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법률행위(Juristic Act)의 종류",
  "data": [
    {
      "구분": "단독행위",
      "내용": "법률행위의 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일방적인 의사로 구성되는 행위\n\n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소유권 포기 등은 예외\n\n계약: 채권계약, 물권적 합의, 준물권계약(채권양도 등)\n\n합동행위: 사단법인 설립 행위(민법 제108조, 제124조 적용 안됨)",
      "예시": [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계약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동의",
        "추인",
        "상계",
        "채무의 면제",
        "제한물권의 포기",
        "상속의 승인",
        "상속의 포기"
      ]
    },
    {
      "구분": "계약행위",
      "내용":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청약·승낙)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합쳐져 하나의 법률요건이 되는 것",
      "예시": [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위임",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혼인",
        "입양",
        "증여",
        "교환"
      ]
    },
    {
      "구분": "합동행위",
      "내용":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 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예시": [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
    },
    {
      "구분": "요식(要式)행위",
      "내용":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히 정함이 있는 것",
      "예시": [
        "법인설립행위",
        "단체협약체결",
        "어음·수표행위",
        "혼인",
        "유언",
        "입양"
      ]
    },
    {
      "구분": "불요식행위",
      "내용": "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것",
      "예시": [
        "대부분의 재산관련 법률 행위"
      ]
    },
    {
      "구분": "생전 행위",
      "내용": "법률행위의 효력이 행위자의 사망과는 관계없는 법률행위",
      "예시": [
        "매매",
        "임대차 계약"
      ]
    },
    {
      "구분": "사후(또는 사인) 행위",
      "내용":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예시": [
        "유언",
        "사인증여"
      ]
    },
    {
      "구분": "채권행위",
      "내용": "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예시": [
        "교환",
        "증여",
        "매매"
      ]
    },
    {
      "구분": "물권행위",
      "내용":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예시": [
        "소유권이전의 합의",
        "저당권 설정 합의",
        "지상권 설정계약"
      ]
    },
    {
      "구분": "준물권행위",
      "내용": "채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예시": [
        "채권의 양도",
        "채무의 면제",
        "무체재산권의 양도"
      ]
    },
    {
      "구분": "출연행위",
      "내용":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행위\n\n출연행위는 자기의 출연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출연을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상행위·무상행위, 출연의 목적인 원인을 행위의 조건이나 내용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인행위(有因行爲)·무인행위(無因行爲)로 구분",
      "예시": [
        "재단법인에 대한 증여",
        "유증"
      ]
    },
    {
      "구분": "비출연행위",
      "내용":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는 행위",
      "예시": []
    },
    {
      "구분": "주(主)된 행위",
      "내용":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전제가 되는 행위",
      "예시": [
        "매매계약"
      ]
    },
    {
      "구분": "종(從)된 행위",
      "내용":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다른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
      "예시": [
        "매매계약을 위한 계약금 계약"
      ]
    },
    {
      "구분": "유인 행위",
      "내용": "제1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실효되면 제2행위도 곧 바로 따라서 실효되는 행위",
      "예시": [
        "지명채권의 양도",
        "준소비대차",
        "경개(更改)"
      ]
    },
    {
      "구분": "무인 행위",
      "내용": "제2행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
      "예시": [
        "증권적 채권(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의 양도",
        "어음·수표행위",
        "로마법상문답계약"
      ]
    },
    {
      "구분": "견해대립있는 행위",
      "내용": null,
      "예시": [
        "수권행위",
        "물권행위"
      ]
    },
    {
      "구분": "무효 행위",
      "내용": "민법이 대표 유형을 명문으로 선언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
      "예시":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행위"
      ]
    },
    {
      "구분": "취소가능한 법률 행위",
      "내용": "일단 성립·효력 발생의 외관이 있으나, 법이 정한 사유·기간 내 취소로 소급적 효력 상실 가능",
      "예시": [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
        "사기·강박 취소(민법 제110조)"
      ]
    },
    {
      "구분": "조건부 법률행위",
      "내용":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
      "예시": []
    },
    {
      "구분": "기한부 법률행위",
      "내용": "장래의 사실이 “반드시” 도래하되 시기만 불확정일 수 있는 경우(조건부 법률행위와 대비)",
      "예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