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국 제 법		쪽

〈제 1 문〉

(가) A, B, C국은 지역 내 군사력 경쟁을 완화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자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종국적으로는 폐기하는 내용의 ｢생화학무기 감축 및 폐기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각국 대표는 2005. 3. 1. 위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3개국이 비준서를 모두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위 협정 제5조는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50% 이하로 감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협정 발효 후 20년 내에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완전 폐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협정 서명 당시 A국은 6,000톤, B국은 1,000톤, C국은 800톤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인접한 X국과 군사적 갈등을 겪고 있는 A국은 X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2007. 3. ~ 2008. 2. 자국의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9,000톤으로 늘렸다. 이후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X국과의 갈등이 진정되었고, A국은 자국법에 규정된 의회의 비준 동의를 얻고자 위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A국 의회는 재래식 무기에 의존하고 있는 자국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생화학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A국은 2009. 5. 20. 자국 의회가 비준 동의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다) 한편, B국은 협정을 비준하면서, “국가안보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축시한과 감축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유보를 첨부하여 2009. 5. 30.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러한 B국의 유보에 대해 A국은 B국의 유보를 수락하였으나, C국은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C국은 협정을 비준하면서, B국의 유보에는 이의가 있지만 협정의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B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C국이 2009. 6. 30.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위 협정은 2010. 1. 1.자로 발효되었다.

A, B, C국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이다.

1. 2012. 7. A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협정의 비준 동의를 거부했던 정치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정권 교체 후, A국의 신정부는 자국법을 위반해서 위 협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A국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시오. (30점)

2. A국이 생화학무기 보유량을 9,000톤으로 늘린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비엔나협약상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 (20점)

3. 위 (다)에서, B국의 ‘유보’의 허용가능성에 대해 논하고, B국과 A, C국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제2문의 1〉

세계적인 환경보호단체인 녹색지구는 자신들이 보유한 선박 하나호를 A국의 핵무기 실험에 반대하는 해상 시위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정보를 입수한 A국은 당시 B국 항구에 정박 중인 하나호를 폭파시키기 위해 B국에 비밀요원 甲을 파견하였다. 甲은 탑승객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타 하나호를 폭파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출국 전에 체포되었다. B국의 수사를 통해 甲이 A국의 군인이며 당국의 지시에 따라 폭파시켰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B국은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A국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리고 B국은 A국에게 금전배상뿐만 아니라 甲을 3년 동안 A국의 두리섬에 있도록 요구하였고 B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두리섬을 떠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였다. A국은 B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다.

두리섬에 머문 지 1년이 지난 후 甲에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이 발생하였고 증상이 악화되어 두리섬의 의료시설로는 치료를 할 수 없었다. A국은 甲을 자국의 수도로 데려와 치료하기로 결정하였고 B국의 동의를 요청하였지만 B국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甲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A국은 일방적으로 甲을 자국의 수도로 데려와 치료하였고 완치 후 甲을 다시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하 ‘초안’이라 함)에 근거하여 아래의 설문에 답하시오.

1. A국의 국가책임이 성립하는지를 설명하고 금전배상 외에 甲을 3년 동안 두리섬에 있게 하는 조치도 배상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2. A국이 B국의 동의 없이 甲을 수도로 데려와 치료한 후 두리섬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제2문의 2〉

X국은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2가지 조치를 ｢자동차산업육성법｣에 차례로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가) 2019. 2., X국은 자국의 생산시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자국 국민이 소유하는 브랜드를 부착할 경우 그 자동차회사에 ‘국민차 회사’라는 지위를 부여하였다. A국의 자동차회사인 Auto사(社)는 X국의 자동차회사와 제휴하여 자동차를 생산하였고, X국의 국민차 회사로 지정되었다. X국은 위 국민차 회사가 자동차 생산에 소요되는 자동차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였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내국세인 사치세를 면제하였다(이하 ‘제1조치’라고 함).

