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					쪽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운하를 건설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A국은 그 전략적, 경제적 가치로 말미암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집중된 곳이었다. A국의 인접 국가인 군사강국 B국은 1960년부터 1990년까지 A국의 해안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또한, A국은 A국의 또 다른 인접국인 C국과 도서(島嶼) 갑(甲)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 중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B국은 C국과 협력하여 A국에 대해 여러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A국이 갑(甲)에 대한 C국의 주권을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약을 C국과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갑(甲)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A국의 강한 반대로 해당 조약은 체결되지 못하다가, 해안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B국의 군대가 C국의 무기지원 하에 A국 수도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목표로 진군하는 상황에서 A국과 C국 간의 A-C조약이 결국 1985년에 체결되었다. 동 조약에는 갑(甲)에 대한 C국의 주권을 A국이 승인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후, B국은 C국과 갑(甲)이 위치한 해당 해역을 포함하여 양(兩) 국가 간의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B-C조약을 1988년에 체결하였다.

1990년 좌익혁명의 성공으로 수립된 A국 신(新)정부는 갑(甲) 주변 근해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발견되자, 갑(甲)에 대한 C국의 주권을 승인한 1985년 A-C조약이 B국의 군사점령 및 B국과 C국의 공동 무력사용의 위협 하에서 불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1991년 해당 조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A국의 A-C조약의 무효 주장에 대해, C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양(兩) 국가 간의 분쟁이 촉발되었다.

A-C조약의 무효주장으로 양(兩) 국가 간의 분쟁이 촉발하자, 동 사안의 해결을 위해 A국은 1992년 C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A국이 동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이후에도, C국은 갑(甲) 주변 해역에서 석유 시추작업을 계속하였다. 이에 격분한 A국 민간단체인 ‘A국 민족해방전선’ 소속 회원들이 갑(甲) 주변 해역에서 석유 시추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C국 석유시추선에 침입하여 주요 시설을 파손한 후, A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아 제3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	1985년 A-C조약이 B국과 C국의 군사적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적 효력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A국 신(新)정부의 법리를 전개하시오. (30점)

2.	A국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B국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논하시오. A, B, C국 모두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당사국이다. (30점)

3. A국 민간단체 회원들의 행위와 관련한 A국의 국가책임 성립요건을 논하시오. (20점)

제 2 문

〈제2문의 1〉

A국은 차기 올림픽을 유치하기로 결정된 국가이다. A국 정부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주요 국가의 현지에서 A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 홍보를 통하여 올림픽 관광객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A국 정부 소속기관인 A국 관광청은 B국의 광고 제작사인 갑(甲)과 계약을 체결하고 A국을 홍보하는 TV광고 제작을 부탁하였다. 갑(甲)이 제작한 TV광고는 B국 각 방송사를 통하여 주요 시간에 방송되었다. A국 관광청이 TV광고에 대한 B국 국민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동 광고에서 지나치게 A국의 쇼핑지역과 외국인카지노 지역이 홍보되어 오히려 올림픽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A국 관광청은 당초 계약금액의 50%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갑(甲)은 B국의 법원에 A국 정부를 상대로 나머지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B국 법률에 따르면 외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관할권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1.	A국 정부는 이 소송이 외국의 정부에 대한 소송이므로 각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B국의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24점)

2.	B국 법원이 동 소송에 대하여 재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후 갑(甲)의 청구를 인용하여 A국 정부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한다. 갑(甲)은 동 판결의 강제집행허가를 받아 B국 내 K은행에 A국 관광청 출장소가 보유하는 출장소 운영경비 관리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였다. 이에 A국 정부는 B국의 법원에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였다. B국의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4점)

