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제 법		쪽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1문의 1〉

A, B, C, D 국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편적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한 ｢성소수자의 지위와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의 당사국이다. 이 ‘협약’ 비준 당시 A국은 “‘협약’에 규정된 성소수자 중 A국의 수도에 거주하는 성소수자는 제외한다.”는 유보를 문서로 첨부하였고, 다른 국가들은 특정한 유보 없이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한편, C국은 A국의 유보를 수락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은 A국의 유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협약’은 2010. 8. 발효되었다.

A국은 2010. 8.부터 2016. 1. 현재까지 자국이 첨부한 유보에 따라 수도에 거주하는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규정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성소수자인 B국 국민인 甲은 2014. 3.부터 C국의 수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C국은 甲에 대해 이 ‘협약’이 성소수자에게 부여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B국이 C국에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항의하자 C국은 A국의 유보를 수락하였음을 이유로 甲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A, B, C, D 국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의 당사국이다.

B국은 C국의 甲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지 ‘조약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논하시오. (30점)

〈제1문의 2〉

A, B, C, D, E 국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의 밀렵 및 국제거래를 금지하는 X조약에 2009. 3. 서명하였다. X조약은 밀렵 및 국제거래가 금지되는 동물로 20개 종(種)을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동물로는 여우, 악어, 족제비 등이 있다. 한편, B국 국민의 대다수는 전통적으로 악어가공업에 종사해왔는바 X조약의 서명으로 인해 B국의 여론이 악화되었다. 2010. 3. B국은 국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접국인 F국과 ｢악어가공품의 국제거래에 관한 관세면제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여론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2012. 3. B국 외교부장관은 X조약의 서명국을 상대로 X조약의 당사국이 될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X조약은 2014. 3.에 발효되었으며, A, C, D, E 국은 X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한편, A국은 2015. 3. X조약에서 보호되는 동물의 종(種)에 천산갑, 망구스를 추가하는 X조약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모든 당사국에게 제의하였다. 이후, D국과 E국은 X조약의 개정에 대한 A국의 제의에 동의하였지만, C국은 동 제의에 반대하였다. 2015. 10. X조약 개정에 대한 합의의 발효 후, 2015. 12. G국과 H국이 가입하여 개정된 X조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A, B, C, D, E, F, G, H 국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조약법’)의 당사국이다. ‘조약법’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 2011. 6.을 기준으로 볼 때, 2010. 3. 당시 B국이 F국과 ‘협정’을 체결한 행위가 X조약상 B국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2. 2016. 1. C국과 G국은 ｢천산갑의 국제거래 촉진에 관한 합의｣(이하,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에 A국은 G국이 C국과 ‘합의’를 체결한 행위가 개정된 X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국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시오. (30점)

〈제2문의 1〉

A, B, C 국은 ｢불법감금 및 강제노역 금지협약｣(이하, ‘협약’) 및 ｢인종, 국적 및 종교에 근거한 차별금지규약｣(이하, ‘규약’)의 당사국이다. A국 남부지역에 위치한 X사의 노동자들은 A, B, C 국 국민이다. 임금인상과 직원복지향상을 요구하며 사내에서 시위하던 A, B, C 국 노동자들이 공장시설을 파손하는 과격한 행위를 시작하자, A국 경찰책임자는 진압을 명하면서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 진압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국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B국 노동자들에게만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여 B국 노동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혔다. B국은 이에 관하여 A국에게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약속 등을 요구하였으나, A국은 A국 경찰의 폭력행위는 상부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A국에게 국가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국은 이에 B국내 Y사에 근무하는 A, B, C 국 노동자들 중 A국 노동자만을 감금하고 강제적으로 노역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001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	B국의 요구에 대한 A국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2.	A국 노동자들에 대한 B국의 감금 및 강제노역 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제2문의 2〉

황지느러미 참치의 돌고래 떼 아래에서 헤엄치는 습성으로 인하여, 참치어획과정에서 돌고래가 포획되어 죽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A국은 멸종위기에 처한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망에 포획된 돌고래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어망에 개폐장치(이하, ‘돌고래 탈출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A국은 다음과 같이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가) ‘돌고래 탈출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참치를 포획하거나, 돌고래 포획률이 자국의 참치 어선에 의하여 잡히는 돌고래 평균 포획률보다 1.2배 이상인 국가들로부터의 참치 및 참치가공제품의 수입 금지.

