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시각화 대시보드

1. 사건 개요

의뢰 목표 (Primary Goal):

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및 구상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한 소송 제기

⚠️ 제약 사항 (Constraints):

첫째, 개성금속은 완전 폐업 상태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음. 둘째, 김수경 역시 현재 재산이 전혀 없음. 셋째, 개성금속은 향후 재기 또는 재산 취득 가능성이 전혀 없음.

2. 행위 타임라인 (Behavioral Objects)

2013-10-07
bh1
김수경
우방캐피탈에 용인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
2013-10-08
bh2
우방캐피탈
개성금속에게 10억원을 대출하였다
2013-10-08
bh3
김수경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4-04-07
bh4
김수경
연홍보에게 개포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계…
▼
2014-12-01
bh5
우방신용
개성금속의 신한은행 대출 2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
2014-12-01
bh6
김수경
우방신용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15-11-30
bh7
김수경
대출만기일에 이자를 변제하고 대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
[증거공백]
2015-11-30
bh8
우방캐피탈
개성금속의 대출기한 연장 요청을 거절하였다
[증거공백]
▼
2015-12-01
bh9
개성금속
부도를 내었다
[증거공백]
2015-12-01
bh10
우방신용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억 2천만원을 대위변…
[증거공백]
2015-12-10
bh11
박수용
김수경에게 3천만원을 대여하였다
2015-12-22
bh12
우방신용
공장용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등기를 마쳤다
▼
2016-01-31
bh13
김수경
여의도동 아파트를 유재석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2016-04-01
bh14
우방캐피탈
공장용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017-08-23
bh15
민영우
개포동 아파트 경매에서 5억원에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였…
[증거공백]
2017-08-31
bh16
김수경
박수용과 개포동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 4…
▼
2017-09-15
bh17
박수용
하나은행에 개포동 아파트 근저당 피담보채무 5천만원을 …
2017-09-16
bh18
김수철
김수경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다
2017-09-16
bh19
김수경
우리은행에 김포시 토지 근저당 피담보채무 3억원을 변제…
2017-09-17
bh20
김수경
개포동 아파트를 박수용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2017-09-24
bh21
김수경
김포시 토지를 김수철에게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2017-09-25
bh22
김수경
김포시 토지를 김수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2017-09-25
bh23
박수용
최상수에게 개포동 아파트 근저당 피담보채무 1억원을 변…
2017-09-26
bh24
김수철
최종찬에게 김포시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
2017-11-11
bh25
박수용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채무 2천만원을 변제하였다
2018-01-31
bh26
우방캐피탈
공장용지 경매에서 9억 6천만원을 배당받았다
2018-07-31
bh27
박수용
국민은행에 개포동 아파트 근저당 피담보채무 중 3천만원…

3. 인과관계도 (Causality Flow)

flowchart TD classDef gap fill:#fee2e2,stroke:#ef4444,stroke-width:2px bh1["김수경: 우방캐피탈에 용인시 공장용지…"] bh2["우방캐피탈: 개성금속에게 10억원을 대출…"] bh3["김수경: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bh4["김수경: 연홍보에게 개포동 아파트를 …"] bh5["우방신용: 개성금속의 신한은행 대출 2…"] bh6["김수경: 우방신용의 대위변제로 인한 …"] bh7["김수경: 대출만기일에 이자를 변제하고…"]:::gap bh8["우방캐피탈: 개성금속의 대출기한 연장 요…"]:::gap bh9["개성금속: 부도를 내었다"]:::gap bh10["우방신용: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gap bh11["박수용: 김수경에게 3천만원을 대여하…"] bh12["우방신용: 공장용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 bh13["김수경: 여의도동 아파트를 유재석에게…"] bh14["우방캐피탈: 공장용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 bh15["민영우: 개포동 아파트 경매에서 5억…"]:::gap bh16["김수경: 박수용과 개포동 아파트 매매…"] bh17["박수용: 하나은행에 개포동 아파트 근…"] bh18["김수철: 김수경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 bh19["김수경: 우리은행에 김포시 토지 근저…"] bh20["김수경: 개포동 아파트를 박수용에게 …"] bh21["김수경: 김포시 토지를 김수철에게 3…"] bh22["김수경: 김포시 토지를 김수철에게 소…"] bh23["박수용: 최상수에게 개포동 아파트 근…"] bh24["김수철: 최종찬에게 김포시 토지에 채…"] bh25["박수용: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채무 2…"] bh26["우방캐피탈: 공장용지 경매에서 9억 6천…"] bh27["박수용: 국민은행에 개포동 아파트 근…"] bh1 --> bh2 bh2 --> bh3 bh5 --> bh6 bh2 --> bh7 bh7 --> bh8 bh8 --> bh9 bh9 --> bh10 bh10 --> bh12 bh9 --> bh13 bh9 --> bh14 bh15 --> bh16 bh16 --> bh17 bh18 --> bh19 bh16 --> bh20 bh19 --> bh21 bh21 --> bh22 bh16 --> bh23 bh22 --> bh24 bh16 --> bh25 bh14 --> bh26 bh20 --> bh27

