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작성규칙

## 7개 사건 종류 추가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이행의 소 / 특수한 유형의 이행의 소)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이행의 소 /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
- 전부금 청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 청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청구가 포함됨)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 점유회수(반환)청구의 소
-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 계약금 청구
- 공사대금 청구
- 보증금 청구
-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
- 약정금 청구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채권부존재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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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최고 수준의 법조인 혹은 변호사
</role>

<context>
첨부한 pdf 문서(<case_kinds.pdf>)는 대한민국에서 민사소송 시 발생하는 사건 종류를 "소송대분류 > 분쟁유형 > 사건종류"의 3단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핵심은 "사건종류"이며, "사건종류" 항목이 empty이면 "분쟁유형"과 "소송대분류"를 pair로 묶어서 사건 종류로 취급하면 된다. 
</context>

<goal>
대한민국 민사소송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종류 50개를 <case_kinds.pdf>에서 찾아서 리스트로 작성한다. 
</goal>
 
<method>
1. 웹브라우징을 통해서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건 종류를 검색한다. 
2. 사건 종류 웹 검색 시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원(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등 법조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을 참조한다. 
3. 발생 빈도가 가장 높고 법조 수요가 가장 많은 사건들을 상위 50개 선정하되, 선정 기준이 되는 근거도 2문장 이내로 제시한다. 
4. Step 1 - Step 3 작업을 마치면 그 내용을 <민사소송_사건종류_우선순위.md>로 생성한다.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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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_directory>
- <'Default_Agent_청구취지기재방법'>에서 작업한다.
</working_directory>

<documents_to_use>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대법원재판예규)(제1775호)(20210701).pdf>: 대법원이 확정한 손해배상 사건 종류 구분 방식 제시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청구취지 작성을 위한 일반론 제시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산).pdf>: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손해배상(산)"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원칙 제시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자).pdf>: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손해배상(자)"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원칙 제시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기).pdf>: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손해배상(기)"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원칙 제시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의).pdf>: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손해배상(의)"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원칙 제시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건).pdf>: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손해배상(건)"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원칙 제시
 -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언).pdf>: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손해배상(언)"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원칙 제시

-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매우 자세한 민법 규칙 설명
  - 목차는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_목차.txt>에 제시되어 있음

-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자세한 민법 규칙을 설명한 또 다른 문서
  - 목차는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_목차.txt>에 제시되어 있음
</documents_to_use>

<role>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민법 전문가(예: 변호사, 법학자 등)
</role>

<goal>
<documents_to_use>에 제시된 문서들을 아래의 우선 순위(<priority>)대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민사소송 체계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LLM이 읽고,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를 작성한다. 
</goal>

<priority>
1.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2.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자).pdf>
3.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4.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
5. 대한민국의 권위있는 법률 정보 제공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priority>

<method>
- <goal>이 제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priority>에 제시된 자료들을 우선 순위대로 활용하여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를 작성한다. 
- 문서 작성 시,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
- 문서는 LLM이 사용할 "의사결정트리 형식" 문서로 작성하되, 핵심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압축판"이어야 한다.
- 문서를 작성한 후,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필요한 모든 핵심 법리, 논리, 내용 요건 등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독립적으로 1회 검증하여 핵심 내용이 모두 포함될 때까지 재작성한다.
- 검증에 통과하면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0.md>로 생성하고 저장한다.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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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아래 마크다운 문서들(<문서들>)은 <프롬프트_손해배상_청구취지작성규칙_생성.txt>에 제시된 프롬프트를 LLM이 실행하여 작성한 "손해배상" 사건들(건|기|산|언|의|자)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할 "청구취지 작성 규칙 문서"들이다. 

<문서들>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건)_v0.md>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0.md>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md>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언)_v0.md>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md>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0.md>
</문서들>
</context>

<goal>
이 문서들을 아래 기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 문서를 작성한다. 
</goal>