〈제2문의 2〉

A국 정부는 위스키의 수입가격을 리터당 20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수입가격(minimum import price)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위스키의 시장판매가격도 리터당 25달러 이상으로 제한하는 최저판매가격(minimum sale price)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A국에는 전통적으로 소주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많으며, 위스키 생산업자는 극소수가 존재하고 있다. A국 정부는 이러한 최저수입가격과 최저판매가격제도의 시행이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청소년들은 저가의 주류를 찾기 마련인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위스키의 시장가격이 리터당 25달러 이상으로 유지되므로, 청소년들의 위스키 소비를 줄여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통적으로 위스키를 A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B국의 위스키 생산업자들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B국 위스키 생산업자들은 위스키를 대량생산하여 리터당 20달러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에 수출해오고 있는바, A국의 최저수입가격제도 및 최저판매가격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A국으로의 수출 및 판매가격을 부득이 인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격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국 정부는 A국 정부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고, 최저수입가격제도와 최저판매가격제도가 각각 수량제한금지원칙(GATT 제11조)과 내국민대우원칙(GATT 제3조)을 위반하며, 일반적 예외조항(GATT 제20조)에 따라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논지를 펼치기로 했다. B국 정부의 법률대리인 입장에서 이러한 취지로 사안을 분석하시오. A국과 B국은 WTO회원국이다. (42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국제거래법					쪽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서울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기계류의 판매와 유통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일본 동경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는 B주식회사로부터 같은 회사가 제작하는 절삭용 공구를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B주식회사는 계약 직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원자재확보차질로 인하여 A주식회사에 대하여 기계의 인도를 지체하고 있다.

한편 B주식회사는 한국 내 판로확장을 위하여 담당 직원을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인 근로자 甲과 乙에 대한 면접을 거쳐서 그들을 채용하기로 결정한 다음, 한국에서 그들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甲과 乙은 위 근로계약이 체결된 다음 일본으로 건너가 B주식회사의 동경 영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甲과 乙이 근무를 시작한지 2주 후 휴일에 교외에 놀러 나가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개인적인 말다툼 끝에 乙이 甲을 폭행하여 甲에게 전치 2개월의 상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B주식회사는 위 폭력 사건을 이유로 甲과 乙을 근로계약의 종료 이전에 해고하였다. 甲과 乙의 상거소는 모두 위 근로계약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있다.

A주식회사와 B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과 B주식회사와 甲, 乙 사이의 각 근로계약에 관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선택한 바는 없었음을 전제로 한다.

1.	A주식회사는 대한민국 법원에 B주식회사를 상대로 공구인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아래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30점)

(1)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본 동경 소재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와 그러한 관할합의가 없는 경우로 나누어 각 경우에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15점)

(2)	대한민국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이때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15점)

2.	甲은 乙을 상대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20점)

3.	甲과 乙은 B회사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경우 어느 국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적용될 준거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논하시오.(30점)

〈제 2 문〉

X회사는 자동차용 대나무 카시트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대한민국 서울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X회사의 대표이사인 甲은 최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무역박람회에서, 대나무 카시트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중국 북경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Y회사 대표이사 乙과 사이에 Y회사가 제작한 대나무 카시트에 대하여 X회사가 대한민국 내 독점수입판매권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대한민국에 돌아온 甲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 2010년 12월 1일 Y회사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대나무 카시트의 종류(규격과 색상), 수량 및 대금을 기재하여 주문하였는데, 그 이메일에는 대나무 카시트는 여름계절상품이므로 2011년 3월 1일까지 인도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Y회사는 거래조건을 경쟁사 등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부가하는 것 이외에는 X회사의 이메일 내용을 수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X회사는 즉시 이를 수령하였고, 이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X회사는 2011년 3월 1일 이후까지도 대나무 카시트가 인도되지 아니하자 Y회사에 항의하였던바, Y회사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원자재(대나무) 공급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차질을 빚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부터 원자재(대나무)를 대체확보하여 제작하려면 7개월 정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11년 10월 1일까지 인도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X회사는 Y회사에 대하여 Y회사가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체약국이다.

1.	X회사와 Y회사 사이에 위 대나무 카시트의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및 성립하였다면 그 계약은 어떠한 조건으로 성립하였는지를 논하시오.(40점)

2.	X회사가 Y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논하시오.(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노동법					쪽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 1 문〉

A회사는 상시 100명의 직원(근로자)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甲은 1985. 1. 1.에 5급 사무직 직원으로, 乙은 2008. 7. 1.에 2급 관리직 직원으로 A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다.

A회사는 직급별로 이원화되어 있던 정년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2007. 12. 1. 자로 인사규정 중 정년조항(제10조)을 아래의표와 같이 개정·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정년) ① 관리직(1급, 2급)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사무직(3급, 4급, 5급) 직원의 정년은 53세로 한다.	제10조(정년) ① 모든 직원(1급부터 5급까지)의 정년은 56세로 한다. 해당 직원의 근로관계는 56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직(1급, 2급) 직원 중 회사에 공헌이 큰 자의 정년은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A회사는 인사규정 개정에 앞서 2007. 11. 15.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의 정년조항 개정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모든 직원에게 회람시킨 후, 이에 동의하는 직원은 회사가 나누어준 ‘인사규정 개정 동의서’에 서명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관리직 직원(20명)과 사무직 직원(80명) 모두가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사규정 개정 당시 A회사 직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없었다.

