint, M-3 authority freshness, M-4 profile scope·X3/X4, M-5 사죄광고 금지, M-6 16 이관자산, M-8 ingress 규칙, M-10 template byte 대조, M-11 claim option 보존
+3. 소장 작성층 신규 MAJOR: M-12 증거 인용(갑 호증), M-13 지연손해금 일반 규칙, M-17 청구취지 특정 data, M-18 동시이행, M-20 필수적 공동소송, M-21 원고 title chain·책임형태·의뢰인 제약, M-23 소송상 의사표시
+4. 구현 계약 MAJOR: M-2 review_policy enum, M-9 domain_config 입력, M-14 rule doc numeral, M-15 C25 predicate, M-16 corpus element_ids, M-19 사해행위 잔여 4종, M-22 상태모델
+
+| 검증 차원 | 판정 | CRITICAL | MAJOR | MINOR |
+|---|---|---:|---:|---:|
+| ① traceability·회귀 (eval M/m, change 1/2, v2-1→v.3 손실) | M/m 전부 반영 확인, LOST 15건 | 1 | 9 | 9 |
+| ② Stage 1→Stage 2 입력 계약 정확성 | 파일·pointer 실재, ingress 규칙 회귀 | 0 | 3 | 5 |
+| ③ 법률 정확성·최신성 (`<input_data>` 실증) | v.3 인용 12/13 직접 MATCH | 0 | 0 | 2 |
+| ④ 청구취지·청구원인 실무 부합 | 조립 골격 정합, 특정·증거·부대청구 공백 | 1 | 7 | 6 |
+| ⑤ 내부 정합·상태모델·caching | 5-task 일관, 상태/seal 구멍 | 0 | 1 | 5 |
+| ⑥ M-3 사해행위 특칙·지정 자산 10종 | 4특칙·10자산 반영, cap operand·route·상대방 공백 | 0 | 1 | 4 |
+| ⑦ 일반성·clean-slate·자기검증 receipt | clean-slate PASS, receipt 계약 미달 | 0 | 0 | 3 |
+| ⑧ 시나리오 stress (6 사건) | 동시이행·공동소송·의사표시·이율 공백 | 0 | 1 | 2 |
+
+차원 귀속(정본은 §3): CRITICAL C-2→①, C-1→④. MAJOR ①=M-1·2·3·4·5·6·8·10·11(9), ②=M-9·12·21(3), ④=M-13·14·15·16·17·18·23(7), ⑤=M-22, ⑥=M-19, ⑧=M-20. MINOR ①=m-1~8·33(9), ②=m-9~13(5), ③=m-14·15(2), ④=m-16·17·23·34·35·36(6), ⑤=m-18~21·24(5), ⑥=m-25~28(4), ⑦=m-29~31(3), ⑧=m-22·32(2). 합계 2/22/36. §2의 각 차원 본문에서 다른 차원 소속 결함을 언급한 곳은 교차참조이며 계수에 넣지 않았다.
+
+---
+
+## 1. 검증 방법
+
+### 1.1 절차
+
+1. MEMORY.md(갱신본), CLAUDE.md, 프롬프트 v3·v.3 eval, v.3 전문 1,201행, v2-1 전문, change 1·2, overview, `evals/stage2_v3/round_1·2.md`, `stage_2_v.3_업데이트_사이드작업.txt`를 정독했다.
+2. v.3 대 v2-1 용어 계수(회귀 후보 90여 항목), 계수(CE 17·SL 13·V 14·FX 9·ACTIO 4·migration 10·READY 12·PlantUML if/endif 2:2, fork 2:2:2, repeat 1:1), §1.3 JSON pointer 5개 실재, 지정 자산 10종 실물 line 수를 직접 실측했다.
+3. Workflow로 8개 차원 finder를 병렬 실행(traceability/회귀, Stage 1 계약, 법률 웹 실증, 실무 부합·원고 이익, 내부 정합, M-3 자산, 일반성·clean-slate·receipt, 6-사건 시나리오 stress). 각 finding에 MAJOR/CRITICAL은 3 lens(coverage·legal·severity), MINOR/OBS는 1 lens의 refuter를 붙여 "기본값=기각"으로 적대적 검증했다(2/3 이상 미기각 시 확정). completeness critic이 누락 결함 8건을 추가 제기했다. 전 원장은 `evals/stage2_v3/eval_v3_verification_ledger.md`에 보존.
+4. finder·refuter의 핵심 주장(catalog hash 변동, V-list 내용, P1 hard-gate 채널, 동시이행·호증·필수적 0건, defendant_target_matrix 13건, 판례·조문)은 검증자가 다시 grep·fetch로 재확인했다.
+5. 초안 작성 후 독립 감사 sub-agent(3 lens: 사실·인용 / 법률실무 / 완결성·정합)가 검증 자체를 재검증하고, 지적을 실물로 재확인한 뒤 증분 갱신했다(2회, §6). 감사 지적도 실측 없이 수용하지 않았다(예: 1차 감사가 준 "연 12% 8행"은 2차 감사·재grep으로 9행으로 정정).
+
+### 1.2 실측 근거 요약
+
+| 항목 | 실측 결과 |
+|---|---|
+| 대상·계보 hash | v.3 `fd2b39fb…`(1,201행/78,312 B); v2-1 `72440425…`; eval v2-1 `d72e14ed…`; change_1 `3bd626cb…`(26,554 B, untracked, MEMORY 기록과 상이); change_2 `eb543793…`; round_1 전 `b89b2f27…`(1,055행)→후 `978ff886…`(1,159행)→round_2 후 `fd2b39fb…` — 마지막 링크만 실물 검증 가능(초안 파일·git object 부재) |
+| `stage_2_v.3_업데이트_사이드작업.txt:210` | 최종 hash `7746465a…/78,319 B` 기재 — round_2 footer "trailing-whitespace 7 bytes 제거" 후 `fd2b39fb…/78,312 B`와 산술 정합(7 B 차). 전 파일 미보존 |
+| clean-slate | `v.0~v.3` YAML 12개에서 2회 이상 출현하는 식별자 61종(task명 `Liti-agent_Stage_2_1/2/3…`, `Task_A/B/B2/C/D/E`, `Stage_2_1_A_complete` 등; `.json/.md/.jsonl/.csv/.txt` 중간파일명)을 추출해 v.3에 전수 grep → hit는 Stage 1 입력 파일명 4종(`BO.json`, `Fact_Ledger_base.json`, `client_goal.json`, `case_kinds.md`)뿐. 61종 목록과 hit 수는 원장 부록에 기재. 지정 자산 파일명 4건은 §9.2 migration source 인용뿐 |
+| 137 catalog | root `Case_02_Comparison_Research/case_kinds.md` 현 hash `a5349c45…`(untracked, mtime 2026-08-27 14:45)는 v2-1이 고정한 `27f452f5…`(현재 `YAML_Prompts/1. Stage_1/v.7/case_kinds/case_kinds.md`에만 존재)와 18행 `재권판결→제권판결` 1자 차이; `Case_02_Comparison_Research/Default_Agent/case_kinds.md`는 `615a7c8a…`(Stage 1 runtime 자산 폴더 `YAML_Prompts/1. Stage_1/v.7/extension_research/Default_Agent/`에는 catalog 파일이 없음). v.3은 "root `case_kinds.md`"만 지정하고 hash 미고정(:1090 Phase 0에 "source hash 승인" 계획만 존재). 명시 134 + generic 3 = 137, R01~R06 59/6/30/4/29/9 계수 정합; `CK-` ID 0개 |
+| 지정 자산 10종 | `YAML_Prompts/2. Stage_2/사해행위취소소송관련기존자산/` 10개 실재(437/276/8(끝 개행 없음, `wc -l` 7)/176/405/296/263/285/243/255행); ASCII명 6종 중 5종은 `Case_02_Comparison_Research/Default_Agent/`·`Default_Agent_updated/`에도 byte-identical 사본(3곳), CSV는 `YAML_Prompts/1. Stage_1/v.3/Stage_1_v4_results/download_20260508_130055/Default_Agent/`까지 4곳; 한글명 모듈 4종은 `Default_Agent_updated/Modules_and_New_Rules/`에만 사본(2곳); §9.2 인용 line range 전부 범위 내 |
+| `Default_Agent_updated/Modules_and_New_Rules/` | 실물 16개 — v.3 언급 0 |
+| Stage 1 v.8 실물 | `handoff_status/hard_gate/stage2_auto_progression_allowed` part_1 21건(part_2/4 0); `defendant_target_matrix/exclude_now` part_1 13건; `element_slots/opposing_fact_slots/defense_map`은 `YAML_Prompts/1. Stage_1/v.7/extension_research/Default_Agent/domains/*/domain_config.json` 26개에 실재; `evidence_slot_status`는 같은 root의 `signals/compiler/signal_compiler.py:79` domain_signal envelope; `downstream_read_sets.stage2==["ALL"]` `:169`, kind enum `:136` |
+| v.3 0건 항목(핵심) | `동시이행/상환/반대급부`, `호증/입증방법`, `필수적(공동소송)`, `채권양도`, `부진정연대`, `자백`, `handoff_status/hard_gate/soft_gate`, `evidence_indexed`, `domain_config`, `template`, `제397조`, `excluded_or_deferred`, `RUN_WIDE`, `review_tags`, `사죄`, `refresh_due`, `1115/21454/부칙/제1112조/2024다208261`, `송달로써/해제의 의사`(`의사표시`는 R03 renderer 명칭으로만 3회: :585,:815,:868; `X2/X3`는 정의 0회이며 `X1~X4` 범위 표기만 :812,:1109) |
+| `<input_data>` 사용 | law.go.kr 조문·판례 20건 직접 fetch(§1.3); 대한민국 법원 판례속보(2022다217506: `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8591&gubun=4`; 2023다254519: `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gubun=4&seqnum=9580`); `YAML_Prompts/1. Stage_1/v.7/대한민국민법자료/민법_지원림.pdf`(sha `5b1c729d…`, 189,225,278 B, 1,856쪽, 제22판 2024-12) 전문을 `pdftotext`로 추출해 §3의 법리 전제를 대조 — **본 보고서의 교재 쪽수는 PDF page index(인쇄 쪽수 ≈ index−70)** 이며, 교재가 2024년판이므로 2026-03-17 개정 유류분·2025년 대부업법 개정에는 사용하지 않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국내법 controlling source가 아니어서(v2-1 §8.1) 미사용 |
+
+### 1.3 법원(法源) 공식 원문 재검증
+
+**A. v.3이 인용한 13건 (12건 직접 MATCH, 1건 승계)**
+
+| v.3 인용 | 위치 | law.go.kr 확인 결과 |
+|---|---|---|
+| 민법 제406조 ①(수익자·전득자) ②(안 날 1년·행위일 5년) | §9.1:654 | lsJoLnkSeq=900140979 — 조문 전문 **일치** |
+|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7다61618 | §9.1:612,655 | precSeq=133423 — 판시사항 [2] "가액배상의무는 …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 **일치** |