(나) 2019. 6., X국은 X국산 자동차 부품의 사용비율을 일정하게 충족하여 생산된 자동차를 국민차와 동등하게 취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국산화 부품비율을 충족하여 생산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치세를 면제하였다(이하 ‘제2조치’라고 함).

X국에 자동차 및 그 부품을 수출하는 B국은 X국의 위 조치들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X, A, B국은 모두 WTO회원국이다.

1. 제1조치가 GATT 제1조에 위반하는지를 논하시오. (20점)

2. 제2조치가 GATT 제3조에 위반하는지를 논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甲은 대한민국 K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남 통영 소재 조선소에서 선박 카카오호를 건조한 다음 파나마국 서류상의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乙의 소유로 편의치적(便宜置籍) 하였다. 甲은 파나마국 선박등록 당시 K은행의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카카오호에 선박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형식상 선주인 乙과 카카오호에 대하여 선체용선(선박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선급(船級)을 받았다.

甲과 부산과 중국 상하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중합작법인 丙은 甲이 카카오호를 5년간 丙으로 하여금 항해에 사용하게 하고, 丙이 甲에게 용선료를 지급하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정기용선계약서에는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모두 영국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위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丙은 주로 부산항에서 필리핀 세부항을 비롯한 동남아 항로를 오가는 카카오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해 왔다.

甲은 丙과 선원송출에 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丙을 통해 카카오호의 선장인 대한민국 국적의 丁과 2015. 5.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丁의 의견을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선원 10명 및 필리핀 국적의 선원 2명과 승선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은 丁의 1년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丙은 甲과 체결한 정기용선계약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연체된 丁의 임금을 법률상 의무 없이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

네덜란드 국적의 선주 戊 소유 에메랄드호(선적국은 덴마크임)는 제주도 남단 20마일 공해상에서 자선(自船) 우현측에 카카오호를 두고 횡단하는 상태로 카카오호와 조우하였는데,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회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회두함으로써 양 선박이 충돌하게 되었다. 당시 우연히 주변을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법인 己 소유 호찌민호(선적국은 베트남임)가 위난에 빠진 카카오호를 공해상에서 구조하였고, 己와 甲은 사후적으로 구조료청구권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하였다.

이후 선박충돌 등으로 甲의 경영이 악화되자, 甲의 선박저당권자인 K은행이 카카오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丙도 丁의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를 주장하며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배당을 신청하였다.

[질문]

1.	甲과 丙 사이의 정기용선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한민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논하시오. (20점)

2.	선박 카카오호에 대한 임의경매에서,

가.	丙이 주장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30점)

나.	丙의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의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10점)

3.	甲이 구조료를 지급하지 않자 己가 甲을 상대로 대한민국법원에 구조료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도 에메랄드호 선주 戊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양 청구의 각 준거법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대한민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함) (20점)

〈제 2 문〉

甲회사는 대한민국에만 영업소가 있는 회사로서, 비철금속 등을 수입하여 그대로 타 회사에 납품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甲회사는 영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는 乙회사로부터 ① 은수저 제작 납품용 은괴 1,000온스(순도 99% 이상, 온스당 미화 $20), ② 휴대전화기 제작에 사용되는 희토류 300톤(순도 99.99% 이상, 톤당 미화 $16,000)을 각각 CIF 인천항(인코텀즈 2010) 조건으로 매입하기 위한 주문서(Purchase Order)를 乙회사에 2018. 10. 1. 발송하였고, 乙회사는 2018. 10. 7. 이를 수령하였다.

乙회사는 甲회사에 주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조건은 그대로 하였으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고, 전체 물품 중 은괴는 2018. 11. 1.(1차), 희토류는 2018. 12. 1.(2차), 총 2회로 분할하여 영국 리버풀항에서 선적하며, 은괴에 대해서는 운송 중 습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수포장을 하고, 대금지급조건은 신용장으로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주문승낙서(Order Acknowledgement)를 甲회사에 2018. 10. 8. 발송하였고, 甲회사는 2018. 10. 15. 이를 수령하였다. 이에 甲회사는 乙회사의 주문승낙서의 조건대로 신용장을 발행하여 2018. 10. 22. 乙회사에 제공하였다. 甲회사와 乙회사는 과거 10년간 주문서와 주문승낙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신용장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계속 거래해 왔다.

