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시험과목	공 법(기록형)

	응시자 준수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그 답안은 영점처리 됩니다. 2. 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 난(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답안지에는 문제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답안 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시험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요구한 경우라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6.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거나 답안지를 늦게 제출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처리 됩니다. 7. 답안은 답안지 쪽수 번호 순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배부받은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하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험시간 및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시험 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2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2013.  1.  4.

법 무 부

목  차

Ⅰ.	문 제	2

Ⅱ.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2

Ⅲ. 양 식	3

Ⅳ.	기록내용	5

법률상담일지	6

법무법인 정의 내부회의록	7

법원공보(발췌)	9

외국인등록증(송미령)	12

영업신고증(송미령)	13

질의서(송미령)	14

질의서회신(대한미용업협회)	15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부본	16

국선대리인선정결정 정본	18

영업신고증(전화랑)	19

단속결과보고서	20

자술서(전화랑)	21

확인서(김미순)	23

확인서(김용순)	24

영업정지처분통지 및 행정처분서	25

우편송달보고서	27

주민등록표등본(전화랑)	28

소송위임장	29

담당변호사지정서	30

Ⅴ.	참고자료	32

1. 공중위생관리법(발췌)	32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발췌)	39

3. 보건복지부 고시	42

4. 관  보	43

5. 달  력	44

【문제】

1. 의뢰인 송미령을 위하여 김신뢰 변호사의 입장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시오. 단, ‘청구이유’ 중 ‘2.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에서는 문제되는 적법요건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 (80점)

2. 의뢰인 전화랑을 위하여 김신뢰 변호사의 입장에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중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부분을 작성하시오. 단,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서는 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성․위법성을 다투는 내용을 제외할 것. (20점)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 참고자료로 제시된 법령은 가상의 것으로, 이에 근거하여 작성할 것.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2.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3. 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는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이 있는 것으로 볼 것.

4. 송달이나 접수, 통지, 결재가 필요한 서류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것.

5.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일과 제출일은 2013. 1. 4.로 할 것.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청구취지

침해된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청구이유

1. 쟁점의 정리

2.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성

3. 이 사건 규정의 위헌성

4. 결 론

첨부서류

○○○○.  ○○. ○○.

청구인의                 ○○○

귀중

소장 양식

소   장

원  고

피  고

○○○○의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4. 결론

입증방법

첨부서류

○○○○.  ○○. ○○.

원고    ○○○

귀중

기록내용 시작

수임번호 2012-501	법률상담일지		2012. 12. 20.
의 뢰 인	1. 송미령 2. 전화랑	의뢰인 전화	1. 010-****-**** 2. 010-****-****
의뢰인 영업장 주소	1.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00 2.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9	의뢰인 전송
상 담 내 용
1. 의뢰인 송미령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서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2. 9. 3. 미용실을 개설하였으나, 공중위생 관련 규정이 점빼기와 귓볼뚫기를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가 본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자, 송미령이 본 법인을 방문하였다. 2. 의뢰인 전화랑은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2010. 8. 30.부터 미용실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2년 여름에 단골손님 2명에게 점빼기와 귓볼뚫기를 했다는 사유로 공중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이웃 동네에 사는 송미령과 함께 본 법인을 방문하였다. 3. 전화랑은 오랜 단골 고객인 김미순이 오랜만에 휴가를 얻어 얼굴의 점을 빼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점빼기를 해 주었다고 한다. 4. 전화랑은 그 후 위 김미순의 동생이자 역시 단골 고객인 김용순이 연휴 때 찾아와 병원에서 점을 빼면 너무 비싸다며 간곡히 부탁해서 역시 거절하지 못하였고 서비스로 귓볼뚫기도 해 주었다고 한다. 5. 의뢰인 전화랑에게 문의한바,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한다. 6. 의뢰인 희망사항 의뢰인 송미령은 미용사가 점빼기와 귓볼뚫기를 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의뢰인 전화랑은 단골 고객 2명에게 마지못해 점빼기와 귓볼뚫기 시술을 해 준 것인 데도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며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법무법인 정의(담당변호사 김신뢰) 전화 02-555-6789, 전송 02-555-6790, 전자우편 srk골뱅이justicelaw.com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2 정의빌딩 3층

법무법인 정의 내부회의록

일  시: 2012.  12.  21. 14:00 ~ 15:00

장  소: 법무법인 정의 소회의실

참석자: 이길수 변호사(송무팀장), 김신뢰 변호사

이 변호사: 송미령, 전화랑 의뢰인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전화랑 씨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할 만한 점은 없는지요?