+| 대법원 2004-08-30 선고 2004다21923 | §9.1:621,656 | precSeq=83422 — 수익자·전득자 상대, "채무자를 상대로 … 제기할 수는 없다" **일치** |
+| 대법원 2019-04-11 선고 2018다203715 | §9.1:612,657 | precSeq=208412 — 확정 시 발생, 변론종결 시 가액, 전득자 이익 한도, 판결확정 다음날 연 5% **일치**(round_1 R1 선고일 교정 정확) |
+| 대법원 2023다249739 | §9.1:658 | precSeq=240311 — 2023-09-21 선고; 공동담보 = 가액 − 피담보채권액(최고액 한도), 우선 조세채권 압류 공제 **일치**(v.3은 선고일 미기재 → m-1) |
+|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다217916 | §8.4:592 | precSeq=237047 — 전면적 가격배상 특별한 사정·실질적 공평·변론종결일 기준 객관적 시가 **일치** |
+| 민사소송법 제213조 ① | §8.3:585 | lsJoLnkSeq=1031931243 —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 가집행" **일치** |
+| 민사집행법 제263조 | §8.3:585 | lsSideInfoP joNo=0263 — 확정 시 의사진술 의제 **일치**(공식 조문 제목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 대부업법 제8조 | §8.4:593 | lsJoLnkSeq=1016051907 — 연 27.9% 이하 대통령령 위임, ④ 초과 이자계약 무효, ⑤ 원본 충당·반환 **일치** |
+| 대부업법 제8조의2 | §8.4:593 | lsJoLnkSeq=1028639157 —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신설 2025-01-21, 현행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01-02; 무효 시 원본·이자 청구 불가, 기지급분 반환 **일치**; 개정법 공포 2025-01-21·시행 2025-07-22는 금융위 보도자료·법률DB로 교차확인 |
+| 대부업법 제11조 | §8.4:593 | lsJoLnkSeq=1031456885 —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이자약정 무효, 상법 제54·55조 부적용 **일치** |
+| 대부업법 제15조 | §8.4:593 | lsJoLnkSeq=1031456747 — 여신금융기관 27.9% 이하, 제8조 준용, 연체이자 상한 **일치** |
+| 상법 제45조(§8.4:589 양도인 채무 소멸·제척기간·직권조사) | §8.4:589 | law.go.kr 직접 조회는 제목만 반환 → v2-1 eval에서 법원·법률DB로 교차확인한 문언·성질을 **승계**(직접 미확인) |
+
+**B. 본 보고서 §3의 결함 판단이 의존한 법원 8건 (전부 직접 MATCH)**
+
+| 법원 | 확인 결과 | 사용처 |
+|---|---|---|
+| 민법 제397조 ① 단서 | lsSideInfoP lsiSeq=284415 joNo=0397 —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M-13 |
+| 민법 제379조 | joNo=0379 — 법정이율 연 5푼 | M-13, C-2 |
+| 민법 제450조 ①② | joNo=0450 — 통지·승낙 대항요건, ② 확정일자 있는 증서 | M-21 |
+| 상법 제54조 | lsiSeq=272919 joNo=0054 — 상사법정이율 연 6분 | M-13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①② | lsiSeq=286417 joNo=0003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대통령령 이율; ② 항쟁 상당 시 배제 | M-13, C-2, m-32 |
+| 민사소송규칙 제62조 1·2·3호 | lsiSeq=283113 joNo=0062 — 구체적 사실 /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 M-12, m-23 |
+| 민사소송규칙 제107조 ② | joNo=0107 — 서증 사본에 원고 "갑" 부호+제출순서 번호 | M-12 |
+| 대법원 2023-11-16 선고 2023다254519 | scourt 판례속보 seqnum=9580 — 원물반환 불능 시 배당금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 | M-19(d), m-1 |
+
+기타: 민법 제1115조 제1항·법률 제21454호·부칙 제2·3조·제1112조 제4호 삭제·2024다208261은 v2-1 eval(2026-08-26)에서 law.go.kr 직접 확인; 2022다217506(공유물분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22-06-30)은 대법원 판례속보; 2000다66416(피보전채권액에 변론종결시까지 이자 포함)은 법률DB 교차확인(직접 미확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미확인(m-34).
+
+법률 진술 sanity: ACTIO-01~04, §8.3 가집행 predicate, §8.4 확인의 이익 예외, §4.3 민소법 제70조, FX-MERCH-RATE-SWITCH(상사 6%→송달 다음날 소촉법)는 대한민국 실무와 정합. **다만 v.3이 유류분 전환 계약을 삭제한 것(C-2)과 이자 base-rate 법령을 Phase 0 seal 목록에 넣지 않은 것(M-13)은 최신성 관리의 실질 공백이다.**
+
+---
+
+## 2. 차원별 검증 결과
+
+### 2.1 ① traceability와 v2-1→v.3 회귀
+
+**반영 확인(실측 line):** M-1 §3.2:250-272·V03/V04:937-938·보존식 9:288; M-2 §8.1:541-559·§8.3:576-585(atom 단위 가집행 predicate, 제213조/제263조 AUTH ID)·V09~V11; M-3 §9.1:603-658·§9.2:664-675·§9.3:679-689·§9.4:693-702; M-4 §4.1:300-306·§4.2:314-318·PlantUML wave:197-204·V05; M-5 §10.2:743-754(12 predicate). m-1 §8.4:589+FX-COMM45; m-2 §4.3:324-333; m-3 :333; m-4 :390,:568; m-5 §7.5·§12.2; m-6 :592,:975; m-7 §17.1+receipt 실재; m-8 :590,:969; m-9 §1.3:106-112; m-10 §3.3:286-288; m-11 §14.3; m-12 :591; m-13 :593,:970-977. change 1: C25 signature :405-406, exact path/hash :430-435, no-fuzzy :80,:439, compact index :362. change 2: A05 :452-476, C27 :482-488, C28 :492-503, C29 :507-517, 권한분리 :382-388, bundle :519-530, retrieval 오류표 :728-737, V12 :946. S2_40 "제한적 LLM 검토" 폐기(§0.2:52, §5.5:394)는 검사 항목이 atom ref 기반 기계검사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되 provenance-domain 규칙이 있어야 성립(→ C-1).
+
+**의도적 대체(INTENTIONALLY_SUPERSEDED, 문제 없음):** 5-file Merkle/JCS → 8종 정렬 hash+root digest+atomic rename(§14.2); C00/C10/C20/C35 → `runtime/s2_00_ingress.py` 등(§11.2); C30 → S2_20의 고정 calculator executor(:820); cache key 문자열 → cohort key(:923); 1회 retry → YAML retry/timeout policy(:793)+output repair 1회(:1108); review-key 3집합 → 4집합; breakpoint 1개 → 2개.
+
+**손실(LOST 15건 — v.3에 대체 규정이 없거나 이름만 남음; "v.3 부분 잔존" 표시):**
+
+| # | 손실 항목 | v2-1 위치 | v.3 부분 잔존 | 결함 |
+|---|---|---|---|---|
+| 1 | 유류분 전환 계약(분기키·remedy_form·renderer 제한·금지 clause·authority·fixture 3종) | 860-886, 463, 912-916, 1023-1025 | :831 CE-08 brief, :957 family명 | C-2 |
+| 2 | 부록 A 137행 blueprint·복합 확장규칙표·catalog hash | 1394-1577, 457-468, 1396 | :864-872 family 계수, :1090 Phase 0 "source hash 승인" 계획 | M-1 |
+| 3 | authority record schema·freshness 정책 | 823-858 | :896-900 최소 row(retrieved_at/supersedes/status), :1188 산문 | M-3 |
+| 4 | 22 substantive·X1~X4·SL 강제조합·E-04 사무관리·장래이행 규칙 | 565-604, 464, 468 | :809-816 family 표, `ensemble_v2.md` 참조(:63) | M-4 |
+| 5 | 사죄광고 금지 V11·CK-098 단서 | 898, 945, 1526 | 없음 | M-5 |
+| 6 | 16 이관자산 표·하드코딩 수치 제거 규칙 | 697-722 | :664-675 사해행위 4종만 | M-6 |
+| 7 | ingress ALL 확장·digest_guard·expected_runnable·review_key·P1 hard gate | 104-108, 125-128, 135-143, 166-168, 316 | :93,:100,:276 산문 | M-8 |
+| 8 | closed template registry·독립 byte 대조 | 385, 470-481, 412 | :551 "검증된 atom 조립", V09/V10 | M-10 |
+| 9 | claim option 보존식·`excluded_or_deferred_claims`·`filing_metrics`·`deployment_validation_status` enum 값 | 946, 1174-1178, 1199, 1317-1322 | :38 원칙문, :325-330 decision enum, :724 `deployment_validation_status` 필드명 | M-11 |
+| 10 | gold fixture 4종 oracle 값·금지결과표·DERIVED trace | 954-959, 1010-1017, 979 | :693-702 사해행위 invariant, :961 value_origin/DERIVED 계약 | m-33 |
+| 11 | 판례 4건(2020그42·2023다254519·2018다202774·2012다952) | 891-895, 909-917 | :668 route 후보 문구 | m-1 |
+| 12 | RUN_WIDE/GROUP_LOCAL 영향범위·S2_10 envelope DSL | 179-194, 302-336 | :1011,:1072 파일명만 | m-4 |
+| 13 | PII/cache 경계·telemetry 필드 | 762-771, 790-805 | :925 canonicalization | m-5 |
+| 14 | finding-ID 규칙·DR/IR/IM coverage matrix | 992-1008 | :67 원칙문 | m-6 |
+| 15 | loader binding 자산·schema | 530-542, 661-662 | :801 module manifest, :1133 "loader binding" | m-8 |
+
+v.3은 "v2-1"을 §0.2 표제 1회만 언급하며 어느 조항이 승계·폐기되는지 말하지 않는다.
+
+### 2.2 ② Stage 1 → Stage 2 입력 계약
+
+- §1.3 파일 8종·JSON pointer 5개·`missing_operands/law_version_refs` schema 소재 진술(:112)은 실물과 정확. §3.2 slot 4종은 `domain_config.json` 26개·domain_signal envelope에 실재.