(나) 참치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자국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참치가공제품 수출실적에 따라 자국기업들에게 보조금 지급.

A국과 B국은 모두 WTO 회원국이다.

1.	A국은 위 법 (가)에 근거하여 B국으로부터 참치 및 참치가공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B국은 A국의 수입금지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A국은 자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b)호와 (g)호에 해당되는 예외사유라고 항변하였다. B국이 주장할 수 있는 제소사유와 A국의 항변이 정당화되는지를 설명하시오. (35점)

2.	A국이 위 법 (나)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치의 합법성 여부를 GATT 제16조에 비추어 판단하시오. (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국제거래법		쪽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甲은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은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유명한 화가인 乙로부터 그가 그린 그림 1점을 팔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그림을 송부받았다. 甲은 곧바로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보험회사인 丙의 보험약관을 검토한 후 丙에게 위 그림의 멸실, 훼손, 분실, 도난, 횡령, 기타 제3자의 불법침해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丙의 보험약관에는 “보험상 일체의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지급에 관하여 영국법 및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한다.”는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후 甲은 A국에서 화랑을 경영하는 丁으로부터 위 그림의 구매희망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그림의 매매를 중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 그림을 丁에게 송부하였다. 위 그림을 수령한 丁은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가장하여 자신의 화랑에서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고객인 戊에게 위 그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유용하였다. 위 그림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甲은 丙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丙은 이 사건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승낙통지에 관계없이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승낙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丁은 위 그림을 戊에게 처분하기 전에 정밀복사기로 위 그림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두었다가 위 그림을 처분한 후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수요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미술품의 가격이 상승하자 戊는 대한민국으로 위 그림을 가져와서 위와 같은 착복사실을 모르는 己에게 위 그림을 매각하였다.

[ 전제사실 ]

1.	위 보험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A국으로 인정된다.

2.	A국법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회사의 승낙통지에 관계없이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승낙으로 간주되어 보험계약이 성립한다.

3.	B국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고 승낙여부를 심사하는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A국법에 의하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저작권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질문 ]

1.	甲이 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위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30점)

2.	乙이 丁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가.	丁이 위 그림을 착복하여 戊에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나.	丁이 위 복제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3.	乙이 己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유권에 기하여 위 그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가.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10점)

나.	己가 위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논하되 戊가 위 그림을 매수한 시점, 戊가 위 그림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온 시점, 戊가 위 그림을 己에게 처분한 시점별로 구분하여 소유권의 변동을 순차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

〈제 2 문〉

甲은 러시아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도매회사이고 乙은 대한민국에만 영업소가 있는 식료품회사이다. 2015. 5. 15. 甲은 대한민국에 둔 임시연락사무소를 통하여 乙과 냉장포장 김치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甲이 중국에서 조달하여 공급하는 배추를 재료로 乙이 국내산 양념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냉장포장 김치 10톤과 진공포장된 건사과 1톤을 乙이 甲에게 각 미화 5만 달러에 매도하되, 2015년 6월말까지는 선적항인 부산항에서 양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준거법은 러시아법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甲, 乙은 위 계약체결을 서면화하지는 않았다. 한편, 냉장포장 김치 가격에서 甲이 공급하는 중국산 배추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이다.

乙은 甲에게 위 물품을 인도할 때 송장(送狀, invoice)을 첨부하였는데, 이 송장 뒷면에는 여러 조항들이 영어로 기재되어 있었고 그중 관할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乙은 2015. 6. 30. 부산항에서 목적항인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으로 향하는 선박에 계약한 물품을 선적하였다. 그런데 그 선박이 부산항을 출발하여 경유항인 나가사끼 항에 입항하였을 때 선박의 소유자가 연료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연료유 공급업자가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 결국 당해 선박은 예정된 운항기간을 훨씬 넘긴 2015. 8. 2.에야 보스토치니 항에 도착하였다. 2015. 8. 3. 냉장포장 김치는 모두 유통기한을 넘겨 검역과정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보스토치니 항에서 전량 폐기되었다. 한편 진공포장된 건사과는 2015. 8. 3. 식품검역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전량 몰수되었다.