김  변호사:  저도 그 점에 착안해서 검토하고 전화랑 씨와 서대문구청에 확인했습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도 했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에서 요구하는 청문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처분의 방식이나 이유 제시에 관해서도 별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변호사: 점빼기나 귓볼뚫기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나요?

김 변호사: 점빼기나 귓볼뚫기에 관한 판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곰보수술, 눈쌍꺼풀, 콧날세우기 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197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1974년 이 판결을 폐기하면서 ‘코높이기 성형수술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도 속눈썹 이식과 같은 미용성형술은 의료행위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 송미령 씨의 헌법소원 말인데요, 심판대상을 무엇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나요?

김 변호사: 송미령 의뢰인의 경우 아직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고,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그 하위 규정 중 점빼기나 귓볼뚫기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주류적 판례에 비추어보면 상위법인 공중위생관리법 규정보다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해당 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헌법소원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법요건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변호사: 그럼, 소장과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 준비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의료법위반】 (발췌)

[공2007.8.1.(27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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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의료행위의 의미 및 미용성형술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속눈썹 또는 모발의 이식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무면허 의료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4]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

[2] 의사가 속눈썹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피시술자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을 속눈썹 시술용 바늘에 일정한 각도로 끼우고 바늘을 뽑아낸 뒤 이식된 모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한 행위나,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식모기(植毛機)를 피시술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낭을 삽입하도록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의사가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6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노인수외 7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0. 13. 선고 2005노19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부분에 대하여

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므로(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2005. 6. 10. 선고 2005도27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사인 피고인 1이 속눈썹이식시술을 하면서 피시술자의 후두부에서 채취한 모낭을 간호조무사인 제1심 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속눈썹시술용 바늘(안과용 각침)에 일정한 각도로 끼우고 바늘을 뽑아낸 뒤 이식된 모발이 위쪽을 향하도록 모발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한 행위나,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위 제1심 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식모기(植毛機)를 피시술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낭을 삽입하도록 한 행위가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의료행위 중 일부인 위와 같은 행위를 위 제1심 공동피고인 1로 하여금 하게 한 이상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면허로 행하여졌을 때,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2006. 3. 23. 선고 2006도12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간호조무사에 불과한 위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모발이식시술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의료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사실, 피고인 5는 모발이식시술을 하면서 식모기를 환자의 머리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수여부에 모발을 삽입하는 행위 자체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인 1에게만 맡겨둔 채 별반 관여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중략)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외 국 인 등 록 증 ALIEN REGISTRATION CARD
	사진 (첩부된 것으로 볼 것)		외 국 인 등록번호	851015-2******	성 별	F
			성 명	MI-RYONG SONG
			국 가 지 역	CHINA
			체류자격	영주(F-5)
				발급일자 2005.11.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CHIEF, SEOUL IMMIGRATION OFFICE

제 2012 - 45 호

영업신고증

대표자

성명  송 미 령

생년월일 1985. 10. 15.

영업소

명칭(상호)  힐링미용실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00

영업의 종류  미용업

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9월     3일

서대문

구청장인

서대문구청장

질 의 서

송미령 : 미용업 영업신고증 번호(제2012-45호)

영업소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00 힐링미용실

전화 : 02)399-2859

저는 서대문구에서 힐링미용실을 개업한 송미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여름 미용사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예전에 다른 분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할 때 그 미용실에서 헤어 펌이나 염색 외에도 입술 문신, 점제거, 귀뚫기 등의 기술을 배워서 그로 인한 수입이 상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용실을 개업하면서 아는 분들에게 제 미용실에 오시면 두피케어도 해드리고 점도 빼드린다면서 꼭 들러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점은 미용실에서 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셔서 문의를 드립니다. 과연 그런지,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지된다면, 귀 협회에서 미용실에서 점을 빼는 행위 등이 안 되는 것으로 정한 것인지요.

2012. 9. 3.

대한미용업협회장 귀하

대 한 미 용 업 협 회

수신자  : 송미령(영업소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00 힐링미용실)

제  목  : 질의서 회신

회신일  : 2012. 9. 10.