乙회사는 은괴에 대해서는 기일에 맞게 甲회사에 계약수량을 인도하였으나, 인도된 은괴 중 800온스는 그 순도가 7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나머지 200온스는 순도의 기준은 충족하였으나 乙회사가 공장에서 행한 방수포장의 하자로 해상운송 도중에 습기가 침투하여 부식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甲회사로부터 1,000온스의 은괴를 납품받은 거래처 丙은 순도미달과 부식으로 은수저를 제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은괴를 반품하였다. 甲은 乙로부터 은괴를 인도받을 당시 바로 이를 검사하였으나 위의 하자들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丙으로부터 은괴를 반품받자마자 그 사실을 명시하여 乙에게 통지하였다.

한편 희토류의 경우, 희토류의 국제시장가격이 폭등하자, 乙회사는 가격인상 없이는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그 선적기일 전인 2018. 11. 10. 甲에게 통지하였다. 이러한 통지를 받자마자 甲회사는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톤당 미화 $20,000에 대체구매하여 거래처 丁에 납품하면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미화 $50,000를 지급하였다.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원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전제조건]

대한민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함)의 체약국이나, 영국은 체약국이 아니다.

CIF 조건(인코텀즈 2010):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하며, 운송 중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질문]

1.	甲회사와 乙회사 간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 (10점)

2.	甲회사와 乙회사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가? 성립하였다면 그 성립시기는 언제인가? (20점)

3.	협약상, 甲회사는 乙회사에 대하여 은괴의 대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가? (20점)

4.	협약상, 乙회사의 희토류 인도거부에 대하여 甲회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무엇인가?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노 동 법		쪽

〈제 1 문〉

상시 근로자 5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A회사는 사업 분야를 확장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A회사는 사내 법무팀에서 일할 근로자를 추가 채용하기로 하고 채용 공고를 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원: 2명 이내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자격 요건: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배치 예정 부서: 사내 법무팀

(4) 근로 조건: (이하 생략)

乙은 상기 A회사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하면서 변호사자격증은 위조하여 제출하였고, 입사지원서에는 법무법인 K에서 6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乙은 A회사로부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고, A회사 법무팀에 배치되었다. 근무를 시작한 乙은, 당시 외국 자동차사와의 부품 공급 계약서에 법적 문제가 있음을 적절히 제기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아가 회사 자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분쟁 해소에도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 결과 乙은 입사한 지 2년 만에 특별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A회사 인사팀이 乙의 승진 절차에 필요한 인사 기록을 검토하던 중 乙이 입사 당시 제출했던 변호사자격증이 위조된 것이며, 법무법인 K에서의 근무 경력도 허위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은 A회사 대표자 사장 甲은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乙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징계위원회는 乙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등 취업규칙에 정해진 제반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이후 최종적으로 A회사 취업규칙 제7조에 따라 乙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이러한 사실을 甲에게 통보하였다.

A회사 취업규칙

제7조: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허위로 경력 또는 학력을 기재하거나,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甲은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乙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자네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네. 이에 따라 아쉽지만 나는 자네를 2015년 5월 2일자로 해고하고자 하네. 당장 내일(2015년 3월 27일)부터 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네. 그 대신 90일분의 통상임금을 오늘 자네 임금계좌로 지급하였네. 2015년 3월 26일 사장 甲 드림”

甲이 상기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에 甲 또는 A회사가 乙에게 징계해고에 관한 통지를 추가로 하지는 않았다.