2015. 8. 3. 乙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甲은 2015. 8. 4. 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물품의 부적합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였다.

대한민국, 러시아는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의 체약국이다. 러시아는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이다.

1.	이 사건 계약에서 협약 적용과 관련된 논점들을 기술하라. (30점)

(이하 2, 3, 4문은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함)

2.	乙이 보낸 송장의 내용 중 관할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가? (10점)

3.	乙은 냉장포장 김치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 (20점)

4.	乙은 진공포장 건사과 매매대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가?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노 동 법		쪽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 1 문〉

A회사는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하는 업체인데,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다. 연구개발부에 근무하던 甲과 乙은 2012. 4.초 A회사의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선발되어 2012. 7. 1.부터 2년간 미국 소재 공과대학의 박사과정에서 수학한 후, 2014. 7. 1.부터 연구개발부로 복귀하여 근무하였다.

甲은 업무에 복귀한 지 6개월이 된 2014. 12. 31. 사직원을 제출하고 동종 업계 대기업의 연구부서로 이직하였다. A회사는 2015. 1. 5. 甲의 사직원을 수리하면서, 연수관리규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월급 및 연수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A회사 연수관리규정 제20조

① 해외연수 기간 중 회사는 연수직원에 대해 월급 및 학업과 생활에 소요되는 연수비용 일체를 지급한다.

② 연수직원은 1년 이상의 해외연수 후 최소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한다.

③ 연수직원이 제2항의 의무재직기간 내에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 연수직원은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한 월급 및 연수비용 합산액을 잔여의무재직기간의 비율로 환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한편, A회사는 2014. 9.초부터 진행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15. 2. 2.자로 연구개발부를 폐지하고, 소속 연구원들을 그들의 신청에 따라 사무부서나 영업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개발부의 존속을 주장한 乙에 대해서는 인사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날짜로 3개월의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乙이 계속하여 주장을 굽히지 않자, A회사는 인사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5. 5. 4.자로 乙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하였다.

A회사 인사규정 제15조

① 회사는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② 대기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은 당연퇴직한다.

1.	A회사가 2015. 1. 5. 甲에 대해 월급 및 연수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것은 정당한가? (40점)

2.	A회사가 乙에게 행한 2015. 2. 2.자 대기발령 및 2015. 5. 4.자 당연퇴직 조치는 정당한가? (40점)

〈제 2 문〉

B회사는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 필요한 기계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다. C노동조합은 B회사의 생산직 근로자 350명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B회사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은 없다. C노동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 자격을 B회사의 재직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C노동조합과 B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3-2014년도 단체협약에는 경영성과에 따라 기본급 300% 이내의 연말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 B회사는 2013년부터 2년간 C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기본급의 300%를 연말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조합원인 사무직 근로자 甲은 자신에게도 동일한 연말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비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연말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甲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한편, B회사는 2015년에 들어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2015-2016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기존 연말상여금 지급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였다. C노동조합은 B회사의 주장에 크게 반발하여 전면 투쟁을 선포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조정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하였다. 아울러 공장시설 앞의 공터 일부를 점거하여 텐트 3개를 치고 농성장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2주 동안 출·퇴근 시간에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파업에 동참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다.

1.	甲의 연말상여금 지급 요구를 거부한 B회사의 주장은 정당한가? (40점)

2.	C노동조합이 행한 점거농성 및 피켓팅은 쟁의행위의 방법으로서 정당한가?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조 세 법		쪽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거주자인 甲은 경기도 내 공공건설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다. 거주자인 乙은 공공토목공사를 주로 영위하는 A토건주식회사(이하 ‘A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06. 3.경 甲은 평소 알고 지내던 乙로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도내 쓰레기매립장 토목사업을 A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직무와 관련하여 1억 원(이하 ‘이 사건 뇌물’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甲은 2007. 5.경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뇌물은 신고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