- 귀하가 요청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11. 10. 15.부터 미용업자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유사한 의료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규율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도 아니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문의한 점빼기, 귓볼뚫기 등 비교적 간단한 시술도 더 이상 미용업자의 면허로 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이를 숙지하시고 영업시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미용업협회장인

대한미용업협회장

우편번호 150-010   서울 중구 신당동 38 고려빌딩 4층   전화 02)709-2914   팩스 02)709-2999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

신  청  인     송     미     령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1 소망빌라 지층 1호

전화  010-****-****

신  청  이  유

1. 헌법소원 사유

신청인은 한국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여자로서 2005년 1월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미용실에서 미용사 보조원으로 다년간 일하다가 퇴직한 후, 미용사가 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미용학원에서 1년 여 간 수강 및 실습을 하고 미용사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2012. 8. 31.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2. 9. 3. 미용실을 개설하여 그동안 배우고 익힌 기술을 활용하여 점빼기와 귓볼뚫기 등 미용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대한미용업협회에 질의한 결과 공중위생 관련 규정에서 미용사는 점빼기와 귓볼뚫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회신을 같은 달 10.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이 미용업을 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있어 동 규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접수

No. 500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국

2012. 11. 20.

2. 무자력 사유

신청인의 부모님은 신청인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신청인은 일찍부터 미용실에서 미용사 보조원으로 일했고, 그때 받은 월급의 일부를 떼어 적금을 들어 돈을 모아 미용학원에 다녔고, 2012. 8. 31.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용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형제들도 없는 터라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전혀 없습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12. 11. 20.

령송인미

신 청 인     송     미     령  (인)

헌법재판소  귀중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2헌사50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송     미     령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01 소망빌라 지층 1호

주        문

신청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김신뢰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14.

재판장     재판관     김 ○  ○

재판관     이 ○  ○

재판관     박 ○  ○

정본입니다.

헌법재판소

사무관  인

제 2010 - 75 호

영업신고증

대표자

성명  전 화 랑

생년월일 1975. 11. 7.

영업소

명칭(상호)  화랑미용실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9

영업의 종류  미용업

조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서대문

구청장인

서대문구청장

단속결과보고서

제2012-189호

수신: 서대문구청장

참조: 환경위생과장

제목: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단속결과 보고

미용업소 불법영업 신고에 따라 해당업소에 현지 출장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출장일시	2012. 7. 30. 13:00 ~ 17:00
단 속 반	1개반 2명
단속업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 구역 내 미용실
중점단속사항	점빼기 등 의료행위 금지 준수 여부
단속결과	- 위반업소 : 화랑미용실(홍은동 79)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4항에 따라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미용업소 영업자 전화랑이 2012. 7. 25. 1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화랑미용실에서 김미순(만 27세)을, 2012. 7. 30.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김용순(만 21세)을 상대로 점을 빼고 귓볼을 뚫어주는 영업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전화랑, 김미순, 김용순으로부터 해당행위에 대한 자술서와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조치결과를 보고합니다.

2012년 7월 31일

정

수

인

보고자 : 서대문구청 환경위생과 6급 정수인

정

성

원

서대문구청 환경위생과 7급 정성원

자 술 서

이름: 전화랑(751107 -1******)

주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품아파트 2동 103호

저는 2010년 여름부터 서울 홍은동 상가에서 “화랑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화랑입니다. 제가 17세부터 약 3년 전까지 제가 살던 읍내 미용실에서 미용보조로 일했었는데 그 곳에서 미용사가 손님들 점도 빼주고 귀를 뚫어주기도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손기술만 있으면 간단히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 당시 손님들이 미용실에서 하니 간편하고 저렴하다며 매우 만족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옆에서 보고 배운 기술로 이번에 제 미용실에 찾아온 손님 김미순 등에게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제 이름으로 미용실을 운영한 이후에 요새는 미용실에서 헤어나 메이크업 외에 함부로 손님들에게 점빼기, 귀뚫기 등은 하면 안된다고 미용업협회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사실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예전부터 저의 오랜 단골 고객인 김미순씨가 오랜만에 휴가를 얻었는데 점을 빼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여 그만 거절하지 못하고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손님 동생 분이자 역시 단골 고객인 김용순씨가 연휴 때 또 찾아오셔서 병원 가서 점을 빼면 너무 비싸다며 간곡히 부탁하기에 그만 거절하지 못하고 해드렸습니다. 그 분이 아직 귀를 뚫지 않아서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 분 귀도 뚫어주게 되었던 것이고요. 미용실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단골 고객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17세부터 집을 나와 미용실 보조로 일했습니다.   그 때 미용실 보조 월급은 너무 적었고 심지어 어떤 달에는 못받기도 하였는데 그래도 그렇게 10년 이상 한푼 두푼 모은 돈에다 은행대출을 받아 겨우 서른이 넘어 제 이름으로 미용실을 열었고 지금 결혼하여 두 아이의 아빠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미용실 운영수입으로 상가월세매달 150만원 내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겨우 가족들 먹고 사는 정도여서 저축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스스로의 힘으로 기술도 익히고 제 이름으로 미용실도 열어서 동네 손님들 상대로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하면서 소시민으로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행여 이번 일로 영업정지라도 받으면 월세는 어떻게 낼지, 동네 장사인데 이미지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닌지, 손님들이 다른 상가에 있는 미용실로 모두 옮기시지 않을지 너무 걱정되어서 요새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법을 어긴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단골 손님들 부탁으로 점을 빼준 일 등으로 단속을 당하고 보니 너무 억울합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부탁하더라도 절대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저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서 선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2년 7월 30일

