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					쪽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2000년 5월 A국에서는 R이라는 단체가 반란을 일으켰다. A국 정부는 반란의 진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2003년 5월까지 반란단체 R은 A국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통치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반란단체가 A국 영토의 3분의 1을 지배·통치하는 상태에서 반란군과 정부군의 대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2008년 5월, R의 총공세에 의하여 A국의 합법정부는 붕괴되고 2008년 6월부터 R이 A국을 대표하는 신정부를 구성하였다.

B국 국민 T는 2000년 5월 이래 반란단체 R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다. 2005년 3월, 반란단체 R에 소속된 무장 병사들이 R에 비협조적인 외국인 T를 혼내주라고 하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T의 상점에 난입하여 상점에 진열된 상품을 약탈하고 이를 제지하는 T를 폭행하였다.

T는 자신이 입은 재산상·신체상의 손해에 관하여 2009년에 A국의 신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0년 9월의 최고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심급의 재판에서 패소하였다.

2010년 10월에 B국은 자국민 T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A국을 상대로 국제청구를 제기하였으나 A국은 책임을 부정하였다. 2010년 11월에 B국은 A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자국 국민 T에게 재산상·신체상의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비난하면서, A국에 대하여 대응조치(countermeasures)를 취한다는 결정을 통보함과 동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제의하였다. 그리고 대응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T의 B국 국적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T는 자신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A국의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아래 물음에 대하여 2001년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조문 초안”(이하,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	2005년 3월에 반란단체 R에 소속된 무장 병사들이 T의 상점을 약탈하고 T를 폭행한 행위가 그 행위 당시에 A국에 귀속되는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 (30점)

2.	2005년 3월에 반란단체 R에 소속된 무장 병사들이 T의 상점을 약탈하고 T를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2010년 10월의 시점에서 A국이 국가책임을 지는지를 판단하시오.  (20점)

3.	2010년 11월에 B국이 대응조치(countermeasures)라고 주장하면서 자국 내에 있는 A국 국민 5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구금한 행위의 합법성 또는 위법성 여부를 2001년 국가책임법초안의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제49조∼제54조)에 비추어 판단하시오. (30점)

〈제 2 문〉

A, B, C, D, E 5개국의 국경 지대에는 197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여러 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5천 제곱 킬로미터의 열대우림지역인 레포 삼림지역이 존재한다. 이들 5개국은 레포 삼림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은 레포 삼림지역 내의 멸종위기 동물의 보호를 협약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삼림 벌채를 금지하고 있다. 협약에 의하면,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서명일부터 3년 안에 협약을 비준할 의무를 지며, 5개국 정부 모두가 협약의 수탁국인 A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부터 3개월 이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다. 2011년 12월 현재 A, B, C, D 4개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나, E국은 아직 비준을 마치지 않아서 협약은 미발효의 상태에 있다.

B국은 전통적으로 자국 내의 레포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가구를 A국에 수출해 왔다. B국은 2010년 10월에 레포우림보호협약에 서명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A국에 기탁하였다. 그러나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한 이후에도 B국은 협약의 미발효를 이유로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를 계속하여 왔다.

A국은 레포우림보호협약과는 별개로 2012년 1월에 레포 삼림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A국 국내의 레포 삼림지역에서의 목재 벌채와 이 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한 모든 생산품의 A국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레포우림보호협약의 보호 대상인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가구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한 A국의 수입금지조치에 의하여, 2012년 1월부터 B국에서 A국으로 수출되는 가구 중 레포 삼림지역에서 벌채된 목재를 원료로 생산된 모든 제품의 A국 수입이 중단되었다.

A, B, C, D, E국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1994년 WTO협정의 당사국이다.

1.	2012년 1월부터 시행된 A국의 B국 가구 수입금지조치에 관하여 B국은 A국의 조치가 1994년 GATT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A국은 자국의 조치가 GATT 제20조 (g)의 일반적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1994년 GATT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1994년 GATT의 규정에 비추어, 국내법을 근거로 한 2012년 1월 이후의 A국의 가구수입금지조치의 합법성 또는 위법성을 판단하시오. (40점)