甲은 2007. 9.경 이 사건 뇌물의 수령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되었다. A사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7. 10.경 A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甲이 이 사건 뇌물을 수령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甲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기소된 사실을 알고 이를 甲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甲의 관할 세무서장은 2007. 12.경 이 사건 뇌물을 甲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포함하여 해당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甲의 이 사건 뇌물 수령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뇌물 상당액(1억 원)의 추징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2015. 7. 20.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甲은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라 추징금 1억 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1.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소득세법｣상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2.	甲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고 할 경우, 이 사건 형사판결 이후 甲이 이미 납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4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A주식회사(이하 ‘A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이고, 거주자인 甲은 A사 발행 주식 10,000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008. 1.경 甲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그 보유 주식 중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甲은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08. 3. 19. A사의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유상소각하는 자본감소를 결의하였다. 그런데 甲은 유상소각을 통하여 감자대가를 지급받으면 이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甲으로서는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약 40%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고문 세무사로부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의제배당소득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10% 정도의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면 된다는 조언을 듣고, 2008. 3. 22. 이 사건 주식을 당초 결의한 감자대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A사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매매계약은 체결일에 이행되어 甲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A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자기주식 취득은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A사는 자기주식 취득 즉시 이를 소각하고 감자절차를 마무리하였다. 甲은 2009. 5.경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소각을 통한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甲은 2010. 10.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 乙과 아들 丙이 전부이다. 乙과 丙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없이 甲의 재산을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하였다. 甲의 사망 전에 乙과 丙은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적도 없었다.

2013. 2. 2.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으로 분류하고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적법한 내용의 납세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乙에게만 송달하였다(당초 甲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함).

1.	이 사건 처분에서 甲이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을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적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이라고 보아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30점)

2. 乙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세무서장이 2014. 6. 10. 공동상속인인 丙에 대해서 乙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는 처분을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8조, 제24조,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그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5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지적재산권법		쪽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청색LED는 발광을 위한 전력효율이나 그 수명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탁월한 조명이어서 최근 여러 산업분야에서 이용가치가 매우 높지만 아직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전문 기술자들이 기술개발을 시도하였으나 난관이 많아 기술진척이 안 된 분야이다. 이에 甲은 청색LED 발명을 완성한 후 특허권을 취득하면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청색LED 기술은 아직 선행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선행문헌이나 선행기술이 매우 부족하였다. 甲은 여러 기술적인 난관은 있었지만 자신이 평생의 노력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던 분야여서 종국적으로는 발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甲은 자금이나 연구시설 등의 부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甲의 친구인 乙이 자신과 협력하여 발명을 완성해 보자고 제의하였고, 이에 甲은 흔쾌히 동의하였다. 이후 乙은 자금과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甲의 기술개발 과정에서도 연구방향이나 기술적 조언 등을 해주어 결국 청색LED 기술에 대한 발명(이하 ‘청색LED 발명’이라 한다)이 완성되었다. (단, 甲과 乙 사이에 아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계약내용은 없다.)

1.	甲(또는 乙이 공동으로)이 발명한 청색LED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30점)

2.	甲이 청색LED 발명에 대해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하려고 하자, 乙은 자신이 공동발명자라고 하면서 공동출원할 것을 주장하였다.

가.	청색LED 발명이 甲과 乙의 공동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나.	공동발명이라고 할 경우에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3.	청색LED 발명이 甲의 단독발명이라고 할 때, 다음 각 사례에서 乙이 乙 명의로 특허를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가.	甲이 청색LED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하기 전에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甲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5점)

나.	甲이 청색LED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후에 乙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甲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5점)

다.	甲이 청색LED 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후에 乙이 甲의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 (5점)

4.	甲과 乙이 청색LED 발명에 대하여 공동발명으로 특허를 등록한 경우, 공동권리자가 된 甲과 乙은 청색LED 발명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권리를 실시하여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다. 甲은 청색LED 발명에 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하여 변호사인 丙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丙은 甲에게 특허권의 공유관계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기술하시오. (20점)

〈제 2 문〉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배포되는 만화 (일명 ‘웹툰’) 작가 甲은 모 포털사이트에 3년 동안 ‘캠퍼스 춘향뎐’이라는 만화를 연재하여 큰 인기를 얻었다. ‘캠퍼스 춘향뎐’은 대학교 신입생인 두 주인공 철수와 영희의 사랑을 다룬 만화로서, 특히 재기발랄하면서도 천재성을 겸비한 철수는 10대에서 30대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웹툰 ‘캠퍼스 춘향뎐’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연재가 종료되자, 영화제작사 乙은 甲과 ‘캠퍼스 춘향뎐’을 영화로 만드는 것에 합의하였고, 乙에 의해 제작된 영화 ‘캠퍼스 춘향뎐’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주인공(철수)으로 출연한 배우 丙의 연기는 주인공(철수)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주제가인 ‘캠퍼스 춘향뎐’ 역시 크게 히트하였다.