1.	乙은 비록 변호사자격증을 위조하고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지만, 회사를 위해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내 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乙의 주장에 대한 당부를 논하라(다만 징계절차에 관한 쟁점은 논외로 함). (50점)

2.	甲이 2015년 3월 26일 乙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해고통지로서 유효한지에 대해 논하시오. (30점)

〈제 2 문〉

A회사는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A회사에는 적법한 설립신고절차를 거쳐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甲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었다. 甲노동조합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A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A회사를 압박하고자 통상적으로 해 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지시하였고 조합원들은 이에 따라 연장근로를 거부하였다. 그 여파로 인해 A회사는 부품납품을 적기에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A회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입장문】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행위는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노사가 대립할 때가 아니라 더욱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할 때입니다.

1.	A회사는 부품의 납품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연장근로 거부를 주도한 甲노동조합의 집행부 3명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3명은 연장근로 거부가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40점)

2.	甲노동조합은, A회사의 입장문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甲노동조합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조 세 법		쪽

〈제 1 문〉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사업연도를 가지는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와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A사는 2018. 10. 30. B사의 주식 60%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B사는 2018년 귀속 법인세 100억 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함)을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5. 이 사건 법인세의 납부를 고지하면서 납부기한을 2019. 7. 30.로 정하였으나 B사는 납부하지 않았다. B사의 재산으로 이 사건 법인세와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관할 세무서장은 2019. 9. 3. A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A사는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장부상의 계산착오로 발생한 과다경비를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2019년에 이르러 관할 세무서장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여 2015년 귀속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였고, A사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하였다고 판단하여 2019. 9. 20.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3.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50점)

2.	｢국세기본법｣ 제47조 및 제47조의3을 참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2019. 9. 20. A사에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30점)

〈제 2 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A 주식회사(이하 ‘A사’라 함)는 2016 사업연도 중 A사의 대표이사 甲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1천만 원을 B 주식회사(이하 ‘B사’라 함)에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 장부를 작성하고 이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B사는 경영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폐업 중이고 B사가 A사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

2018년 초 A사를 퇴사한 전 재무팀장 乙은 위 경영자문수수료의 허위 처리 사실을 국세청에 투서하겠다고 협박하며 A사에 금품을 요구하였다. 乙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을 걱정한 甲은 2018. 10. 10. A사에 1천만 원을 스스로 반환하였고, A사는 이를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A사가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완료하자 乙은 금품 요구를 단념하고 투서도 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9. 7. 2. A사에 2015~2017 사업연도를 조사대상으로 하는 정기 법인세 조사를 통지한 후, 통지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정기 세무조사 이전 위 경영자문수수료 허위 처리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나 조사 결과 그 사실을 발견하고, 경영자문수수료 명목으로 2016년에 손금처리 하였던 1천만 원이 2016년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甲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19. 12. 20. A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1.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참조하여 소득처분에 관하여 설명하고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40점)

2.	A사는 甲으로부터 이미 1천만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투고자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를 참조하여 A사가 행정소송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0점)

3.	A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로 하였다고 할 때, 적법한 소 제기에 이르기까지 A사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절차를 청구기간과 함께 논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권법		쪽

〈제1문의 1〉

甲은 영상 암호화 기술 A의 특허권자이다. 甲의 기술 A는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한편, 乙은 암호화 기술 B의 특허권자로 甲의 기술 A가 자신의 기술 B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乙의 특허 기술 B는 甲의 특허 기술 A의 출원일보다 앞서 출원·공개되어 등록되었다. 통상의 기술자는 기술 B를 인용하여 기술 A를 쉽게 발명할 수 있다.