<method>
1.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법조인" 관점에서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 #:건|기|산|언|의|자" 사건 소송이 진행될 때, 원고측을 대리하는 인간 변호사가 소장(complaint)을 작성할 때 청구권 별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할 규칙 문서를 평가한다.
2. 규칙 문서는 <문서들>에 제시된 6개 문서들이며, <문서들>에 제시된 개별 문서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4. 평가 방법:
  1) 대한민국의 권위있는 법률 정보 제공 웹사이트들인 a.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main.html, b. 대한민국 법원: https://www.scourt.go.kr/scourt/index.html, c.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들과 일반 웹사이트들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한다. 
  2) <문서들>의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내용이 1)에서 수집한 정보, <민법_지원림_손해배상.pdf>, <양창수_계약법_손해배상.pdf>에 제시된 내용과 합치(consistent)하는지 따진다. 
  3) <문서들>의 청구취지작성 규칙 문서 내용이 "손해배상(#) - #:건|기|산|언|의|자"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시 필요충분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엄격하게 따져본다. 
  4) 1), 2), 3) 작업을 통해 평가한 내용을 종합하여 6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각각에 대해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_v0_eval_claude.md>를 생성한다(#: 건|기|산|언|의|자).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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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의)
손해배상(건)
손해배상(언)








[구조]
- 일반론
- 손해배상(##)
(##) 자, 산, 의, 환, 지, 저, 언, 건, 국, 해, 기: 총 11개 청구취지작성규칙 문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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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수 계약법 손해배상 목차
II. 손해배상
1. 서설 - 손해배상법 일반
2. 손해의 의의와 종류
3. 손해배상의 범위
4. 손해배상의 방법
5. 과실상계
6. 손익상계
7.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8. 위약금 약정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9. 손해배상자의 대위
10. 손해배상청구권과 본래의 채권의 관계

# 지원림 민법 손해배상 목차
제5절 손해배상
제1관 손해배상법 서론
 I. 총설
  1. 손해배상법 서설
  2. 손해배상청구권
   가.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3. 손해배상자의 대위
 II. 손해배상책임의 일반적 성립요건
  1. 개관
  2. 위법성
  3. 책임능력
제2관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
 I. 손해의 발생
  1. 손해의 개념 및 발생
   가. 손해의 개념
   나. 손해의 발생 및 그 증명
  2. 손해의 종류
   가.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나.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다.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라.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3. 피해자
   가. 간접적 피해자
   나. 제3자 손해의 청산
 II. 인과관계
  1. 이의 
  2. 가정적 인과관계
   가. 이의 
   나. 유형(사례군)
제3관 귀책사유
 I. 기본법리
  1. 서설
  2. 과책의 종류
   가. 고의 
   나. 과실
  3. 기타
 II.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1. 개관
  2. 요건
   가. 법정대리인과 이행보조자
   나. 법정대리인 또는 이행보조자의 과책
   다. 귀책의 한정
제4관 손해배상의 범위
 I. 손해의 귀책
  1. 서설
  2. 손해의 귀책에 관한 학설 및 판례
   가. 학설의 정리
   나. 판례의 태도
   다. 평가
 II. 민법 제393조
  1. 서설
  2. 통상손해
   가. 서설
   나. 통상손해의 예
  3. 특별손해
   가. 서설
   나. 특별손해의 예
   다. 예견가능성의 판단
 III. 손해의 산정
  1. 손해배상의 방법
  2. 손해산정의 기본법리
   가. 서설
   나. 구체적 손해의 산정과 추상적 손해의 산정
   다. 손해산정의 기준시기
  3. 손해산정의 구체적 모습
   가. 재산적 손해의 산정
   나. 정신적 손해의 산정
 VI. 손해배상액의 조정
  1. 과실상계 서설
   가. 이의 
   나. 적용범위
  2. 과실상계의 요건
   가. 채권자의 과실
   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의 기여
  3. 효과
  4. 손익상계
   가. 개념
   나. 공제할 이익
   다. 구체적인 예
제5관 금전채무의 불이행
 1. 서설
 2. 요건에 관한 특칙
제6관 위약금 약정
 I. 서설
 II.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서설
  2. 내용
   가. 예정배상액 청구의 요건
   나. 청구의 범위
   다. 이행청구나 계약해제에 대한 영향
  3. 예정액의 감액
 III. 위약벌

# 취지기재례 손해배상 목차
26. 손해배상 청구
가. 총설
(1) 개설
(2)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3) 지연손해금
(4) 소멸시효
(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
(6) 청구취지 기재례

나. 손해배상(자)
다. 손해배상(산)
라. 손해배상(의)
마. 손해배상(환)
바. 손해배상(지)
사. 손해배상(저)
아. 손해배상(언)
자. 손해배상(건)
자. 손해배상(국)
차. 손해배상(해)
카. 손해배상(기)