2011년 4월과 5월에 각각 56세가 된 甲과 乙은 2011. 11. 1.에 A회사로부터 “귀하와 우리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11. 12. 31. 자로 종료됩니다.”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았다. 2011. 11. 1. 당시 甲과 乙은 모두 1급 관리직 직원이었다.

1.	A회사는 “2007. 12. 1. 자 정년조항의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이 정당한지 논하시오.(30점)

2.	만약 2007. 12. 1. 자 정년조항의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면, 甲과 乙이 정년에 도달하는 연령이 언제인지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50점)

〈제 2 문〉

A회사는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동용 도서를 제작·판매하는 주식회사이다. B노동조합은 A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B노동조합은 2009. 3. 1. A회사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교섭요구 사항은 ‘기본급 10% 인상, 직무수당 신설’이었다.

A회사는 B노동조합의 1차 교섭요구(2009. 3. 1.)에 대하여 “기본급 10% 인상 요구는 회사 상황을 도외시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요구이다.”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임금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원하였던 B노동조합은 2차 교섭요구 시부터는 기본급 인상율을 7%로 낮추기로 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2차 교섭요구(2009. 3. 30.)와 3차 교섭요구(2009. 4. 15.)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4차 교섭요구(2009. 5. 1.)에 대해서는 “기본급 7% 인상 요구안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들어 교섭 연기를 요청하면서 B노동조합이 애초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의 단체교섭은 거부하였다.

B노동조합은 A회사의 교섭 거부가 부당하고 교섭 연기 요청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쟁의행위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를 모두 거친 후 2009. 6. 1. 파업에 돌입하였다. B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지 3시간 만에 A회사는 직장폐쇄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B노동조합은 조합원 다수의 요청에 따라 2009. 6. 5. 파업을 종료하면서 A회사에 대하여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였다. A회사는 2009. 6. 9. 직장폐쇄를 철회하였다.

1.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지 논하시오.(40점)

2.	만약 B노동조합의 파업이 정당하다면, A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한지 논하시오.(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노동법					쪽

																								조세법					쪽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아래의 [사실관계]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80점)

[사실관계]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 방송역무를 제공하는 내국법인 A주식회사는 2010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의 매출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나 법정기한까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세통합조사를 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A주식회사는 적법한 기한내에 조세불복을 신청하였고, 이 절차에서 A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논거로 관할 세무서장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2011년 1월 관할 세무서 민원상담직원에게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하였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음.

② 2년 전에 나온 국세청 예규에서도 유사한 사례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음.

[질문]

1.	A주식회사의 변호사로서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근거에 관하여 논하시오.(50점)

2.	A주식회사의 위 주장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변호사로서 제기할 수 있는 반론에 관하여 논하시오.(30점)

〈제 2 문〉

아래의 [사실관계]를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80점)

[사실관계]

甲은 2007년 1월 5일 자신의 소유인 경기도 인근의 토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가 아님)를 아들 乙에게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7월 25일 매매 잔금을 수령하면서 乙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그후 甲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내에 위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의 소득세법상 시가는 2억 원이었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특수관계자에게 위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였다고 판단하고,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2011년 10월 5일 자로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을 받은 甲은 위 토지거래가 시가보다 저가양도라는 점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도하게 부담해야 한다면 乙과 위 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甲은 2011년 10월 15일 乙과 위 2007년 1월 5일 자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乙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이때 위 토지거래에 관하여 甲과 乙 외의 다른 이해관계인은 없다.

[질문]

1.	甲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자 한다.(60점)

(1)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30점)

(2)	甲이 2011년 11월 15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30점)

2.	甲이 관할 세무서장의 2011년 10월 5일 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위 부과처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지적재산권법					쪽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갑은, 렌즈부(A), 필름부(B), 발광부(플래시)(C) 및 본체부(D)로 구성된 카메라(이하, ‘본건 카메라’)를 발명하여 A+B+C+D로 구성된 카메라 제품에 대한 특허(이하, ‘본건 특허’)를 등록하였다. 본건 특허의 A, B, C 및 D는 모두 필수구성요소이다.