1.	기술 A의 ‘진보성’과 관련하여 다음을 답하시오. (20점)

가.	진보성의 의의를 설명하시오. (5점)

나.	기술 A의 특허에 대해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 과제해결원리, 사후적 고찰, 상업적 성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하시오. (15점)

2.	甲은 乙을 상대로 특허권에 기초하여 특허침해금지, 특허침해제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甲의 기술 A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위 청구에 대하여 乙이 특허무효의 항변과 권리남용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각각 판단하시오. (20점)

〈제1문의 2〉

甲은 여름용 의류를 위한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甲은 인력과 개발설비가 부족하여 친구인 乙과 丙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乙은 자신의 연구시설과 각종 설비를 제공하여 甲의 발명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이다. 丙은 甲과 함께 실질적으로 협력 연구하여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여 구체화하였고, 결국 A 원단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1.	甲·乙·丙 중 A 원단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는 누구인지 답하시오(｢특허법｣ 제33조를 중심으로). (20점)

2.	甲이 2018. 5. 20.에 A 원단 제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2019. 3. 20.에 A 원단에 관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 ‘신규성’을 고려하여 A 원단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답하시오(｢특허법｣ 제29조와 제30조를 중심으로). (20점)

〈제 2 문〉

[#1] 만주지방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고구려 왕릉이 많이 남아있다. 사진작가 A는 아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고구려 왕릉에 몰래 들어가 고구려와 중국의 전쟁을 소재로 하는 벽화를 접하고 커다란 감동을 받게 되었다. 이에 A는 자신의 사진기를 이용하여 위 벽화를 거의 그대로 완벽하게 재연하는 실사 사진을 촬영했다. 그러나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의 처벌이 두려웠던 A는 이 사진을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 직전에야 이 사진을 박물관에 익명으로 보냈고, 박물관은 이 사진을 □만주 고구려 유물전□에서 배경으로 전시해서 관람객으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게 되었다.

1.	A가 촬영한 벽화 사진의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가.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인정 여부 (10점)

나.	실사 사진에 대한 창작성 인정 여부 (10점)

[#2] 게임제작회사 B의 임직원들은 송년회를 대신하여 □만주 고구려 유물전□에 갔는데, 모든 직원들은 위 벽화 사진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게 되었고, 이에 회사 차원에서 전사적인 노력을 투입하여 특히 고구려와 중국의 전투를 소재로 하는 전략시뮬레이션게임 □판타스틱 고구려□를 제작했다.

2.	게임제작회사 B는 게임 제작을 위하여 위 사진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자 했으나, 박물관 관계자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혹은 현재 권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다. 게임제작회사 B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저작권법｣ 제50조를 중심으로). (15점)

3.	위 게임은 B회사의 대표이사와 제작본부장의 주도하에 기획팀, 디자인팀, 제작팀 등 각 담당부서의 창작과 개발을 거쳐서 제작되었다. 위 게임의 저작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게임제작회사 B와 소속 작가,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임직원들의 관계를 논하시오(｢저작권법｣ 제9조를 중심으로). (15점)

[#3] 위 게임 □판타스틱 고구려□가 출시되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를 통해 고구려의 역사가 주목을 받게 되자, 드라마제작회사 C는 위 사진과 게임 및 역사서적 등을 참고하여 특히 고구려와 중국의 안시성 전투를 소재로 하는 □고구려 제국의 영웅들□이라는 20부작 TV드라마를 제작했다. 게임제작회사 B는 위 게임과 위 드라마가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드라마제작회사 C는 일부 줄거리와 전투 장면에 대하여 다른 영상물의 전투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면이거나 B회사 게임의 특정 장면을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등 B회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C회사의 항변에 대하여 다음의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4.	‘필수 장면(Scènes à Faire) 항변’ (15점)

5.	공정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항변 중 ‘패러디(Parody) 항변’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경 제 법		쪽

〈제 1 문〉

甲, 乙, 丙 사업자와 다수의 군소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소비재인 X 상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내 X 상품 시장은 甲이 25%(1위), 乙이 20%(2위), 丙이 15%(3위)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X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재인 Y 상품이 필요한데, Y 상품은 전량 C 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왔고, 2018년에 C 국의 정치·경제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Y 상품의 원활한 공급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甲은 그 동안 Y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자체 중간재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개발을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한 성공가능성으로 인해 선뜻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C 국으로부터 자재를 수급하는 것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자 甲은 乙과 丙에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Y 상품의 대체재를 연구·개발할 것을 제안하였고, 乙과 丙도 甲의 제안에 공감하여 甲, 乙, 丙은 공동으로 A 회사를 설립하였다.

