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md" source_id: "source:3ae0ca475c04fcb2" wiki_path: "wiki/sources/_-_v0-3ae0ca475c04.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0.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046e1236908d0ad790c755eedf7149a9c4f6e8da057d2e78bde8dbd4c5013f93` ## Retrieval terms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구일반p, 반pdf, 우선한다, 일반pd, 선한다, 우선한, 선한, 기준을, 준을, 적용할, 용할, 기재례손, 례손해배, 상청구일, 재례손해, 청구일반, 압축형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기준: 대한민국 법조계 실무 기준을 우선한다 다만 금액 산정 전 단계에서는 손해항목, 과실상계, 산재급여 공제, 복수 당사자 구조를 반드시 확정한다 THEN 본 문서는 `손해배상(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하고, 사건명 확정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먼저 해결한다 | 산재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등 | 같은 성질 손해에서만 공제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산재 취지기재례는 사고일을 기산일로 둔 예가 많다 ## Graph links - term: `term: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 term: `term:구일반p` - term: `term:반pdf` - term: `term:우선한다` - term: `term:일반pd` - term: `term:선한다` - term: `term:우선한` - term: `term:선한` - term: `term:기준을` - term: `term:준을`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