1.	을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종류의 카메라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을의 아래 각 행위가 특허법상 특허침해행위를 구성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본건 특허는 유효하고, 본건 특허의 등록 후 을이 각 카메라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제함).

(1)	을은, 본건 특허와 동일한 필름부(B), 발광부(플래시)(C) 및 본체부(D)로 구성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렌즈부(E)로 구성된 카메라(B+C+D+E)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15점)

(2)	을은, 본건 특허의 렌즈부(A), 필름부(B), 본체부(D)는 동일하게 구성하되, 본건 특허의 발광부(플래시)(C) 구성을 외부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외장형 발광부(플래시)(C')로 변경한 카메라(A+B+C'+D)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본건 특허의 발광부(플래시)(C)는 카메라 작동시 플래시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여 플래시 앞커버가 자동적으로 열려 플래시가 몸체 안에서 밖으로 나와 작동이 되는 형태의 내장형 플래시임)(20점)

2.	위 1.의 (2)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을은 본건 특허 관련 분야 기술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본건 특허의 A, B 및 D를 모두 구비한 비교대상발명 1(A+B+D)과 본건 특허의 발광부(플래시)(C)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C)의 각 문헌이 본건 특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단,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는 것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전제함)

(1)	위 사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본건 특허의 특허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2)	을이 본건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결이 있었으나, 위 등록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 본건 특허의 등록이 유지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위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위 특허요건과 관련하여 을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0점)

3.	필름 제조, 판매업자인 병은 본건 카메라용 필름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병의 필름 제조, 판매 행위가 특허법상 특허침해행위를 구성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본건 특허는 유효하고, 본건 특허의 등록 후 병이 본건 카메라용 필름을 제조,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제함)(20점)

본건 특허의 필름부(B)는, 본건 특허의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본건 특허의 필름부의 형태에 맞는 필름은 본건 카메라의 필름으로만 사용될 수 있어 다른 카메라 제품의 필름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없고, 갑이 본건 카메라를 판매하기 시작할 때부터 위 필름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갑은 본건 카메라와 별도로 본건 카메라용 필름을 제조, 판매하여 왔다.

〈제 2 문〉

만화가 갑은 새로운 만화 작품에 대한 출판계획을 세우고, 두 개의 작품으로 만화 1과 만화 2를 각 제작하였다.

1.	만화 1은, 갑이 만화스토리 작가인 을과 같이 작업을 하였는데, (i) 을이 만화책의 각 장면을 컷으로 독자적으로 구분한 형식에 인물의 위치, 배경 및 지문을 나타내는 말풍선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창작하여 배치하는 이른바 ‘콘티 형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이를 갑에게 제공하고, (ii) 을이 제공한 콘티에 갑이 독창적으로 만화의 캐릭터와 장면들을 직접 그려 넣는 방식으로 전체 작품을 완성하였다.

(1)	만화 1이 누구의 저작물인지를 구체적인 요건을 토대로 설명하시오.(단, 갑과 을 사이에는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묵시적,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고 전제함)(20점)

(2)	갑이 을과 협의하지 않고 출판사 정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만화 1을 출판하였고, 출판된 만화 1의 표지에는 갑만이 저작권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할 경우, 을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단, 갑과 을 사이에는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묵시적,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고 전제함)(15점)

(3)	갑은 만화스토리를 을에게 의뢰하면서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본 만화스토리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하고 을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화 1이 완성된 후 갑은 을과 협의하지 않고 출판사 정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만화 1을 출판하였고, 출판된 만화 1의 표지에는 갑만이 저작권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할 경우, 을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15점)

2.	만화 2는, 소설가 병의 소설 A를 원작으로 한 것이었는데, 갑은 만화 2에서 소설 A의 스토리와 등장인물 등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등장인물들을 독특한 만화 캐릭터로 표현하였다.

