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tmp/pdfs/jeonse6_ocr.txt" source_id: "source:afc9aa264b0b2ae1" wiki_path: "wiki/sources/jeonse6_ocr-afc9aa264b0b.md" ext: ".txt" parse_status: "native_text" --- # tmp/pdfs/jeonse6_ocr.txt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tmp/pdfs/jeonse6_ocr.txt` - File type: `.txt`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ddc6aa0559d241364c90c6bf334a211e51298c21f66c7499096333f3c43c11b1` ## Retrieval terms jeonse6_ocr.txt, 전세권설정등기의, jeonse6-1.png, 4호로,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세권설정, 전세권설, 세권설, 정등기의, 경료한, 전세권, 료한, 세권, jeonse6, 이행하라, 행하라, 등기소, 비용은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tmp, pdfs ## Grounded preview 접수 제25014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1)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전세권이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ㆍ수 접수 제25014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 Graph links - term: `term:jeonse6_ocr.txt` - term: `term:전세권설정등기의` - term: `term:jeonse6-1.png` - term: `term:4호로` - term: `term:전세권설정등기말소` - term: `term:세권설정` - term: `term:전세권설` - term: `term:세권설` - term: `term:정등기의` - term: `term:경료한` - intent: `intent:계약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