이에 A방송사는 영화 ‘캠퍼스 춘향뎐’의 시사회를 취재하여 금요일 저녁 영화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에서 방송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사회에 참석하여 영화를 감상하는 배우들의 모습과 더불어 약 5초간 영화 장면의 일부가 방송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허락은 없었다. A방송사의 자회사인 B잡지사는 A방송사로부터 필름을 받아 주연배우 丙의 초상을 이용하여 광고사진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하시오. (관련 당사자간의 계약에 아래 각 질문과 관련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저작권법｣상 보호대상

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을 논하시오. (저작권의 일반 성립요건 및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을 중심으로 일반론 약술) (15점)

나.	웹툰 ‘캠퍼스 춘향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 논하시오. (15점)

(1) 웹툰 ‘캠퍼스 춘향뎐’의 줄거리 (추상적인 줄거리와 구체화된 줄거리를 비교하여)

(2) 웹툰 속 주인공 ‘철수’의 캐릭터

2.	영화 주제가 ‘캠퍼스 춘향뎐’의 법률관계

가.	주제가 ‘캠퍼스 춘향뎐’의 작사가 丁과 작곡가 戊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10점)

나.	작곡가 戊가 노래의 가락을 노래방 등에 이용허락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을 중심으로) (10점)

3.	방송사 및 잡지사의 이용행위의 법률관계

가.	A방송사의 방송이 영화제작사 乙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논하시오. (｢저작권법｣ 제35조의3 공정이용 일반조항을 중심으로) (15점)

나.	B잡지사가 배우 丙의 영화 속 출연 장면을 편집하여 자사의 상업광고에 무단 사용한 것이 배우 丙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논하시오. (퍼블리시티권 논의를 중심으로)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경 제 법		쪽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A사는 자동차 타이어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사업자로서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는 아무런 자회사나 지사를 두지 않고 있다. A사는 국내 소비자에게는 국내 대리점들을 통하여 자동차 타이어를 판매하고 있다(관련 지역시장은 ‘국내시장’, 관련 상품시장은 ‘자동차 타이어 소매시장’으로 가정한다).

국내 자동차 타이어 소매시장(국산, 수입산 모두 포함)은 A, B, C 3사의 과점체제인데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은 A사 40%, B사 30%, C사 20%이다. 국내 자동차 타이어 소매시장의 규모는 연간 1조원 정도이다.

A사의 국내 대리점들은 모두 독립적인 전속 대리점들이며, 시설투자비 등 대리점 개설 비용이 크고, 대리점 계약기간은 10년(단, 계약기간 갱신 가능)이다. 최근 A사의 국내 대리점 간 경쟁이 치열하여 일부 대리점들은 원거리까지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상당수 대리점들은 A사에게 대리점별 영업구역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A사의 국내매출액이 2014년 이후 급감하고 있다.

1.	A사와 동사의 모든 국내 대리점들이 2016. 1. 5. 대리점별 영업구역을 정하고 이에 합의하였다면, 이러한 대리점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30점)

2.	A사가 타이어 재고량이 적정수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2015. 7.부터 국내 대리점들에게 전월 주문량 대비 5%의 물량을 10% 인하된 가격에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였다면, A사의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30점)

3.	위 질문 1.의 합의가 프랑스에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A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20점)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다음 쪽을 참조할 것.