A 회사는 Y 상품보다 원가가 낮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대체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에 따라 甲, 乙, 丙은 X 상품의 단가를 인하하여 시장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게 됨은 물론 소비자들도 가격 인하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국내 X 상품 시장에서 甲, 乙, 丙 시장점유율 합계도 2019년 말 기준으로 종전의 60%에서 70%로 증가하였다.

A 회사를 통해 합작투자의 성과를 경험한 甲, 乙, 丙은 2019년 말 X 상품을 포함하여 취급상품의 유통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B 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甲, 乙, 丙의 예상과 달리 유통경로를 통합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미미했던 반면, 甲, 乙, 丙의 X 상품 유통을 B 회사가 전담함에 따라 시장에서 X 상품을 유통하는 사업자 수가 감소하였고, X 상품의 추가적인 가격인하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甲, 乙, 丙의 A 회사 설립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30점)

(2) 甲, 乙, 丙의 B 회사 설립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	B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경쟁사업자가 판매하는 X 상품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가 판매하는 X 상품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고객에게 설명하면서 X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3.	甲, 乙, 丙이 위 사안과 달리 A 회사를 설립하는 대신 각각 X 상품의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협의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X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가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 소비자가 공정거래법상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그 특징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다음 쪽을 참고할 것.

[참조 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9. 29.>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구입강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다. 판매목표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경영간섭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甲 피트니스센터(이하 ‘甲’이라 함)는 과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고객들을 상대로 2019. 11. 1. ‘동계 특별프로모션’에 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용료 할인 및 요가수업 3회 무료 수강이 포함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문자메시지 하단에 甲의 전화번호를 남겨서 상담을 유도하였다.

과거 甲의 회원이었던 A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고 甲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위 프로모션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甲의 상담원은 이번 프로모션이 1개월당 20만 원에 상당하는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30만 원에 제공하는 상품이며, 단 2주간만 회원을 모집하므로 조기 마감이 예상되니 속히 등록을 하는 편이 좋겠다고 A를 설득하였다. 이에 A는 11. 1. 전화상으로 가입의사를 밝히고 당일에 이용대금 30만 원을 甲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다. 甲은 고객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미리 마련해 둔 계약서를 A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A가 받은 계약서에는 청약철회, 중도해지 및 그로 인한 위약금에 관한 내용은 적혀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A는 11. 5. 거주지 인근에 새로 문을 연 乙 피트니스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미 甲의 시설을 5일간 이용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던 중 11. 15. 친구 B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甲에 같은 날 철회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甲은 A에게 계약 후 15일이 경과하였고 이미 피트니스센터 시설을 이용하였으므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하는 수 없이 계속 甲을 이용하기로 한 A가 12. 2. 운동기구 X를 사용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운동기구에 경미한 고장을 일으켰다. A는 다음날 甲으로부터 새로운 운동기구 Y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운동기구 Y를 조작하다가 오작동으로 인하여 허리를 다쳐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A는 甲에 자신의 치료비 및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甲은 A와 체결한 아래의 甲 피트니스센터 회원 가입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운동기구 Y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입원비와 수술비만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통원치료비는 배상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甲이 A로부터 운동기구 X의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0조

고객이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운동기구의 고장, 훼손을 야기한 경우에 고객은 해당 운동기구의 신제품 가격에 상응하는 금원 및 교체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금을 손해액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부상에 대하여 甲은 고객의 입원비와 수술비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1.	甲과 A 사이의 판매 또는 거래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2.	A의 청약철회 요구에 대한 甲의 답변 내용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甲 피트니스센터 회원 가입 계약서 제10조 및 제11조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를 설명하시오. (단, 약관규제법 제6조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

