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 "",
  "created": "2026-06-17T11:33:23+09:00",
  "exif": {},
  "file_id": "sha256:c49a77d645232be799bde25baf02c23f1aee412d517c7cc2f1523026f148aff9",
  "modified": "2026-06-17T11:33:23+09:00",
  "office": {},
  "page_count": null,
  "parser": {
    "parse_status": "success",
    "summary": "388 제 1 편 민사소송  자 손해배상(국 )161)  § 손해배상(국)（압수물의 폐기, 허위의 피의사실율 공표 등 불법행위)  1. 피고는 원고에게 115,972,9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1.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l] 수사기관이 발표한 피의사실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관계'까지 ",
    "text_cache_path": ".jikji/doc_text/sha256_c49a77d645232be799bde25baf02c23f1aee412d517c7cc2f1523026f148aff9.txt"
  },
  "path":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국).pdf",
  "schema_version": 1,
  "source": "jikji",
  "subject": "",
  "tit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