[주의] 목차 "자"는 중복 기록됨. 손해배상(건), 손해배상(국)은 따로 취급해야 함







없는 것 
손해배상(환)
손해배상(지)
손해배상(저)
손해배상(국)
손해배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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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_1_소유권이전등기말소_청구취지작성규칙.pdf`는 말소등기 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1. `말소등기 청구취지 작성 일반론`을 제시하고:
{{17. 말소등기 청구 > 가. 총 설 > (1) 개 설 > (2)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 (3) 청구취지 기재례}}

2.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취지 작성론을 제시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취지 기재례}}

그런데, `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취지 기재례`규칙이나 원칙을 서술하지 않고, `예시`와 `예시에 대한 참조판례`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청구취지 작성 예시 소제목은 다음과 같다(중복 제외):
## 청구취지 작성 예시 소제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원인무효)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원인무효)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순차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공유지분이전등기, 순차로 된 등기의 말소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승낙의사표시)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담장철거, 임야인도, 금전지급)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본소)•가등기본등기(반소)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등기, 회복등기,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로 인한)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원인무효, 명의신탁해제)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대위에 의한)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증여계약취소, 채권자취소권)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순차로된 등기의 말소등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원인무효)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
-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대위에 의한)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 및 문중소유권확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토지•건물)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토지•건물)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이전등기•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청구(종중, 명의신탁해지, 대위에 의한)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등기말소, 등기이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협의취득)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중복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및 공유확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유확인, 합유지분 이전등기말소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말소등기, 합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등기말소, 소유권확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등기말소, 환매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무효의 등기말소, 부당이득금지급)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말소등기의 승낙의사표시, 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주위적으로 환매, 예비적으로 우선매수권확인)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건물지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동산인도)
-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등기말소,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양여, 소유권확인, 부동산인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금전지급과 상환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금전지급)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보존등기,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예비적 병합, 매매계약취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예비적 병합,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선이행)

문서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취지 작성 원칙을 decision tree 형식으로 작성하려고 한다. 소제목 내용과 예시 내용별로 구별하여 원본 문서의 내용을 추상화하되, 핵심적인 청구취지 작성 내용을 빼먹지 말고, 청구취지 작성 원칙을 decision tree 형태로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_청구취지작성규칙_의사결정트리_v0.md`로 생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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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pdf"는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사건 종류가 "확인의 소"의 "채권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의 "채권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 작성 기준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상당히 많은 분량의 각주(footnote)가 존재한다.
- 네모 상자(rectangular box)에 예시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 내용은 법률 인공지능 에이전트(LLM)가 식별한 청구권(채권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사용할 길잡이 역할을 한다. LLM이 이 내용을 받아들여, 청구취지 작성의 절대적 규칙으로 사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도록 문서 내용을 LLM용으로 구조화하여 재작성하라.

- 문서 내용을 재작성할 때, 대한민국 법조계 기준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보존하라.
- 표(table)에 제시된 필수적인 정보들을 보존하라. 
- 각주 내용은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 주로 네모 박스 안에 작성된 청구취지 작성 예시문들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예시문으로 유지하라. 
- 예시문들은 markdown 문서의 quote 형식으로 작성하라. 

작성한 문서는 "채권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md"로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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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채권존재확인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md"을 LLM이 사용할 압축판(NOT 초압축판)으로 재서술하되, 의사결정트리 형식의 프롬프트로 작성하라. 단, 원본 프롬프트의 핵심적이고 절대적인 규칙과 내용은 유지해야 한다.
작성한 문서는 "청구취지작성규칙_채권존재확인청구_의사결정트리.md"로 저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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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
<민사소송_사건종류_우선순위_추가항목.md> 문서의 내용을 추출 및 재작성하여 <Liti-agent_사건종류_확장.md>로 작성
</goal>

<method>
<민사소송_사건종류_우선순위_추가항목.md> 내용에서 
1. **제목: "# Liti-agent가 다루는 민사사건 종류 우선 순위"** 추출
2. 표 추출:
  1) 표 형식:64행 3열
    - header: "통합순위 | 사건종류 | 소송대분류>분쟁유형 |
  2) <민사소송_사건종류_우선순위_추가항목.md>에 제시된 3개 표에서 "통합순위|사건종류|소송대분류>분쟁유형" 항목만 추출
  3) 하나의 큰 표(table)로 병합 
3. Step 1,2 실행 후 <Liti-agent_사건종류_확장.md> 생성 및 저장
</method>


통합순위 | 사건종류 | 소송대분류>분쟁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