+- **결함:** (a) slot·structure_type의 유일 source인 `domains/<d>/domain_config.json`이 §1.3 입력표에 없고 registry가 optional(:102)이라 부재 시 V03·보존식 9가 평가 불능(M-9); (b) `downstream_read_sets.stage2==["ALL"]`의 kind∈{canonical, domain_signal} 확장 규칙이 사라지고 :93 "canonical read set"이 manifest kind enum과 충돌 — `evidence_slot_status[]`와 SG-03/08/09/12 누락 가능(M-8); (c) `review_key` 정의·채널 universe 부재로 §3.3 eq.7/8·predicate 11 계산 불능, P1 `handoff_status=BLOCKED/hard_gate_summary` 채널 미소비(M-8); (d) `evidence_indexed.json`·`evidence_event_candidates.json` 미입력(M-12, 교차참조); (e) `defendant_target_matrix`·`asset_status` 미소비(M-21, 교차참조).
+- MINOR: 조인축의 S2 신설 ID 표시(m-9), part1 handoff 파일명·digest key(m-10), eq.1 cardinality(m-11), eq.6 항진식(m-12), seal chain 필드명·활성 profile 정의(m-13), client_goal slot_status(관찰).
+
+### 2.3 ③ 법률 정확성·최신성
+
+§1.3 A표: 13건 중 12건 공식 원문 MATCH, 1건 승계. 결함은 "틀린 인용"이 아니라 "필요한 인용의 부재"(교차참조: 유류분 C-2, 89헌마160 M-5, base rate M-13) — 이 차원 고유 MINOR는 2000다66416 미봉인(m-14)과 대부업법 개정 시행 경계 2025-07-22·법률 제20702호 부칙 미봉인(m-15).
+
+### 2.4 ④ 청구취지·청구원인 실무 부합·원고 이익
+
+- **정합:** 6 renderer, §8.1 조립 순서, atom 단위 가집행 predicate(재산권·형성판결 종속 배제·R03/R05/R06 배제), 공동하여/연대하여/각자 표현, CONDITIONAL 조건문 금지, 확인의 이익 보충성 예외, 제70조 route.
+- **결함:** cause atom provenance invariant 부재(C-1); 갑 제n호증·exhibit register 부재(M-12); 지연손해금 일반 규칙(M-13); rule Markdown 법정수치 numeral(M-14); C25 predicate·catalog row 유형(M-15); corpus `element_ids` namespace(M-16); 등기 접수번호·지번·별지 object registry·취소 대상 특정(M-17); 동시이행·상환이행 relief form(M-18); 소장 송달로써 하는 의사표시(M-23). MINOR: 주위/예비 ordering(m-16), 시효 urgency(m-17), 자백 hazard·명백한 방어방법 선진술(m-23), 소가·인지 규칙(m-34), 명시적 일부청구(m-35), 채권자대위 청구취지 형식(m-36).
+
+### 2.5 ⑤ 내부 정합·상태모델·caching
+
+- 5 task명 §0/§2/§5.1/§11.2/§14 일치(구명 `S2_40_final_review_and_commit` 0건); PlantUML `repeat…repeat while` 유효; CE 17·SL 13·R 137·V14·FX 9·READY 12 계수 정합; C45가 S2_40 내부라는 점은 §5.1:347에 명시.
+- **결함:** run 집계식에 scope=TECHNICAL_INCOMPLETE 분기 부재·S2_00 abort 시 `run_status.json` producer 부재(M-22); seal 순서 순환(m-18); 무주 파일 11종·issue ledger 이중 writer(m-19); E-01·EC-00·E-00·ACTIO overlay phase 미배정(m-20); 상태 어휘 미정의(m-21); 병렬 fork의 cache write 경쟁(m-24); cache TTL 가정 부재(관찰).
+
+### 2.6 ⑥ M-3 사해행위 특칙·지정 자산 10종
+
+- ACTIO-01~04 법리 정확(§1.3; 교재 p.964·979·985·988의 피고적격·전득자 악의·원물/가액 확정·배당금 가액상환 서술과 정합), 10종 전부 migration row, line range 범위 내, 폐기 항목("2항 cap", "고정 5_percent"(부담부 :201), "1년/5년 Boolean", "BOM") 다수 실재.
+- **결함:** ACTIO-04 선순위 담보 공제 operand 미확정, route 3종 누락, 제척기간 만료 disposition·전득자 route, 원상회복 급부 상대방 slot(M-19). MINOR: 폐기 사유 4건 실물 불일치(m-25), "old C40 경로" 오기(m-26), 항변통합 range·선의 항변(m-27), ACTIO overlay manifest(m-28), 피보전채권 operand 기준(관찰). client no-sue는 M-21(c) 교차참조.
+
+### 2.7 ⑦ 일반성·clean-slate·자기검증
+
+- clean-slate PASS(§1.2, 원장 부록). §13.2 FX fixture는 일반형이며 날짜 상수는 fixture 입력에만 존재(:967-968).
+- **결함:** receipt 2종이 v.3 §14.3:1083·§17.1:1180이 요구하는 "기준 문서 hash·finding locator"를 갖지 않음(m-29); round_1 R10 fixture ID(`FX-INTEREST-CAP-NONLENDER/LENDER`)가 최종 v.3에 없고 개명 기록 없음(m-30); "fixture 값 runtime 분기 금지" 수용검사 2건(v2-1:1029,1034) 삭제(m-31); 초안 hash chain은 최종 링크만 검증 가능(관찰).
+
+### 2.8 ⑧ 시나리오 stress (6 사건)
+
+| 시나리오 | v.3 결과 | 결함 |
+|---|---|---|
+| 1 대여금+연대보증+주채무 시효 임박, 원고 등록대부업자 | E-02/CE-01/FX-LOAN-REGISTERED fire; 송달 후 이율이 소촉법 12%로 고정되어 약정 20%가 버려짐(민법 제397조①단서); 상사 물품대금 fixture는 이행지체 개시 입력 없음; 시효 urgency 미출력 | M-13, m-32, m-17 |
+| 2 임대차보증금 반환 vs 명도 동시이행 | 상환이행 문형·counter_performance slot·지체 기산 배제 규칙 없음 | M-18 |
+| 3 유류분 (상속개시 2026-04-01 신법 / 2025-12-01 구법 / 형제자매 원고) | 신법 R01 전용·형제자매 배제·상속개시일 anchor 규칙 부재 → catalog 8행 anchor(R03 계열)로 원물·등기 유류분 주문 가능 | C-2 |
+| 4 사해행위 (부담부 이전·사후 말소·전득자·안 날 13개월) | 만료된 취소청구의 disposition 없음(CONDITIONAL→예비적 승격 가능), 전득자 route·악의 slot 없음, 원상회복 상대방 slot 없음 | M-19 |
+| 5 공유물분할 (전면적 가격배상 vs 경매) | 공유자 전원 피고 검사 없음; 분할방법 대안이 주위/예비 구조로 오렌더링 가능 | M-20, m-22 |
+| 6 매매대금+이전등기 상환이행, 예비적 해제 원상회복 | 동시이행 문형 없음; 소장 송달로써 하는 최고·해제 의사표시 atom 없음 → 예비적 청구가 CONDITIONAL로 clean pleading 밖 | M-18, M-23 |
+
+---
+
+## 3. 결함 목록과 권고
+
+### 3.1 CRITICAL (설계대로면 법적으로 틀린 문안이 READY에 도달하는 경로가 존재하고 gate가 없음)
+
+#### C-1 청구원인 사실 provenance invariant 부재
+
+- 위치: §13.1:935-948(V01~V14), §5.4:384, §10.2:743-754, §8.1:541-548
+- 결함: `cause_parties/cause_facts/cause_law(사실 인용부)/cause_conclusion` atom이 Stage 1 `fact_id`/`evidence_ref`를 가져야 한다는 machine invariant가 없다. V03은 element slot *coverage*, V12는 검색 chunk만 본다. §5.4:384 "Stage 1 fact/evidence가 유일한 source"는 LLM 지시문이지 validator가 아니다. v2-1 V01(모든 operative에 provenance)·V02(critical fact 사용/배제)가 삭제되었고, change 2 §7:133이 요구한 "요건별 사실·증거 결손 연결" 검사가 §0.2:52 "deterministic 검사로 분리" 선언에도 불구하고 V-row로 구현되지 않았다. 창작 사실 1문장이 READY predicate 12개를 전부 통과한다.
+- v.3 부분 잔존: :24 "S2_40 provenance·요건·주문 정합성 검사", :173, :988 "Stage 1 slot 하나 또는 evidence ref 하나 제거" mutation, :1112 Phase 2 exit "provenance/slot coverage PASS" — 전부 산문·mutation 언급이며 invariant·predicate로 정의되지 않음.
+- 권고: V15 "cause-atom provenance": 위 section의 모든 atom은 ≥1 `fact_id ∈ Fact_Ledger_base`를, 증거 언급은 BO `evidence_id`를 가진다; `cause_parties/cause_facts`에는 Stage 1 ref만, `chunk_id` ref는 `cause_law/worknote_only`에만 허용(V12를 section별 검사로 명시); 위반 atom은 `worknote_only`/`[검토]` placeholder로 강등하고 group을 LAWYER_REVIEW_REQUIRED; READY predicate 13 = V15 PASS(§10.2:751·§5.1:347·§15:1104의 "V01~V14" 문구도 갱신); unsourced 문장 1개 주입 mutation fixture 추가.
+
+#### C-2 유류분 전환 계약 삭제
+
+- 위치: §11.3:831, §13.2:957, §8.4, §12.1:903, §15:1109
+- 결함: v2-1 §8.3(권리자·상실축과 청구형태축, `inheritance_opened_at` 분기, `remedy_form=VALUE_PAYMENT_ONLY`→R01 전용, R02/R03 유류분 주문 금지, `E_RESERVED_SHARE_TRANSITION_UNRESOLVED`, 공식 링크 5건, fixture 3종:1023-1025)이 v.3에서 CE-08 brief 1행(:831)과 fixture family 이름 1행(:957)만 남기고 삭제됐다. 제1115조 제1항(법률 제21454호, 2026-03-17)은 가액지급만 허용하고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상속개시부터 적용, 제1112조 제4호는 2024-09-20 삭제 — 전부 v2-1 eval에서 law.go.kr로 확인된 현행법이다. root catalog 8행은 "증여·유증·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를 의사의 진술(R03) 계열에 anchor하므로, 신법 사건에서 R03 등기 주문이 default 경로로 생성되고 어떤 predicate에도 걸리지 않는다. 형제자매 원고 청구도 배제 규칙이 없다.
+- 법원: 제1115조·제21454호·부칙·제1112조는 v2-1 eval 직접 확인; 구법 원물반환 원칙·가액 변론종결시 기준은 교재 p.1781;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안 때부터 1년·상속개시 10년, 대판 92다3595·2007다9719)는 교재 p.1785; 신법 가액지급 청구는 금전채무이므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는 소촉법 제3조 이율(§1.3 B).
