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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390 제 1 편 민사소송  카. 손해배상(기 )163)  (1) 일조권, 조망권 등과 같은 생활환경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 일조권  일조권(日照權)이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햇빛을 쪼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시  과밀화에 따라 건축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두어 건출물을 신축할  때에는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게 하였음에도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적  문화적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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