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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_id: "source:1f7e989699cb7f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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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 ".txt"
parse_status: "native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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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malso1_all_ocr.txt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tmp/pdfs/malso1_all_ocr.txt`
- File type: `.txt`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4ffd5c0893873e02d6675f88a2521eb65f8739bdcadbb37db9c2bce90f7029d0`

## Retrieval terms
malso1_all_ocr.txt, 부존재하였거나, 등기원인이, 말소등기는, 기원인이, 등기원인, 부르기도, 부존재하, 소급하여, 소등기는, 원래부터, 인무효라, 재하였거, 존재하였, 통틀어서, 하였거나, 후발적인, 경우를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tmp, pdfs

## Grounded preview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원래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무효인 경우(이상의 경우를 통틀어서 원 사유(예컨대 채무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등)가 생긴 경우에 기존등기 전부를 등기기록상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16 이미 말소되어 있는 등기에 대하여는 그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300) 말소등기절차 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말소등기는 등기원인이 원래부터 부존재하였거나 무효인 경우(이상의 경우를 통틀어서 원 제2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접수 제1849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Graph links
- term: `term:malso1_all_ocr.txt`
- term: `term:부존재하였거나`
- term: `term:등기원인이`
- term: `term:말소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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