+- 권고: v2-1 §8.3을 v.3 §8.4 규칙 블록 또는 §9-형 절로 복원: (i) 분기키 `inheritance_opened_at` vs 2026-03-17(소제기일 anchor 금지); (ii) 신법 branch `remedy_form=VALUE_PAYMENT_ONLY`·renderer R01·rule-contract 금지 clause "R02/R03 유류분 주문 금지"·이자 기산 `value_payment_claimed_at`(제1115조① 법정이율)→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소촉법 이율(ACTIO-01의 배제와 반대; fixture로 고정)·가액 산정 기준시점 slot; (iii) 구법 branch historical 제1115조+판례 proposition·E-15 판정(원물반환 원칙/가액 예외); (iv) 제1112조 제4호 삭제→형제자매 `decision=EXCLUDED`+AUTH; (v) 부칙 제2조·제1008조 단서·제1118조·2024다208261 계속사건 소급효; (vi) CE-03에 제1117조 1년/10년 clock 결속; (vii) A00 seal 대상(:1092)과 §13.2에 v2-1 fixture 3종 복원.
+
+### 3.2 MAJOR (v.3.1 반영 후 Phase 0 착수)
+
+#### M-1 137 catalog 정본·ID·blueprint 부재
+
+- 위치: §1.1:64, §6.2:427, §11.2:805, §15:1090-1091
+- 결함: root `case_kinds.md`에는 `CK-` ID가 0개이고 v.3은 hash를 고정하지 않는다(:1090은 Phase 0에 "source hash 승인"을 미룰 뿐). 현 root 파일은 untracked `a5349c45…`(2026-08-27 변경)로 v2-1 고정 `27f452f5…`와 다르며 `Case_02_Comparison_Research/Default_Agent/case_kinds.md`(`615a7c8a…`)도 상이하다. v2-1 부록 A(137행 base/allowed renderer·profile·CE/SL·review tag·seed 상태)와 §5.1 복합 확장규칙표(유류분·공유물분할·장래이행·사해행위 companion)가 삭제되어 Phase 0 `case_kind_coverage.v3.json`의 seed가 없다.
+- 권고: §1.1에 canonical path+SHA-256(`a5349c45…`, 27f452f5 대비 제권판결 오탈자 교정) 고정·commit; `Default_Agent/case_kinds.md` 비정본 선언; CK ID 부여 규칙(v2-1 부록 A line#ordinal 승계) 명시; 부록 A를 v.3 필드(review_policy/review_tags/implementation_status/rule·corpus ref)로 갱신해 재부착 또는 "v2-1 §15가 Phase 0 seed"임을 명시; 복합 확장규칙표를 §8.2에 복원.
+
+#### M-2 `review_policy` enum·review tag 미정의
+
+- 위치: §10.2:748, §11.2:802, §11.4:874-876
+- 결함: READY predicate 6이 `review_policy == AUTO_ELIGIBLE`에 의존하나 enum 정의·row별 배정이 없고, v2-1 eval M-5가 요구한 `MANDATORY_HUMAN_REVIEW/PUBLIC_LAW_NEXUS_REVIEW/UNROUTED_ISSUE_REVIEW/DOCUMENT_AUTHENTICITY_REVIEW` tag의 기계 필드 승격이 없다(grep review_policy 1, HUMAN_REVIEW_REQUIRED 1 산문, tag 4종 0). 재심·준재심·제권판결 불복·국가배상·변상금·보상금·토지거래허가·교원지위 row에 review_policy/review_tags 배정이 없다(재심·국가배상은 :871 R06 역할·:852 SL brief에 단어로만 출현).
+- 권고: `case_kind_coverage.v3.json` schema 필수 필드로 `review_policy ∈ {AUTO_ELIGIBLE, HUMAN_REVIEW_REQUIRED}`, `review_tags[] ⊆ {…4종}` 정의; v2-1 부록 A의 row별 배정 승계; predicate: 활성 row의 `review_tags ≠ ∅`이면 LAWYER_REVIEW_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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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3 authority freshness 정책·record schema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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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2.1:896-903, §10.2:749-750, §8.4:592
+- 결함: `refresh_due_at`, `as_of ≤ run_started_at < refresh_due_at`, 24h/7d/30d cutoff, `CURRENT|HISTORICAL|REVIEW`, 헌재결정 구조화(disposition/operative scope/입법시한/후속입법), negative-treatment check가 없어 predicate 7 `AUTHORITY_REFRESH_REQUIRED`와 8 `E_AUTHORITY_VERSION_UNRESOLVED`의 trigger가 정의되지 않는다(두 code는 :592,:749-750에만). v.3 부분 잔존: :896-900 row에 `retrieved_at/source_sha256/supersedes/status`, :1188 "freshness check 필요" 산문.
+- 권고: v2-1 §8.2 record schema+freshness 규칙을 §12.1 또는 `manifest/authority_freshness_policy.v3.json`으로 복원; `AUTHORITY_REFRESH_REQUIRED := 공식 변경통지 ∨ refresh_due_at < run_started_at ∨ negative_treatment_check=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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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4 profile 정의가 family 이름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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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1.3:809-816, :846-858, :1109
+- 결함: 22 substantive scope, X1~X4(X3 상시·소의 이익·집행가능성; X3만 장래성 modifier; X4는 ensemble_v2에 없는 Stage 2 신설로 migration source `피고답변서_항변추출_모듈.md`), SL→E/CE 강제조합, E-04 사무관리(제734·739·740조; 교재 p.1305-1306), 장래이행 renderer 1개 선택 규칙이 사라졌다. X2/X3는 정의 0회(`X1~X4` 범위 표기만 :812,:1109), X4는 source 없이 같은 두 곳. v.3 부분 잔존: §1.1:63이 `ensemble_v2.md` 설계를 source로 지정(그러나 X4·SL 강제조합·사무관리는 ensemble_v2에 없음).
+- 권고: ID→scope 표(EC-00/E-01~21, E-00/X1~X4, SL→E/CE 강제조합) 복원; X4 정의·source·`MIGRATION_REQUIRED` 또는 삭제 후 E-13 defense_map으로 역할 이관; E-04 사무관리 문장·장래이행 규칙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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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5 강제 사죄광고 금지 invariant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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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3.1:945, §11.4:869
+- 결함: v2-1 V11(`E_FORCED_APOLOGY_AD_FORBIDDEN`, 헌재 89헌마160·민법 제764조)과 CK-098 금지 단서가 사라지고 V11 슬롯은 cross-match로 재사용됐다. catalog 9#03 "정정보도·반론보도·사과광고"는 여전히 scope 안. 법원: 교재 p.1397(89헌마160, 사죄광고는 양심의 자유·인격권 침해).
+- 권고: V-row 신설(강제 사죄·사과 광고 atom 0; 정정·반론·판결결과 고지는 authority+template 있을 때만) 또는 R04/E-21 rule contract 금지 clause; FX-MEDIA-APOLOGY negative fixture; 89헌마160을 Phase 0 seal 목록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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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6 16 이관자산 중 12종 destination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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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9.2, §1.1:68, §11.1:781
+- 결함: `Default_Agent_updated/Modules_and_New_Rules/` 16개 중 v.3은 사해행위 4종만 migration row를 주고, X1 통지·도달, X2 별지 alias, X4 답변서, E-15 상속포기·배우자 단독상속, E-03 상호속용, E-02/CE-01/03 금전채권, E-10/CE-02/11 변제충당, E-09/E-10 경매·공신력, E-04/E-11/CE-07 미등기건물, CE-04/07 차임감정, E-08/E-04 보증금 배제, E-10/E-11/E-04 유치권소멸 12종(gold fixture 3건의 PORTABLE_SEED)과 "5%/6%/12% 하드코딩 제거·구 task header 제거" 규칙이 사라졌다. §1.1:68은 허용 source를 10종으로 한정.
+- 권고: v2-1 §6.7 16행 표를 §9.2와 나란히 복원(source→v3 destination→keep/discard), `migration/module_assets_v3_receipt.json` 확장, Phase 0 exit에 "16 source receip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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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7 — 결번 (1차 감사 판정에 따라 MINOR m-33으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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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8 Stage 1 ingress 세부 규칙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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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3:93,100, §3.3:276-290, §10.2:744-745
+- 결함: (a) `downstream_read_sets.stage2==["ALL"]`→kind∈{canonical, domain_signal} 확장·compatibility_view 제외·`W_STAGE2_*` code; (b) P1 `digest_guard` 7키 재계산·`expected_runnable_domain_ids`(≠`active_domain_ids`)·part seal chain 필드명; (c) `review_key` 정의(`source_stage|source_file|review_id_or_ordinal`)·채널 universe(P1 soft_gate review_items+review_count_floor, activation manifest, P2/P3 handoff, P4 writer report gate_firings·blocked_review_items)·no-dedupe; (d) P1 `handoff_status=BLOCKED/stage2_auto_progression_allowed/hard_gate_summary` 채널(B1/B2 증거색인 hard gate; part_1 21건)이 입력·predicate 어디에도 없음 — Stage 1 자체는 이 상태에서 멈추지 않으므로 깨진 증거 색인 위에 READY가 가능.
+- 권고: v2-1:104-108,125-128,135-143,166-168,316을 §1.3/§3.3에 복원; §10.2(2)에 "P1 handoff_status≠BLOCKED ∧ hard_gate_count==0 또는 전 hard finding RESOLVED/EXCLUDED"와 P4 gate_firings 추가; `intake_report.json`에 inventory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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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9 `domain_config.json`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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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3:90-102 vs §3.2:252-263, §3.3:282,288
+- 결함: slot 배열과 `structure_types`는 `domains/<d>/domain_config.json`에만 있는데 §1.3은 이를 입력으로 들지 않고 registry를 optional(부재→warning)로 둔다. 부재 시 slot crosswalk·V03·보존식 2·9가 평가 불능 → v2-1 M-1 결함이 "LLM 자기선언"으로 회귀(grep domain_config 0).
+- 권고(no-fail-closed 원칙 준수): §1.3 필수 row: `expected_runnable_domain_ids`의 모든 d에 대해 `domains/<d>/domain_config.json`(SG-01 `registry_index_sha256`→`_registry_index.entries[].config_sha256` chain으로 검증). 부재 시 drafting은 계속하되 slot 의존 검사(V03·보존식 9)를 `UNEVALUABLE`로 기록하고 READY predicate에 "slot crosswalk source verified"를 추가해 LAWYER_REVIEW_REQUIRED로 남긴다(TECHNICAL_INCOMPLETE 아님, :102·:726과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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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0 closed template registry·독립 byte 대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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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8.1:551, §8.2:566, §13.1:943-944
+- 결함: v2-1의 renderer YAML=template registry(template_id·literal_fragments·slot_types·escaping·postconditions), atom은 승인 template_id만 참조, C40이 C45와 독립으로 template을 재전개해 rendered byte exact match·atom exactly-once·unbound slot 0을 검사하는 계약이 사라졌다(grep template/literal/slot_binding/escap 0). V09/V10은 atom 필드만 검사하므로 LLM 자유문이 청구취지에 들어갈 수 있다.