전화랑 (서명)

확    인    서

성        명 : 김미순

주민등록번호 : 840808-2******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동빌라 3동 23호

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한식당 ‘다헌’에서 서빙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식당은 고급 한식집이라 손님들 서빙이 중요해서 제가 근처 화랑미용실에서 드라이 등 헤어관리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식당일 때문에 평소 눈썹 아래 늘 거슬리던 점을 빼기 위해 휴가를 얻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피부과도 없고 병원 예약도 잡기 어려워 답답해하고 있던 차에, 화랑미용실 사장님과 대화하다가 예전에 미용보조로 일하던 미용실에 점을 빼러 온 손님에 관한 에피소드를 얘기하시기에 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다른 미용실에서 점을 빼셨는데 너무 잘 마무리되었다며 안심시켜주셨고 제가 점을 빼고 난 후 제 동생도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전화랑 사장님이 요새는 미용실에서 점 빼면 안된다고 몇 번을 거절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성실하고 바른 분이니 제발 이번 일로 인하여 미용실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2012.  7.  30.

김미순 (서명)

확    인    서

이     름 : 김용순

주민등록번호 : 901005-2******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동빌라 3동 23호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의 언니 김미순이 평소 화랑미용실 단골이라 저도 가끔 따라가서 파마도 하고 그랬는데 언니가 그 미용실에서 이번에 점을 빼고 인상이 환해져서 저도 친구들이 평소 지적하던 얼굴의 점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빼야겠다는 생각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언니는 더 이상 부탁하면 안된다며 말렸지만, 제 대학 학비로 허리가 휘어지는 부모님께 점 빼러 피부과 비용 달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아 언니 몰래 화랑미용실에 찾아가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전화랑 미용실 사장님이 정말 곤란하다고 몇 번 거절하셨는데 작은 점 하나이고 앞으로 머리할 친구들 많이 데려오겠다며 집요하게 부탁했습니다.

요새 보기 드물게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저희 자매 때문에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괴롭습니다.

솔직히 점 빼는 일이 1, 2분 만에 끝나는 간단한 일이고, 위험한 일도 아니며, 무슨 대단한 의료기기나 의료기술이 필요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병원 가서 점 빼려면 비싸고 번거로운데 왜 기술 있는 미용사가 점을 제거하면 위법이라고 단속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날 귀도 뚫어 달라고 했는데 귀 뚫는 것도 병원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미용실 사장님이 영업정지만큼은 받지 않도록 선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2.  7.  30.

김용순 (서명)

서대문구청

우 123456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33-2	전화 02-345-2733	전송 02-345-2333

처리과 환경위생과	과장 박병두	계장 이희열	담당 이민우

문서번호   환경위생 12-531

시행일자   2012. 12. 13.

받    음	전화랑 (상호: 화랑미용실) 귀하

제    목	미용업소 영업정지처분 통지

1. 항상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4항에 의하여 미용업자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2. 7. 25. 및 같은 달 30. 점빼기·귓볼뚫기를 하였으므로, 동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별표 7]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행정처분서(화랑미용실) 1부.  끝.

서대문

구청장인

서 대 문 구 청 장

행정처분서
영업소의 소재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79
영업소의 명칭	화랑미용실
영업자의 성명	전화랑	주민등록번호	751107 - 1******
위 반 사 항	미용업자가 점빼기·귓볼뚫기를 한 행위 (1차 위반)
행정처분 내역	영업정지 2월(2013. 1. 9.~2013. 3. 8.)
지시(안내)사항	생략(이 부분은 제대로 기재된 것으로 볼 것)
귀 업소는 위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4항,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에 의하여 위와 같이 행정처분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서대문 구청장인 서 대 문 구 청 장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2년   제402호                   2012년   12월 13일   발송

송달서류	미용업소 영업정지처분 통지 및 행정처분서 1부(환경위생 12-531)

발송자  서대문구청장

송달받을 자	전화랑 귀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품아파트 2동 103호

영수인     전화랑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2. 12. 17.  11시 20분

송달장소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품아파트 2동 103호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2. 12. 18.