[참조 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4.2.1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중략>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A는 다이어트 효과와 함께 피부 미용에도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검색하던 중, 국내 여러 업체가 입점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B사의 X 쇼핑몰 사이트를 발견하였다. A는 동 사이트에서 C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 효능, 복용방법을 상세히 볼 수 있었는데, 2016. 1. 5. 그 중 가격대비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이는 ‘파워 정’ 제품 1박스를 주문하면서 당일 대금 100만 원을 C사의 Y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1.	A는 2016. 1.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과 함께 ‘파워 정’ 제품을 수령하였으나 막상 제품을 받고 보니 다른 제품에 대해 좀 더 알아보지 않고 구매를 한 것이 후회되었다. 이에 A는 2016. 1. 9. C사에 전화를 걸어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C사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약관 조항을 언급하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답하였다.

제10조(청약 철회의 제한)

고객이 제품에 대한 대금을 입금한 이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가.	위 약관 조항 제10조가 전자상거래법상 무효인지, 그리고 A가 동법상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5점)

나.	위 약관 조항 제10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동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5점)

2.	A는 ‘파워 정’ 제품을 수령한 후 설명서에 나와 있는 복용법에 따라 2016. 1. 10.부터 10일간 매일 1알씩 복용하였다. 그런데 설명서에 나와 있는 다이어트, 피부 미용의 효과가 발생하기는커녕 점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고 두통과 불면증까지 겪게 되었다. 이에 A는 2016. 1. 20. 복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받고자 C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그 날 이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A가 C사 이외에 B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3.	C사의 ‘파워 정’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A의 경우와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파워 정’ 제품에는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경우 ｢소비자기본법｣상 C사가 취해야 할 조치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환 경 법		쪽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甲은 A시에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甲의 사업장에서는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유가 월 평균 20톤씩 배출되고 있다.

乙주식회사(이하 ‘乙’이라 한다)는 2014. 4. 30.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폐유의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5,000㎡ 면적의 X 토지 위에 폐유처리시설, 폐유저장고, 탱크로리 3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였다. 乙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공제조합 丙(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乙은 2015. 2. 15. 경영악화로 인하여 휴업을 한 채 폐유저장고에 있던 1,000리터의 폐유를 방치하였다. 또한 X 토지 위에는 乙이 수거해 온 TV, 냉장고 등 가전폐기물도 10톤이 쌓여 있다. 한편, 丁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2015. 9. 10. 乙로부터 X 토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양수하였다.

1.	甲은 乙에게 폐유의 처리를 위탁하려고 한다. 甲이 폐유를 위탁처리하기 전에 취하여야 할 ｢폐기물관리법｣상의 조치는 무엇인지 검토하시오. (25점)

2.	乙의 X 토지 내 폐유저장고에 있는 폐유의 처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은 누구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검토하시오. (40점)

3.	관할 행정청이 丙에게 폐유뿐만 아니라 X 토지 위에 쌓여 있던 가전폐기물의 처리를 함께 명하였다. 이에 丙은 가전폐기물은 영업대상 폐기물이 아니므로 이를 처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5점)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1.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부식성 폐기물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	폐유기용제

5.	폐페인트 및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6.	폐유

7.	폐석면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9.	폐유독물질

10.	의료폐기물

11.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 2 문〉

A주식회사는 2013. 3. ‘Q’라는 모델의 대형 승용차를 출시하였다. 대형 승용차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일산화탄소 4.0g/kWh, 질소산화물 0.40g/kWh, 탄화수소(배기관가스) 0.14g/kWh이었으며, A주식회사는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 A주식회사가 공시한 리터당 18㎞의 연소효율(연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약 500만 원의 생산원가가 추가로 투입되어야 했다.

이 문제를 고민하던 A주식회사의 경영진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공장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Q’ 모델 승용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 것처럼 인증기관을 기망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

2013. 5.경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어 차량 통행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순환도로 인근에 살고 있는 甲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제작행위로 인해 천식이 발병되고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A주식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순환도로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1.	‘Q’ 모델 승용차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이 A주식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5점)

2.	A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甲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 (35점)

3.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하는 甲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과 인용가능성을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사.	2013년 1월 1일 이후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 화 수 소			포 름 알데히드	측정방법
			배기관 가 스	블로바이 가 스	증 발 가 스
대형 승용·화물 초대형 승용·화물	4.0 g/kWh 이하	0.40 g/kWh 이하	0.14 g/kWh 이하	0g/1 주행	-	-	WHTC 모드

( 비고 생략 )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