+- 권고: `renderers/R0x.yml`을 template registry로 정의(`renderer_template_registry.schema.json`), atom에 `template_id+slot_bindings` 필수, S2_40이 C45 코드와 독립으로 재전개·byte equality 검사(V10 확장 또는 V-row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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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1 claim option 보존식·package 필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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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0.1:38, §4.3, §13.1:942, §10.1:724, §14.1:1051
+- 결함: v2-1 V12(`all_claim_option_ids == selected ∪ alternative ∪ excluded_or_deferred`, `E_CLAIM_OPTION_SILENT_LOSS`), `excluded_or_deferred_claims[]`(사유·시효·기판력·경제효과·재검토조건·`DEFER_TO_LAWYER`), `filing_metrics`(CE-13), `deployment_validation_status` enum 값(필드명은 :724에 잔존)이 사라져 S2_10→S2_20 사이에서 option이 소리 없이 사라져도 탐지 불가(처분권주의·청구별 시효중단 관점에서 실질 손실).
+- 권고: V-row 신설(option ID 집합 보존·critical fact used-or-excluded), `stage2_package.json`에 `excluded_or_deferred_claims[]`·`filing_metrics` 복원, `deployment_validation_status` enum 값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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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2 증거 인용 계약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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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3, §3.1:244, §8.1:541-558
+- 결함: `evidence_indexed.json`·`evidence_event_candidates.json`이 입력에 없어 `evidence_ref`가 dangling; 갑 제n호증 번호 부여·병렬 group 간 결정적 번호 register가 없다(grep evidence_indexed/호증/입증방법 0). 민사소송규칙 제62조 3호는 청구원인에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을, 제107조 ②는 원고 서증에 "갑" 부호+제출순서 번호를 요구한다(§1.3 B 직접 확인).
+- 권고: §1.3에 두 파일(+B1/B2 gate)·digest key 6종 명시; S2_20이 `exhibit_register.json`(evidence_id→갑 제n호증, canonical group 순 최초 사용 순)을 생성, S2_30은 `{{exh:EV-…}}` token만 인용, C45가 token 치환; V11에 token 해소 검사; register를 §14.2 seal에 포함. 입증방법·첨부서류 section 생성은 청구취지·청구원인 목적 밖이므로 선택 사항(§3.5 관찰과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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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3 지연손해금·이율 일반 규칙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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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1.3:824, §13.2:969, §9.1:606-607, §15:1092
+- 결함: CE-01 brief 1행뿐; 기산 사건 taxonomy(확정기한 도래 다음날·최고 도달 다음날(제387조②; 교재 p.851-852)·불법행위일·악의수익자 수령일(제748조②)·송달 다음날·판결확정 다음날)가 ACTIO-01에만 있고 v2-1 eval M-3 권고(open set, law_value_id 결속)가 "전면 수용"으로 표시됐음에도 미구현; "다 갚는 날까지"·"R01 원금 atom⇒이자 atom 또는 배제사유" 규칙 없음; 민법 제397조①단서(법령 제한 내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이율; §1.3 B 직접 확인, 교재 p.856·910)와 대부업 연체이자율 상한이 없어 FX-MERCH-RATE-SWITCH가 송달 후 소촉법으로 고정; 민법 제379조(연 5푼)·상법 제54조(연 6분)·소촉법 제3조 및 이율령·이자제한법 시행령이 Phase 0 seal 목록(:1092)에 없음(grep 다 갚는/제397조/제379조/제54조 0).
+- 권고: CE-01 contract: `delay_start_event ∈ {DUE_DATE_NEXT_DAY, DEMAND_ARRIVAL_NEXT_DAY, TORT_DATE, UE_BAD_FAITH_RECEIPT, COMPLAINT_SERVICE_NEXT_DAY(피고별), JUDGMENT_FINAL_NEXT_DAY, CUSTOM}` + `rate_law_value_id` + authority; `operand_kind ∈ {DATED, SYMBOLIC_FUTURE, MISSING}`; period별 `rate_t = max(적법 약정이율_t, 법정/소촉법 이율_t)`; V-row "R01 원금 atom마다 이자 atom 또는 `interest_excluded_reason`"; Phase 0 seal에 base rate 법령·령 추가; FX-LOAN-REGISTERED-DELAY-RATE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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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4 rule Markdown의 법정수치 num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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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2:77, §6.3:443-446, §15:1116
+- 결함: §1.2는 prompt/Python 하드코딩을 금지하지만 §6.3은 rule Markdown을 "LLM이 읽는 문형"으로 주입하며, 실물 예시 `청구취지작성규칙_보증채무금청구.md`는 "연 12%"를 9행(:198,229,305,306,308,309,315,318,379)에 포함. 137 rule doc 작성 규칙·validator가 없다.
+- 권고: Phase 3 authoring gate: rule Markdown/contract에 법정 이율·기간 numeral 금지, `{{law_value:<id>}}` token 사용; C45가 calculation_report에서 치환; V09가 atom 이율·기간 = calculator receipt 값 검사; "연 12%" 주입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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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5 C25 exact match의 predicate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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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6.1:403-409, §5.2:357, §6.2
+- 결함: catalog는 ID·predicate 없는 자유 텍스트이고, 8행에 요건사실론 주제행("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등" 묶음행·"손해배상(기)" catch-all이 섞여 있다. S2_10 출력 계약(:357)은 signature 8필드 중 3개만 요구.
+- 권고: Phase 0 산출 `case_kind_catalog.v3.yml`: 137행마다 closed enum predicate tuple + `row_kind ∈ {CLAIM, DOCTRINE_TOPIC, GENERIC}` + `source_label`; DOCTRINE_TOPIC은 companion으로만 binding; domain_verdict schema에 signature 전 필드 필수; 같은 급부에 복수 exact match → `alternative_selective` 별도 atomic claim(§4.3 relation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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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6 corpus `element_ids` ↔ Stage 1 slot namespace 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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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7.1:464, §7.4:512-513, §3.2
+- 결함: C29 step 4 "Stage 1 slot과 대조"의 join key가 없다(raw corpus 6건에 slot ID 0). 요건사실론의 주요사실 분류와 Stage 1 조사 slot은 동일 taxonomy가 아니므로 검수된 crosswalk 없이는 gap matrix가 법률판단이 된다.
+- 권고: A05 계약: `element_ids[]`는 활성 profile namespace의 Stage 1 slot ID 또는 검수된 `corpus_slot_crosswalk.v3.yml` row; mapping 없는 chunk는 `doctrine_role=context`로 gap matrix 제외; 필수 slot에 mapped chunk 없으면 review-required; exact-ID join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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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7 청구취지 특정 data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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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8.2:566-569, §6.3:445, §14
+- 결함: R03 30종(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원인·등기종류), R02 6종(지번·지목·면적·별지 도면 선내 부분·건물 표시), R06 사해행위취소(취소 대상 법률행위의 당사자·체결일·목적물·일부취소 한도), R05 확인(확인 대상 권리·범위)의 특정 필드가 frozen plan·rule contract에 없고, §8.2:569가 유일 source로 지정한 "property/object registry"는 어디에도 정의·산출·schema가 없다(grep 등기소/접수번호 0; object registry 1회). 미특정 청구취지는 보정명령·각하 사유.
+- 권고: `context/object_registry.json`(S2_00, BO 목적물+등기사항증명서 evidence ref; 부동산 소재지·지번·지목·면적·건물표시·등기소·접수일·접수번호·등기종류·등기원인·도면 ref+hash; 채권 채무자·발생원인·금액; 취소 대상 법률행위 identity) + schema; rule contract `required_specification_slots[]`(renderer별); V09/V10이 slot 충족 검사, 미충족 atom은 UNRESOLVED; 접수번호 제거 mutation.
+
+#### M-18 동시이행·상환이행 relief form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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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8.2:566, §11.4:866-871, §13.1:943, §11.3:824
+- 결함: 임대차보증금 vs 명도, 매매대금 vs 이전등기 등 쌍무 관계에 "…를 인도받음과 동시에/…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문형·`counter_performance` slot·renderer branch·V09 필드·지체 불발생 CE-01 규칙이 전혀 없다(grep 동시이행/상환/반대급부 0; v2-1:460-461,571,1490,1508 회귀). 상환이행판결은 동시이행 항변이 성립하는 청구에서 일부승소 형식으로 선고되는 표준 주문(교재 p.688·695).
+- 권고: relief_atom·frozen plan에 `counter_performance{obligor, type ∈ {DELIVERY, REGISTRATION_ACT, PAYMENT, DECLARATION}, object_ref, basis_defense_id}`; R01/R02/R03 rule-contract branch `SIMULTANEOUS_PERFORMANCE` 고정 문형; V09 확장; CE-01 `delay_start` 사건에 반대급부 제공·점유 반환 추가; FX-LEASE-DEPOSIT-SIMULTANEOUS·FX-SALE-EXCHANGE f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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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19 사해행위 잔여 공백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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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9.1:636-650, §9.3:687-688, §9.4, ACTIO-02/03(:617,:631), §8.2:565-569
+- 결함: (a) `joint_collateral_cap_at_close`의 선순위 담보 공제 operand가 "법리에 따라"(:647)로만 남아 benchmark가 70,000,000(최고액 5,000만 공제) vs 80,000,000(실채무 4,000만 공제)으로 갈림 — 2023다249739·2018다203715상 min(실제 피담보채무, 최고액)이며 legacy 모듈은 이미 proxy 경고를 냈음(`actio_pauliana_calc_v1.txt:163` `REGISTERED_MAX_USED_AS_PROXY_NOT_ACTUAL_DEBT`, `:176` `SENIOR_REGISTERED_MAX_USED_AS_PROXY`); (b) route mutation이 4종뿐(:688)이라 legacy CSV row 3/4/8·mortgage_v1 `dividend_or_value_compensation`(same-asset 배당금 한도)·원상회복 불능 금전형·주위적 말소+예비적 가액 구조가 acceptance gate에 없음(배당금 가액상환: 교재 p.988 대판 2002다42711); (c) 제척기간이 SUPPORTED slot으로 명백히 만료된 경우의 disposition(EXCLUDED, 예비적 승격 금지, 각하 material)과 전득자 route·제406조①단서 악의 slot(교재 p.964·979)이 없음 — `BOTH_WITHIN_PERIOD` gate 의도는 있으므로 MAJOR; (d) 원상회복 급부의 **상대방**(recipient) slot이 없음 — 배당금채권 양도·양도통지와 진정명의회복형 이전등기는 채무자에게(2023다254519, 97다8687), 말소등기·가액배상은 원고에게(프로젝트 rule doc `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md:133,:142`)인데 v.3은 피고 role(:686 채무자 non-party)만 고정하고 급부 상대방은 정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금채권을 양도하라" 같은 오문안을 V09/V10이 막지 못함.