4.	피트니스센터 이용 약관을 둘러싸고 소비자 피해가 다수 야기되어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약관이 필요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되는 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환 경 법		쪽

〈제 1 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甲 회사는 자신의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첨단 신소재 매트리스 침대를 전략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甲 회사의 침대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게 되자 매출이 저감된 乙 회사는 甲 회사 침대의 인기비결과 특수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甲 회사의 침대를 분해하여 실험하던 중, 매트리스에 카드뮴, 벤젠, 크실렌 등이 법령상 허용치의 5배 이상 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지난 1년 사이에 甲 회사의 침대를 구매한 수십만 명의 소비자들이 이 소식에 크게 놀라서 대책을 요구하자, 정부는 甲 회사에 대해 문제된 제품의 긴급수거조치를 권고하였다. 甲 회사는 전국에 판매된 수십만 개의 매트리스의 일부를 폐기하기 위하여 긴급수거하였고, 생산 중이던 제품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다. 甲 회사는 수거된 매트리스와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매트리스를 서울 구로구(상세 주소 생략) 등 30여 필지 35,011㎡에 소재한 자신 소유의 본사 창고와 공장하역장(이하 ‘이 사건 부지’라고 함)에 기존 사업장폐기물과 분리하지 않고 적치하였고, 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본사 인근 주민들이 관할 행정청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1.	甲 회사가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한 매트리스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시오. (10점)

2.	설문의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하시오. (30점)

3.	甲 회사가 수거된 매트리스와 생산 후 판매되지 않은 매트리스 등을 이 사건 부지에 적치해둔 사이에 이 사건 부지는 매트리스 제조과정에서 사용되었던 카드뮴, 벤젠, 크실렌 등과 같은 토양오염물질로 인해 오염되었다. 오염된 이 사건 부지는 丙 회사를 거쳐서 丁 회사에게 순차로 매매되었다. 丙 회사로부터 매수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오염여부를 몰랐던 丁 회사는 그 후 이 사건 부지에 복합전자유통센터를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관련 처리업체에 오염된 부지의 처리를 의뢰하였고 그 처리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丁 회사가 甲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사법상 구제수단(유지청구는 논외로 한다)에 관해 검토하시오. (40점)

〈제 2 문〉

A군과 B군 사이에 ○○산도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5년 전 B군이 관할구역 내에 ○○산도립공원 정상부근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자 많은 관광객이 B군으로만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A군의 관광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이에 A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A군의 관할구역에서 출발하지만 정상부근이 아닌 다른 봉우리에 도착하는 케이블카와 상부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정상을 잇는 국내에서 가장 긴 흔들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하 ‘케이블카사업’이라고 함)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케이블카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이하 ‘대상지역’이라고 함)으로 지정된 구역은 한국의 알프스로 불릴 정도로 광활한 초원지대가 발달된 곳이며, 왕벚나무 등 A군에만 자생하는 희귀 동·식물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甲은 대상지역 내에 아파트를 소유하여 거주하는 자이며, 乙은 대상지역 내의 임야를 1년간 임차하여 은퇴한 경주용 말 20마리를 방목하며 관광객을 상대로 승마영업을 하는 자로 대상지역으로부터 1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丙은 대상지역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 곳에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丁은 퇴직 후 대상지역의 자연환경을 만끽하고자 대상지역으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7년 전 이주한 자이다.

주민 甲은 35명의 주민과 함께 케이블카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여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공청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A군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고, C도지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였다.

1.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와 관련해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가.	환경부장관의 협의의 처분성 여부를 검토하시오. (10점)

나.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 내용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에 대해 검토하시오. (20점)

2.	甲, 乙, 丙, 丁은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30점)

3.	주민 甲이 공청회 생략은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의 무효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군수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한 공청회 생략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자신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한 C도지사의 케이블카사업승인처분은 유효라고 주장한다. A군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