(1)	만화 2는 소설 A와의 관계에서 저작권법상 어떠한 종류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요건을 토대로 설명하시오.(15점)

(2)	갑이 병으로부터 만화 제작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아래 갑의 각 행위에 대하여 병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가)	갑이 만화 2를 제작한 경우

(나)	갑이 포털사이트 내의 자신의 블로그에 만화 2를 게재한 경우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경제법					쪽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국내에서 소비재 X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A, B, C, D뿐이다(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 관련 상품시장은 ‘X의 제조․판매시장’으로 가정한다). A, B, C, D의 2010년 X의 국내매출액은 각각 5,000억 원, 2,500억 원, 2,000억 원, 500억 원이다. 현재까지 X는 수입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사업자들의 신규 진입도 용이하지 않다. 최근 A가 X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10% 상승하였고, B, C, D 역시 X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이 유사한 비율로 상승하였다. A, B, C, D 모두 눈치만 보고 있던 중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A의 대표이사가 B와 C의 대표이사와 회합을 하고 자신의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면서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B와 C의 대표이사는 잠자코 듣기만 하였다. 그 후 A는 X의 판매가격을 30% 인상하였고, 1주일 후 B와 C 역시 각각 29%, 28% 판매가격을 인상하였다. B와 C가 가격을 인상한 1주일 후 D 역시 X의 판매가격을 20% 인상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1. 6. 1. 소비자단체 Z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행위를 신고하였다.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와 관련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하시오.

(1) A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5점)

(2) A가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가정할 경우, A의 가격인상 행위가 동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20점)

2.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 A, B, C의 행위가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35점)

(2) D의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인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10점)

〈제 2 문〉

소비자 A는 자동차회사 B로부터 승용차(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함)를 구매하는 계약(이하, ‘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3일 뒤에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위 계약에 따르면, 현금가격은 2,000만 원이었고, 할부기간은 20개월로 매달 말일에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연간 할부수수료율은 10%였다. A와 B는 B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7조(전속관할)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소송은 [            ]을 전속적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8조(할부수수료율의 변경)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B는 할부수수료율을 최초에 약정한 할부수수료율의 50% 범위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하여 아래 질문에 답하시오.

(1) A와 B 사이의 위 계약이 할부거래법상 할부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10점)

(2) 인도받은 승용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A가 승용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6일째 되는 날 할부거래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5점)

2.	B의 계약체결 담당자 C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지침에 따라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 예외 없이 고객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 제7조의 [  ] 부분에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이라고 수기(手記)하였고,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수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 B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기재한 계약서 제7조를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의 약관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반면에 B가 동 조항을 약관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20점)

3.	위 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자 시중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B는 계약서 제8조를 근거로 연간 할부수수료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인상한다고 A에게 통지하였다.

(1) B가 A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약관규제법상 B가 계약서 제8조를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15점)

(2) A와 위 계약을 체결할 때 B가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을 설명한 경우, 약관규제법상 A가 계약서 제8조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B가 동 조항을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경제법					쪽

																								환경법					쪽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A기업은 1970년대부터 B광역시에 속하는 X지역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1980년대 이후 X지역이 개발되면서 인근에 주택가가 들어서게 되었고, 옥외에 널어놓은 세탁물이 검게 변할 정도로 많은 먼지가 날려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오랫동안 X지역 주민의 민원제기가 이어지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 지역의 대기오염 정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먼지의 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 기준치는 초과하였다.

한편, 1990년부터 시멘트 공장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甲은 수 년전부터 호흡기 장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천식으로 발전하여 그동안 다량의 천식약을 복용하여 왔다. 그러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흉강경 조직검사를 한 결과 분진의 침착으로 인한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현재 X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호흡기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기준 초과를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X지역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20점)

2.	A가 시멘트 운송업에 진출하려고 하자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운송차량이 통행하면서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먼지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A가 시멘트 운송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와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시오.(20점)

3.	甲이 자신의 질병 원인을 A기업의 공장에서 배출된 먼지라고 생각하여 A기업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인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시오.(40점)

〈제 2 문〉

A는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위에서 철물을 주조․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다량의 철강슬래그 등을 장기간에 걸쳐 매립하여 왔다. 그러나 불황으로 철강공장의 운영이 어려워진 A는 폐업을 결정했고,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은 B는 이 사건 토지에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철강공장이 가동된 이후 질병으로 고생하는 인근 주민들이 유달리 많아졌음을 이상하게 생각한 인근 주민 C는 관할 행정청 甲시장에게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甲시장은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그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물질인 구리, 비소, 수은 및 납이 같은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甲시장은 A와 B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1.	甲시장이 A와 B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40점)

2.	C에게 ‘甲시장이 B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오염토양정화를 명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10점)와 만일 있다면 C가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에서 이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10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3.	만일 甲시장의 조치를 염려한 B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오염토양을 분리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못한 공사업체에 이 분리된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위탁했다면, B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