+- 권고: ACTIO-04에 `senior_encumbrance_deduction = min(actual_secured_debt_at_close, registered_max)` + `deduction_basis ∈ {ACTUAL_DEBT, REGISTERED_MAX_CAP, PROXY_UNVERIFIED}`(PROXY는 CONDITIONAL+review); §9.4에 fixture operand(자산 250,000,000·말소 실채무 130,000,000·선순위 최고액 50,000,000/실채무 40,000,000·selected 70,000,000·P=bundle 원리금 to close) 명시; §9.3 item 8을 6 route로 확장(+`MORTGAGE_DIVIDEND_EQUIVALENT`, `RESTORATION_PRIMARY_VALUE_BACKUP`), same-asset dividend invariant; ACTIO-03 disposition 표{both_within→SUPPORTED; unclear→CONDITIONAL+review; expired on SUPPORTED slot→EXCLUDED+AUTH-406-2, clean pleading 제외, worknote reversal 조건}; ACTIO-02에 전득자 악의 slot(`e13.el05` 활용)·전득자 route; relief_atom에 `restoration_recipient ∈ {PLAINTIFF, DEBTOR_NONPARTY}`를 원상회복 형태별(말소등기·가액배상=PLAINTIFF; 배당금채권 양도+통지·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DEBTOR_NONPARTY)로 고정하고 V09 검사·"피고는 원고에게 양도하라" mutation 추가, 2023다254519를 A00 seal.
+
+#### M-20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당사자 완전성 검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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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5.2:354, §10.2, §13.1
+- 결함: 공유물분할(공유자 전원 피고;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다217506·2013다78556, 판례속보 seqnum=8591)·경계확정·합유/총유 청구 등에서 당사자 누락은 소 각하인데 catalog flag·S2_00 party_completeness·V-row·predicate가 없다(grep 필수적 0, 공동소송 1(:333)). 심각도: 결함은 청구취지 문안이 아니라 당사자 집합이고 1심 변론종결 전 민사소송법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로 치유 가능하므로 §0 기준상 MAJOR(CRITICAL 아님).
+- 권고: catalog predicate `indispensable_joint_litigation`; S2_00이 BO 지분/등기 data로 `required_party_set` vs `present_party_set` 산출; V-row/predicate "required ⊆ present" 아니면 UNRESOLVED+`INDISPENSABLE_PARTY_MISSING`; "공유자 1인 제거"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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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21 원고 title chain·책임형태·의뢰인 제약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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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1.3:98, §5.2:354, §8.2:565, §4.3
+- 결함: (a) 채권양도(제450조① 통지·승낙 대항요건, ② 확정일자 있는 증서 — 압류채권자·이중양수인 대항; 교재 p.1041)·상속인 원고(상속분·공동상속)·전부금/추심금 적격·보험자대위·구상·채권자대위 등 원고 적격 chain slot·authority·invariant 없음(137 catalog에 해당 row 다수); (b) 복수 피고 책임형태가 "공동하여/연대하여/각자" 문구 선택으로만 남고 `liability_basis`→{연대, 부진정연대(교재 p.878·911), 분할, 불가분, 연대보증, 단순보증(제437조 최고·검색 항변; 교재 p.1019-1026)} enum·renderer literal 결속·V09 검사 없음; (c) Stage 1 `client_goal.json`의 `defendant_target_matrix[].target_status(exclude_now=명시적 no-sue)`·`execution_risk`·`asset_status`(part_1 13건)를 v.3이 소비하지 않아 benchmark(오국한 제소 불가 지시, improvement_report_3:453,522)를 위반하는 병합청구가 SUPPORTED로 나올 수 있고 회수가능성 data가 버려짐.
+- 권고: `plaintiff_title_chain{title_basis ∈ {ORIGINAL, ASSIGNMENT, INHERITANCE, GARNISHMENT_TRANSFER, GARNISHMENT_COLLECTION, SUBROGATION_INSURER, SUBROGATION_GUARANTOR, CREDITOR_SUBROGATION}}`+basis별 필수 slot(ASSIGNMENT는 ① 통지/승낙 도달과 ② 확정일자 slot 분리); `liability_form` enum을 ReliefPlan 필수 필드로 두고 R01 template literal에 결속, V09 확장; §1.3에 `defendant_target_matrix`·`asset_status` 소비 추가, S2_20 규칙 "exclude_now 피고의 atomic claim → EXCLUDED(basis=client_goal basis_text), worknote만", `secondary_target/review`→CONDITIONAL.
+
+#### M-22 상태모델 구멍
+
+- 위치: §10.1:713-717,732-737, §2.2:193-194
+- 결함: run 집계식에 scope=TECHNICAL_INCOMPLETE 분기가 없어 package가 일관되면 run=CONSISTENT로 집계되고(허용 조합 밖), S2_00이 abort하면 `run_status.json` producer가 없다.
+- 권고: :715를 "any scope ∈ {TECHNICAL_REVIEW_REQUIRED, TECHNICAL_INCOMPLETE} → TECHNICAL_REVIEW_REQUIRED"로 수정, 조합표 갱신; ingress abort 시 S2_40 short-circuit 또는 S2_00이 `ingress_status`에서 파생한 최소 `final/run_status.json` 작성.
+
+#### M-23 소장 송달로써 하는 의사표시 atom 부재
+
+- 위치: §5.4:384,390, §4.1:306, §10.2:752
+- 결함: "Stage 1 fact가 유일한 사실 source" 규칙에 소장 자체가 만드는 의사표시(최고·해제·상계·취소·채권양도통지)의 예외가 없어, 해제를 전제한 예비적 원상회복·위약금 청구가 영구히 CONDITIONAL → placeholder → READY 불가 또는 clean pleading 밖으로 밀린다. 대한민국 실무 표준 문형("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 최고하고 …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다")이 표현 불가(grep 송달로써/해제의 의사 0; `의사표시`는 R03 명칭으로만 3회).
+- 권고: atom type `procedural_declaration`(output_section cause_law/cause_facts; profile별 허용 선언 목록; 요건 매핑 예: 해제 = 최고+상당기간+의사표시, 도달 event = 송달) 도입; 해당 요건 상태 `SUPPORTED_BY_DECLARATION`을 V03/V15가 인정; FX-SALE-RESCISSION-SUBSIDIARY fixture.
+
+### 3.3 MINOR (문서 정비·정밀도·Phase 2 이후 자산)
+
+| # | 위치 | 결함 | 권고 |
+|---|---|---|---|
+| m-1 | §9.1:654-658 | 판례 4건(2023다254519 배당금채권 양도형 원상회복, 2018다202774 복수 가액배상 이중지급, 2012다952 가등기 권리변동, 2020그42 배우자 단독상속) authority 후보 누락; 2023다249739 선고일(2023-09-21) 미기재 | §9.1 seal 목록·§12.1 Phase 0 대상에 추가; 선고일 기재 |
+| m-2 | §7.4:510 vs :515, change2 §7 | C29 step 2 "충돌 chunk 제거·최신 authority 우선"이 change2 §7(양쪽 provenance 보존·review patch·공식 법령/대법원 우선)과 v.3:515 자체와 모순; `CORPUS_COVERAGE_MISSING`·`RETRIEVAL_TECHNICAL_INCOMPLETE` code·chunk 직렬화 순서 `(case_kind_id, doctrine_role, element_id, chunk_id)`·`case_kind_name/jurisdiction` metadata·corpus manifest 경로 부재 | :510을 "중복만 제거, 법리 충돌은 양쪽 보존+review-required"로 수정; code 2종을 §10.1 표에; 정렬 문장·metadata·경로 추가 |
+| m-3 | §6.2:425-437 | change 1 대비 binding에 `claim_group_id/claim_option_id/selected_renderer_id/applicable_branch_ids/binding_issues` 부재; `RULE_PLAN_CONFLICT/RULE_DOCUMENT_MISSING/HASH_MISMATCH` code·generic renderer 경로("draft 허용·READY 금지")·rule doc의 `<registered_relief_rule_document scope=RELIEF_ONLY>` data-segment 규칙 미기재 | binding schema 확장; code·규칙 추가 |
+| m-4 | §14.1:1011, §14.3:1072 | `cluster_impact_manifest.json`이 정의 없이 남고 v2-1 RUN_WIDE/GROUP_LOCAL/OPTIONAL 전파 규칙·S2_10 envelope DSL(`forbidden_outputs`, `review_resolutions`, `risk_level`)이 삭제 | 삭제하거나 v2-1 §3.1 복원; domain_verdict 필드 목록 명시 |
+| m-5 | §12.2:921-925 | PII/cache 경계(explicit cache에 사건 개인정보 금지, S10/S30 cache write 제외, provider retention 승인)·telemetry 필드·static segment 위생(timestamp·run ID·당사자명 금지) 삭제 | v2-1:762-771,790-805 복원 |
+| m-6 | §13.2, §16:1149 | DR1~4/IR1~4/IM finding-ID 규칙과 coverage matrix 삭제 → "discrepancy 해소"가 finding 단위로 검증 불능 | v2-1:992-1008 복원(+일반성 caveat), `benchmark_finding_coverage`를 §14.3에 |
+| m-7 | §9.2, §9.3:679 | 10 자산이 source_path 없이 파일명+line으로만 인용되며 사본이 분산(ASCII명 5종 3곳·CSV 4곳·한글명 4종 2곳); receipt는 `source_path`+hash 요구 | §9.2에 source_path(권장: `2. Stage_2/사해행위취소소송관련기존자산/`)+sha256 열 추가, NFC/NFD 정규화 명시 |
+| m-8 | §15:1133, §11.2 | `deployment/stage2_loader_binding.yml`+schema(legacy fallback 0, 5 workflow path/hash)가 "loader binding" 한 단어로 축소(module manifest :801이 path/hash는 봉인) | §11.2/§14.3에 자산·schema row 복원 |
+| m-9 | §3.1:238-247, V04 | 조인축의 `route_id/event_ref/rebuttal_slot_id/element_slot_id`는 Stage 1에 없는 S2 신설 ID인데 표시가 없고 V04 "rebuttal ref 보존"은 공허 | S2 축명→Stage 1 실제 필드 표; S2-minted 표시; V04 재기술 |
+| m-10 | §1.3:100 | "Part 1~3 review handoff"는 부정확(P1은 `stage1_part1_soft_gate_handoff.json`); digest_guard 7키·경로 미기재 | 파일명 3종·키 명시 |
+| m-11 | §3.3:280 | eq.1이 set equality만 — Ledger row 중복·F-ID 순번 검사(P4 자체 검사·v2-1:152-160) 누락 | `len(rows)==len(BO)`, multiset equality, F-%03d 순번 추가 |
+| m-12 | §3.3:285 | eq.6이 P4 방식(unused=total−used)으로 계산되면 항진식; v2-1의 독립 순회 조항 삭제 | used/unused를 SG-11 record와 LES/Ledger join의 별도 순회로 산출 |