박

무

섭

우체국 집배원         박무섭  □

주 민 등 록 표 (등 본)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수입 증지

350원

서울특별시

세대주		전 화 랑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전입세대구성 2010-5-25
번호 주 소 전입일 / 변동일 (통/반) 변 동 사 유
현주소 전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일품아파트 2동 103호(4/3) 2010-5-25/2010-5-25 전입
현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일품아파트 2동 103호(4/3)
번호	세대주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변 동 사 유
1	본인	전 화 랑 751107-1******
2	처	이 지 희 770413-2******
3	자	전 도 윤 091005-3******
4	자	전 혜 윤 101118-4******
	= 이 하 여 백 =
서기 2012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장 홍은동 장의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장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 고	전화랑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임인		법무법인 정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2 정의빌딩 3층 전화 02-555-6789 전송 02-555-6790
수권사항		1. 일체의 소송행위 1.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상소의 제기, 동 취하 1.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1. 복대리인의 선임 1. 목적물의 수령 1.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 담보권의 행사 최고 신청, 담보 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 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 강제집행신청, 대체집행신청, 가처분, 가압류등 보전처분과 관련한 모든 소송 행위 1. 인지환급금의 수령에 관한 행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등 1.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타 첨부서류 발급에 관한 행위
2012. 12. 20.
위임인			전 화 랑 전화랑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품아파트 2동 103호
서울행정법원 귀중

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 고

전화랑

피 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당 법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신뢰

2012. 12. 20.

법무법인

정 의

법무법인   정  의

대표변호사 김정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2 정의빌딩 3층

전화 02-555-6789  전송 02-555-6790

서울행정법원 귀중

기록이면표지

참고자료 1 - 공중위생관리법(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1.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③ 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2.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3. 그 밖에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⑥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1의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2.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제9조의2(영업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ㆍ「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ㆍ「청소년 보호법」ㆍ「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당해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제12조(청문)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ㆍ면허정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자,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5.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6.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법률 제9839호, 2005.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2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발췌)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9048호, 2010. 5.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 이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때 그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수거검사에 의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처분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행정처분권자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Ⅱ.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가.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나. 영업장폐쇄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위반사항	관련법규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미용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법 제7조제1항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자격이 취소된 때		면허취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면허정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기간에 한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면허취소
라.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		면허취소	(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마.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면허정지 3월	면허정지 6월	면허취소
바.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중 업무를 행한 때		면허취소
2.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한 때	법 제3조제1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명칭 및 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법 제3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법 제3조의2제4항	개선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마.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4조제4항	영업정지2월	영업정지3월	영 업 장 폐쇄명령
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때	법 제8조제2항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2월	영업장 폐쇄명령
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법 제9조제1항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0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자.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	법 제11조제1항	영업장 폐쇄명령
차.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장 폐쇄명령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법 제11조제1항
가. 손님에게 성매매알선등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1) 영업소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2) 미용사(업주)		면허정지 2월	면허정지 3월	면허취소
나. 손님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다.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거나 진열 또는 보관한 때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라.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장 폐쇄명령

참고자료 3 - 보건복지부 고시

미용업자 위생관리기준(2011. 10. 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5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4.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4 - 관보

제17914호                  관           보         2011. 10. 15.

고        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35호

「미용업자 위생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미용기구 중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는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4. 1회용 면도날은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영업장 안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6. 영업소 내부에 미용업 신고증 및 개설자의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영업소 내부에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미용업은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미용업자가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쌍꺼풀수술, 문신, 박피술 등을 시행하거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고 있으므로, 미용업자가 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술을 하거나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미용업자 위생관리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위생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금지함(제1호).

나. 피부미용을 위하여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의 사용을 금지함(제2호).

참고자료 5 - 달력

■ 2012년 2월 ~ 2013년 1월

2012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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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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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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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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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2012년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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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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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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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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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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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2년 8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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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25	26	27	28	29

2012년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12년 1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012년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30	24 31	25	26	27	28	29

2013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