4. 사실원장 타임라인 (Fact Ledger)

2013-10-07
F-001
우방캐피탈에 용인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근저당…
high
2013-10-08
F-002
개성금속에게 10억원을 대출하였다
high
2013-10-08
F-003
개성금속의 우방캐피탈에 대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high
2014-04-07
F-004
연홍보에게 개포동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에 임대하는 계…
high
▼
2014-12-01
F-005
개성금속의 신한은행 대출 2억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
high
2014-12-01
F-006
우방신용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high
2015-11-30
F-007
대출만기일에 이자를 변제하고 대출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다
low
2015-11-30
F-008
개성금속의 대출기한 연장 요청을 거절하였다
low
▼
2015-12-01
F-009
부도를 내었다
low
2015-12-01
F-010
신한은행에 개성금속의 대출원리금 2억 2천만원을 대위변…
low
2015-12-10
F-011
김수경에게 3천만원을 대여하였다
medium
2015-12-22
F-012
공장용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등기를 마쳤다
medium
▼
2016-01-31
F-013
여의도동 아파트를 유재석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high
2017-08-23
F-015
개포동 아파트 경매에서 5억원에 최고가 매수신고를 하였…
low
2017-08-31
F-016
박수용과 개포동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 4…
high
2017-09-15
F-017
하나은행에 개포동 아파트 근저당 피담보채무 5천만원을 …
high
▼
2017-09-16
F-018
김수경에게 3억원을 대여하였다
medium
2017-09-16
F-019
우리은행에 김포시 토지 근저당 피담보채무 3억원을 변제…
high
2017-09-17
F-020
개포동 아파트를 박수용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high
2017-09-24
F-021
김포시 토지를 김수철에게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high
▼
2017-09-25
F-022
김포시 토지를 김수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high
2017-09-25
F-023
최상수에게 개포동 아파트 근저당 피담보채무 1억원을 변…
high
2017-09-26
F-024
최종찬에게 김포시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high
2017-11-11
F-025
신용보증기금에 가압류채무 2천만원을 변제하였다
high
▼
2018-01-31
F-026
공장용지 경매에서 9억 6천만원을 배당받았다
high
2018-07-31
F-027
국민은행에 개포동 아파트 근저당 피담보채무 중 3천만원…
high
미상
F-014
공장용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high

5. 증거 매핑표 (Evidence Index)

증거번호 문서유형 제목 핵심사실
E-001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김수경→김수철 소유권이전(2017.9.25), 최종찬 근저당권 3억원
E-002 법원문서 배당표 용인시 공장용지, 우방캐피탈 9.6억 배당(2018.1.31)
E-003 영수증 영수증 박수용이 2017.9.25 최상수에게 1억원 변제
E-004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2016.1.31 및 2017.8.31 기준 11억원 평가
E-005 계약서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보증원금 2억원, 기간 2014.12.1~2016.11.30, 김수경 연대보증
E-006 영수증 영수증 박수용이 2017.11.11 신용보증기금에 2천만원 변제
E-007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김수경→박수용 소유권이전(2017.9.17, 매매 4.3억), 국민은행 근저당권
E-008 금융기록 대출명세표 개성금속 10억원 대출(2013.10.8), 만기 2015.11.30, 연체이자 2.6억(26개월)
E-009 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최고액 15억원, 담보: 용인시 공장용지+공장건물
E-010 확인서 채무잔액확인서 2018.8.1 현재 잔액 1억원 (2018.7.31 3천만원 납입)
E-011 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증금 1억원, 기간 2014.4.27~54개월, 확정일자 2017.9.25
E-012 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10억원, 이자 월0.5%, 지연손해금 월1%, 만기 2015.11.30, 김수경 연대보증
E-013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대표이사 전영표, 본점 서울 종로구 내수로 167
E-014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김수경→유재석 소유권이전(2016.1.31, 매매 4억원)
E-015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표 (등본) 개포동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 거주, 전입일 2014.4.28
E-016 확인서 확인서 피담보채권 3억원, 2017.9.16 전액 변제
E-017 계약서 不動産賣買契約書 매매대금 4.3억원, 채무인수 조건, 중도금 3천만원은 대여금 상계
E-018 확인서 변제확인서 피담보채권 5천만원, 2017.9.15 박수용이 전액 변제
E-019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김수경 소유, 임의경매로 민정기에게 소유권이전(201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