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1 copy.md" source_id: "source:36d0d60076ff7f5f" wiki_path: "wiki/sources/_-_v1-copy-36d0d60076ff.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1 copy.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1 copy.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near_2665ccbb340f6158` ## Retrieval terms 청구이므로, 구이므로, 청구이므, 구이므, 본문은, 본문, 산재, 이므로, 청구이, 구이, 이므, 전지, copy.md, copy, 금전지급, 금전지, 전지급, 므로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손해배상(산)`은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이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민사책임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는다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이 다르므로, 내부 산정표에서는 반드시 각각 금액을 특정한다 IF 사용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책임면제·공제 범위가 문제되면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피고는 원고 [A]에게 [금액A]원, 원고 [B]에게 [금액B]원, 원고 [C], [D]에게 각 [금액C]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 Graph links - term: `term:청구이므로` - term: `term:구이므로` - term: `term:청구이므` - term: `term:구이므` - term: `term:본문은` - term: `term:본문` - term: `term:산재` - term: `term:이므로` - term: `term:청구이` - term: `term:구이`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