+| m-13 | §3.3:276, §3.2:252 | seal chain 필드명(`screening_sha256`, `activation_manifest_sha256`, `registry_index_sha256`, `signal_manifest_transaction_id`, `final_sha256`)과 "활성 profile 집합 = expected_runnable ∪ Ledger domain_effects ∪ LES domain_id(≠active_domain_ids)" 규칙 삭제 | 복원 |
+| m-14 | §9.1:640,646,654-658 | `preserved_claim_cap_at_close`(변론종결시까지 이자·지연손해금 포함)의 authority 미봉인 — §12.1 규칙상 UNVERIFIED | 대법원 2001-09-04 선고 2000다66416(또는 2002다42711) 공식 원문을 `AUTH-SC-2000DA66416`으로 등재 |
+| m-15 | §8.4:593, §13.2:972-973 | 대부업법 제8조의2 신설·제11조 개정의 시행 경계(공포 2025-01-21, 시행 2025-07-22)와 법률 제20702호 부칙 적용례가 미봉인 — 2024~2025 계약의 효력 분기가 결정되지 않음 | 구 제11조 HISTORICAL record·부칙 seal; `contract_date` 경계 명시; FX-LOAN-ILLEGAL-FINANCE PRE/POST 분할 |
+| m-16 | §4.3:326-333, §5.3:373 | 주위/예비 ordering 기준(dominance 정의) 부재 — "non-dominated frontier"가 정의되지 않음 | claim option에 `ordering_basis`(금액 범위·slot SUPPORTED 비율·기한 근접·비용) + §0.1 순서로 lexicographic dominance 정의; S2_20은 S2_10 순서를 비지배 시 보존 |
+| m-17 | §5.2:359, §11.3:826, §10.3 | 시효 urgency(청구별 만료일·접수예정일 대비 잔여일·중단 사유 제174조/제170조·제440조 보증인 효력·보전처분/지급명령 lane)가 first-class 출력이 아님 | CE-03 `expiry_date/days_remaining/interruption_events[]`, issue class `URGENT_DEADLINE`(비차단) |
+| m-18 | §14.2:1059-1063, V14, predicate 12 | seal 순서 순환: V14·predicate 12가 step 4의 package seal을 step 2·3에서 참조; packet이 검증 전 동결되어 V 실패가 packet에 못 들어감 | `package_manifest_draft`(5 frozen 파일 hash)를 step 2 전에 산출해 결속 검사; packet에 `validation_findings[]` 또는 validation report가 보완임을 명시 |
+| m-19 | §14.1 vs §5.1 | 무주 파일(`cluster_impact_manifest`, `slot_crosswalk`, `plan_review_report`, `rule_context_packs`, `element_evidence_gap`, `pleading_draft.md`, `lawyer_judgment_record` 등)과 `issue_ledger.json` 이중 writer | §14.1에 producer 열; ledger를 base→plan→final 3파일로 분리 |
+| m-20 | §15:1109,1118 | E-01(원인무효 등기·무효확인 layer)·EC-00·E-00·ACTIO overlay가 어느 phase에도 없음 | Phase 2에 추가 |
+| m-21 | §10, §11.3:824-858, :881 | 상태 어휘 미정의: `NEW_REQUIRED` vs gate의 `PLANNED|MIGRATION_REQUIRED|MISSING`, `artifact_technical_status` 도출, `E_AUTHORITY_VERSION_UNRESOLVED`·`undrafted_claim_groups` 정의 | 단일 vocabulary 표 |
+| m-22 | §4.3, §8.2:567, §11.4:871 | 공유물분할·경계확정은 형식적 형성의 소(법원이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않음; 교재 p.519 현물분할 원칙·가격조정)인데 분할방법 대안이 primary/alternative_subsidiary로 렌더링될 수 있음; v2-1:465 R06 조합규칙 삭제 | R06 sub-rule `method_preference`(주문 1개+cause_law에 선호 근거), 소송비용 각자 부담 branch, 가집행 없음; FX-COOWN-FULL-PRICE에 "예비적 항 없음" |
+| m-23 | §3.2:272, §5.4:384, §8.1:558 | (a) 재판상 자백 hazard: 피고 유리 `opposing_fact_slot`만 지지하는 사실이 재항변 없이 청구원인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규칙 없음; (b) 반대로 민사소송규칙 제62조 2호(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가 요구하는 명백한 항변(시효·변제·동시이행)의 선진술·재항변 규칙도 없음 | polarity를 crosswalk에 표시; 해당 cause_fact는 `rebuttal_slot_id` atom 동반 또는 `PREEMPTIVE_DISCLOSURE` 명시+review, 아니면 worknote_only; 명백한 방어방법은 cause_law에 재항변과 함께 선진술하는 rule contract branch |
+| m-24 | §2.2:197-217, §12.2:919-921 | 병렬 fork가 같은 prefix로 동시 호출하면 cache entry가 아직 없어 전부 write 비용 — run 내 재사용 주장이 DAG와 충돌; TTL 가정 부재 | wave/cohort별 warm call(`max_tokens:0` 또는 첫 cluster 단독) 후 fork; `cache_read_input_tokens` telemetry assertion; TTL 명시 |
+| m-25 | §9.2:670,672,674,675 | 폐기 사유 4건이 실물에 없음(mortgage_v1 "법정수치 하드코딩", 부담부 "특정사건 금액", 피보전채권번들 "특정사건 ID", 항변통합 "사건특정 결론") | 실제 결함(free-text module handoff, prompt형 계산, 사해행위 당시 원리금 cap operand, legacy stage3 source·authority 미결속)으로 교체 |
+| m-26 | §9.2:673 | "old C40 경로"는 오기(실제는 구 Stage 2.3 `generate_module_block/save_description` task binding) | 표기 수정 |
+| m-27 | §9.2:675, §9.4:702 | 항변통합 range(111~160)가 명의신탁 §3.1(:94-109)을 제외하고 선의 항변(:145-160)이 §9.4에 없음 | range (94~160)·선의(수익자·전득자 판단시점 분리) 추가 |
+| m-28 | §9.2:670-671, §11.3:816, §14.3 | ACTIO-MORTGAGE vs ACTIO-MORTGAGE-CREATION 분할 기준·ACTIO overlay 5종 manifest·`actio_value_compensation` schema row 부재 | overlay manifest 표·schema row 추가; 분할 정의 또는 병합 |
+| m-29 | §17.1:1180, §14.3:1083, `evals/stage2_v3/*` | receipt 2종에 기준 문서 hash·finding locator 없음(자기 계약 미달) | erratum 부기 |
+| m-30 | round_1.md:30 | R10 fixture ID(`FX-INTEREST-CAP-NONLENDER/LENDER`) 개명 미기록 | round_2에 개명 기록 |
+| m-31 | §13.2:976-986 | "fixture 값 runtime 분기 금지" 수용검사 2건(v2-1:1029,1034) 삭제 | mutation 2건 복원 |
+| m-32 | §13.2:969 | FX-MERCH-RATE-SWITCH에 이행지체 개시(변제기 다음날) 입력이 없어 "계약일부터 상사이율"로 읽힐 수 있음; 소촉법 제3조② 항쟁 배제는 worknote 주석 대상 | `delay_start_at` 입력 추가 |
+| m-33 (구 M-7) | §13.2:950-961, §9.4:693-702 | gold fixture 4종의 구조/금지결과 표(v2-1:954-959), assertion set(:1010-1017), 175,000,000 DERIVED trace(:979)가 family 이름으로 축소. 법률분석 결과(1.8억 보증금 독립청구 배제, 평택 2022 무단임대 separate REVIEW, 2024-09-01 유치권 소멸 기산)가 사라졌으나 v.3:961이 value_origin/DERIVED 계약을, :67·:1112·:1149가 의무를 유지하므로 Phase 2/4 산출물(MINOR) | 4종 assertion set·금지결과표를 §13.2에 복원하고 fixture-scoped blocker code를 generic V-code에 매핑; `source_locator`를 보고서 line으로 부여 |
+| m-34 | §11.3:836 CE-13 | 소가·인지 규칙 내용 부재: 병합청구 소가 합산, 부대청구(이자) 불산입(민소법 제27조②), 사해행위취소 소가(취소 대상 법률행위 목적가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소액), 확인·형성의 소 소가 — §0.1 우선순위 5(비용) 달성에 필요(인지규칙 조문은 본 검증에서 미확인) | CE-13 contract에 위 규칙과 인지규칙 law_value 결속 |
+| m-35 | §5.2, §8.2 | 명시적 일부청구·청구취지 확장 유보 전략 부재(입증·비용 제약 하 원고 이익 보호 표준 도구; 시효중단 범위) | claim option에 `partial_claim{explicit, reserved_remainder}` 옵션과 문형 |
+| m-36 | §3.2 M-21(a) 연계 | 채권자대위 청구취지 형식(피고→채무자 급부, 금전은 원고 직접 수령)과 대위요건(보전 필요성·채무자 불행사·피보전채권 이행기) slot 부재 — catalog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실재 | title_chain `CREDITOR_SUBROGATION`에 요건 slot·R01/R03 대위 문형 추가 |
+
+### 3.4 기각된 finding (16건 — 적대적 refute로 제외; 원장 §REFUTED 참조)
+
+| ID | 요지 | 기각 근거(v.3 line) |
+|---|---|---|
+| D1-21 | §0.2 표가 m-2~4 위치를 뭉뚱그림; §5.1 출력 목록 불완전 | §16:1157이 정확; §5.1은 "주요 출력"(:341) |
+| F-D3-04 | 2023다249739 선고일 누락·대부업법 조문 별칭 | 실질은 m-1에 흡수; §12.1 row schema가 date 요구 |
+| F-D3-06 | round_2 대부업법 whole-act URL이 shell 반환 | v.3 본문 statute link는 전부 article-level(lsLinkCommonInfo/lsSideInfoP) |
+| D4-06 | UNRESOLVED/CONFLICT binding claim에 drafting 경로 없음 | :439 보존·:726 저장 보장·§10.1 review-required 저장 |
+| D4-09 | CONDITIONAL→예비적 승격 actor 모호 | :325-330 relation은 plan 필드, :333 S2_20 검증 |
+| D5-05 | `assets_for_stage_2_v.1.md`·`yml_assets_classification_v.1.md`가 v.3과 모순(v1 root·C40·X4) | :781이 두 문서를 inventory로 강등, §9.2가 정본 |
+| D5-09 | C25~C29·C45·A00·A05 물리 경로 없음 | S2_20/S2_40 내부 step으로 설계(:345,:347,:374) |
+| D5-10 | "atom" 용어가 atomic claim·draft atom 이중 | :576-581 predicate는 plan level에서 계산 |
+| D5-11 | §14.3에 deployment schema 누락 | m-11 범위는 run 중간물 8종; :1078 deployment row 존재 |
+| D5-12 | C45가 S2_40 외부 step처럼 그려짐 | §5.1:347 "C45 조립"이 S2_40 핵심 작업 |
+| D6-07 | `청구취지작성규칙_사해행위취소청구_v1.md` 부재 | `_v1.md` 2본(`Case_02_Comparison_Research/Default_Agent/`·`Default_Agent_updated/`, `3a865e6a…`)·동명 비-v1 3본(`634c6239…`) 실재 |
+| D6-08 | legacy `three_limit_comparison` 제3항 의미 차이 미기재 | 비작동 주석(mini json :195-199); 작동 규칙은 2-term min(:188)이며 §9.2가 폐기 대상으로 기재 |
+| D7-01 | 사이드작업 hash `7746465a…` 미검증 | v.3 §17.1이 지정한 감사 record는 `evals/stage2_v3/round_*`뿐; 사이드작업 파일은 record 아님 |
+| D7-04 | §14.3이 자산 schema를 빠뜨림 | m-11 범위 오독(run 중간물 8종) |
+| D7-07 | 2007다61618 판시사항이 약속어음 사해행위뿐 | 재fetch: 판시사항 [2]가 가액배상 의무 발생시기·이율 명제 |
+| D8-09 | 임대차 profile이 name-only(대항력·지위승계·해지통지 branch 없음) | :263 Stage 1 registry slot 승계 설계; branch 열거는 Phase 3 자산 |
+
+### 3.5 관찰 (결함 아님)
+
+- v.3 §0.2 "M-1~M-5 전면 수용" 표기는 구조적으로 정확하나 M-3·M-5의 세부 권고(CE-01 open set, review tag 승격)는 미구현(M-13, M-2).
+- `client_goal.json`의 `domain_profiles[].slot_status`(observed/inferred/contested/missing_required)는 CONDITIONAL 판정의 조기 신호인데 §3.2가 소비하지 않는다.
+- §0.1 "집행·회수 가능성" 최적화는 Stage 1 `asset_status/execution_risk`를 소비할 때만 부분 가능(M-21c).
+- `pleading_draft.md`에 당사자 표시·관할·입증방법·첨부서류 section이 없음 —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목적이므로 허용(M-12 register만 필수).
+- change 2의 "S2_40 제한적 LLM 검토" 기각은 §16 추적표에 row가 없다.
+- 초안 hash chain(b89b2f27→978ff886)은 초안 파일 미보존으로 재현 불가; 향후 round별 snapshot 보존 권장.
+- 민사집행법 제263조 공식 제목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 사해행위 benchmark의 피보전채권 operand(improvement_report_3:387 `preserved_claim_total_for_relief_comparison: 110,000,000`=사해행위 당시 원리금; :385는 말소 실채무 130,000,000)는 v.3 :646 "변론종결시까지" 정의와 기준이 다르나 min()에 영향 없음 — §9.4에 P 기준 명시 권장.
+
+---
+
+## 4. 미확인 항목 (검증 한계)
+
+1. Stage 1 v.8 live 산출물이 없어 §1.3·§3 계약은 YAML·schema·domain_config 정황으로만 확인.
+2. 소촉법 이율령·이자제한법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의 현행 *수치*는 재확인하지 않음(값 주장 없음; M-13은 seal 누락을 지적). 본법 조문(민법 제379조·제397조·제450조, 상법 제54조, 소촉법 제3조, 민사소송규칙 제62조·제107조)은 §1.3 B에서 직접 확인.
+3. 상법 제45조 문언은 v2-1 eval 교차확인 승계; 2000다66416은 법률DB 교차확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은 미확인(m-34).
+4. round_1/round_2 초안 hash 2건과 검증자 `/root/validate_v3_round*` transcript는 실물 부재로 검증 불가.
+5. 137행 candidate profile·rule doc·corpus의 실체법 최적성은 법률가 semantic sign-off 영역.
+6. PlantUML은 정적 짝검사만 수행.
+7. 대부업법 제20702호 부칙 적용례 본문은 lsInfoP 페이지가 shell만 반환해 미확인(m-15는 경계 미봉인을 지적).
+8. `민법_지원림.pdf`(제22판, 2024-12)는 2026-03-17 개정 유류분·2025년 대부업법 개정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쪽수는 PDF page index다.
+
+---
+
+## 5. 종합 평가
+
+v.3은 "무엇을 더할 것인가"(요건사실 slot, 문서 조립, 사해행위 4특칙, cluster 의존, readiness predicate, C25/C27~C29)에서는 v2-1 평가와 두 workflow 후보를 충실히 흡수했고 인용 법률은 정확하다. 반면 "무엇을 지울 것인가"에서 실패했다 — 1,645행을 1,201행으로 줄이며 v2-1이 이미 실증해 둔 법리(유류분 전환·사죄광고 금지·판례 4건), coverage(부록 A 137행·복합 규칙·16 자산), 검증 계약(V01/V02 provenance·option 보존·template byte 대조·freshness·ingress chain·fixture oracle)을 대체 조항 없이 삭제했고, 그 결과 CRITICAL 2건(창작 사실·유류분 원물 주문이 READY 통과 가능)이 생겼다. 소장 작성 층에서는 증거 인용(갑 호증)·동시이행·부대청구 일반 규칙·필수적 공동소송·소송상 의사표시·원상회복 상대방처럼 대한민국 변호사가 반드시 쓰는 요소가 아직 설계 밖이다.
+
+**권고 순서:** (1) C-1·C-2 즉시 복원; (2) "v2-1 잔존 조항 승계표"를 v.3에 부착하고 LOST 15건(§2.1 표: C-2, M-1·3·4·5·6·8·10·11, m-1·4·5·6·8·33)을 복원; (3) 소장 층 신규 MAJOR(M-12·13·17·18·20·21·23)와 M-2·9·14·15·16·19·22 반영; (4) MINOR 정비. **이를 반영한 v.3.1이 Phase 0 착수 기준이며, 현 v.3은 아니다.**
+
+---
+
+## 6. 검증 이력 (method 3 감사 루프, 2회 제한)
+
+| 회차 | 감사자 판정 | 조치 |
+|---|---|---|
+| 1차 | NEEDS_MORE(3 lens 모두) — 사실 lens: 45건 중 32 CONFIRMED; 오류 5(change_1 hash stale `a18cd4f6→3bd626cb`, ⑧ MAJOR 이중계수(24≠23), LOST 12 vs 15, M-23 "의사표시 0"(R03 명칭 3회), 보존식 9 :289→:288)·과장 5(인용 "15건 전부"→13건 중 12 직접, M-14 "5회"→8~9행, M-19 calc_v1 :249→:163/:176, 자산 사본 "3곳"→종류별 상이, D6-07 "3본"→_v1 2본). 법률 lens: 34건 중 33 정합; M-7을 MINOR로 재분류 요구; C-2 권고에 제1117조 clock·가액 기준시점 추가; M-17에 R06·R05 특정 slot 추가; 신규 MINOR(소가·인지, 명시적 일부청구, 채권자대위 형식). 완결성 lens: `<input_data>` 중 교재·법원 사이트 미사용, M-9 권고가 no-fail-closed 원칙과 충돌, M-12 권고가 §3.5와 충돌, C-1/C-2·M-3에 v.3 부분 잔존 미인용, §3.4 기각 사유 미기재, clean-slate 식별자 집합 미공개, §6 미기입, 가독성 | 지적 전부 실물 재확인(shasum·grep·NFD-safe find·pdftotext) 후 반영: 계보 hash 실측 교체; ⑧ MAJOR 1; LOST 15 표(§2.1); M-7→m-33, MAJOR 22·MINOR 36; C-1·C-2·M-3·M-4에 "v.3 부분 잔존" 명시, CRITICAL 기준 §0 명문화; M-9·M-12 권고를 v.3 원칙과 정합하게 재작성; M-17·C-2 권고 보강; m-34~36 신설; 교재 전문 추출로 §3 법리 전제 쪽수 인용, scourt 판례속보 인용; §1.2 clean-slate 방법 기재; §3.4 기각 사유 표; per-finding 구조·§0 executive list; 원장 `evals/stage2_v3/eval_v3_verification_ledger.md` 보존 |
+| 2차 | 사실 lens **SUFFICIENT**(32건 중 26 CONFIRMED; 잔여: M-14 "8행"→9행(:308 누락), IR3 locator :385→:387, CSV 물리 8행·4본, "Default_Agent/" 경로 중의, 교재 쪽수 numbering 미표기, 61 식별자 미공개). 완결성 lens **SUFFICIENT**(M-4 "X2/X3 0회"→정의 0회, M-11 enum 값·:724 잔존, LOST 표 부분 잔존 :1090/:724 추가, PDF 사본 2개 중 사용본 미기재, §2.8·§2.3 귀속 표기, §6 2차 미기입). 법률 lens **NEEDS_MORE**: (a) 사해행위 원상회복 급부 상대방 rule 부재(2023다254519 채무자에게 양도) 신규 MAJOR 요구; (b) M-20 심각도를 §0 기준과 조정; (c) §4 "직접 미확인"으로 둔 제397조·제379조·상법 제54조·소촉법 제3조·민소규칙 제62조·제107조가 lsSideInfoP 패턴으로 조회 가능; (d) C-2에 신법 가액지급 청구의 송달 후 소촉법 이율, M-21(a)에 제450조② 확정일자 slot, m-23에 민소규칙 제62조 2호 추가 | 전부 실물 재확인(grep 9행·IR3:387·CSV 8행/4본·PDF hash·조문 8건 lsSideInfoP fetch·판례속보 seqnum=9580·프로젝트 rule doc :133/:142) 후 반영: M-14 9행; §3.5 :387; §1.2 자산·경로·PDF·쪽수 규약 정정; 61 식별자·hit 수를 원장 부록에 보존; §1.3에 B표(8건 직접 MATCH) 신설 → §4 항목 축소; 원상회복 상대방을 M-19(d)로 편입(형태별 recipient 규칙: 말소등기·가액배상=원고, 배당금채권 양도·진정명의회복=채무자); §0 심각도 기준에 M-20·M-19(c) MAJOR 유지 근거(민소법 제68조 치유·gate 의도 존재) 명문화; C-2·M-21(a)·m-23 권고 보강; LOST 표 :1090/:724; M-4·M-11 문구 정정; §2.8에 m-32; §6 2차 기입. **루프 종결(2회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