2.	B국이 레포우림보호협약을 비준한 이후에 레포 삼림지역에서 목재를 벌채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위법한지를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판단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국제거래법					쪽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폐암 말기로 甲국 병원에 입원해 있던 X(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으며 국적은 乙국)는 자신을 극진히 간병해 준 간병인 Y(甲국 국적)에게 대한민국에 소재한 X의 집에 보관 중인 X 소유의 그림 1점(유명화가의 작품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X는 유언을 함에 있어서 증인 1인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위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X와 그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하였다. X는 1주일 후 사망하였고, Y는 유증을 승인하였다.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후, Y는 위 그림을 M(대한민국 국적)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M과 그 그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 체결시, 그림의 인도 1개월 후 대한민국에 있는 M의 주소지에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甲국법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Y는 매매계약이 정한 인도일에 위 그림을 M에게 인도하였고, 약정한 대금지급일의 15일 전에 M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P(乙국 국적)에게 양도하였다. 양도인 Y와 양수인 P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시 乙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으며, Y와 P는 대금지급청구권 양도계약의 준거법도 乙국법으로 지정하였다. 양수인 P는 양도인 Y와 아무런 상의 없이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M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런데, 대금지급일이 되어도 M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P는 M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대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M은 대한민국에서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기일에 출석,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

위 사례에 대하여 다음을 전제로 질문에 답하시오.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甲국의 민법은 ‘증인 1인’, 乙국 및 대한민국의 민법은 ‘증인 2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증인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은 甲국, 乙국 및 대한민국의 민법이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X의 유언에 관하여 증인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공통된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2.	甲국의 국제사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는 유언자의 유언 당시 상거소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명채권의 양도통지와 관련하여 甲국의 민법은 양도통지의 주체를 ‘양도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乙국의 민법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문]

1.	대한민국 법원은 양수인 P가 채무자 M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 (25점)

2.	X의 유언이 방식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어느 국가의 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법에 의하면 X의 유언의 방식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가? (30점)

3.	P는 M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 (25점)

〈제 2 문〉

대한민국 인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A회사(매수인)와 중국 항주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B회사(매도인)는 2012년 7월 10일 순도 100%의 오리털 합계 100,000kg을 kg당 미화 10달러로 A회사의 지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정한 곳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A회사가 오리털을 공급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B회사와 계약체결 전에 A회사는 거래처인 C회사에 오리털을 가공하여 만든 방한복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B회사도 A회사와 계약체결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A회사는 오리털 10,000kg을 8월 20일까지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다(제1차 공급). B회사는 8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선적하였는데 8월 15일 싱가포르에서 선박회사의 실수로 환적되지 아니하여 공급일인 8월 20일이 지나서까지 싱가포르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에 A회사가 항공편으로 신속히 운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항공운송비용이 미화 50,000달러에 이르는 고액이라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A회사가 재차 항공편으로 운송을 요구하였으나 B회사는 다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A회사는 베트남에 있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9월 10일 오리털 10,000kg을 kg당 미화 15달러로 대금 미화 150,000달러에 구입하였는데 C회사에 대한 공급일이 촉박하여 A회사가 항공운송비용 미화 50,000달러를 부담하여 공급받았다. 또한 A회사는 C회사에 오리털로 가공한 방한복을 지체하여 공급한데 대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1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A회사는 B회사와의 위 계약에 따라 9월 15일까지 오리털 8,000kg을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공급하도록 지정하였는데, B회사가 9월 15일 공급한 오리털의 순도는 50%에 불과하여 방한복을 만드는데 부적합하였다(제2차 공급).

A회사는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8월 20일까지 공급하도록 지정한 오리털을 B회사가 미얀마 양곤에 있는 공장에 운송하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9월 20일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9월 23일 B회사에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함)의 체약국이다.

1.	A회사와 B회사의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2.	제1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가. A회사의 계약해제가 정당한지를 논하시오. (20점)

나. A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논하시오. (20점)

3.	제2차 공급 부분에 대하여 A회사가 변호사에게 구제방법에 관하여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를 논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노동법					쪽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 1 문〉

A회사는 상시 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사무용품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에 본점이 있고 대전·부산·제주에 지점을 두고 있다. 甲은 A회사의 서울본점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甲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A회사의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본사 및 지점에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취업규칙에는 과장이 차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서울 이외의 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A회사는 대전지점의 영업부 과장 乙이 사직을 하자 차장 승진이 유력한 甲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의사는 묻지 않고 甲을 대전지점의 영업부 과장으로 전근을 명령하였다. 위 취업규칙에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비용으로 사택을 제공하고 매월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지역근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甲은 자신은 서울에서만 살았고 대전에는 연고가 전혀 없으며 사진 동호회의 정기 모임이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서울에서 열리는데 자신이 동호회의 회장이라는 이유로 대전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대전지점에 부임하지 않고 1개월간 출근을 거부하였다.

A회사는 甲이 계속 출근을 거부하자 위 취업규칙상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는 때 또는 정당한 업무 명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甲을 적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위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를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A회사는 甲의 징계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甲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징계위원회는 甲의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결정하였다.

이에 A회사의 대표이사는 2012년 11월 4일 甲을 직접 불러 전근명령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2년 12월 5일자로 징계해고될 것임을 구두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甲은 2012년 12월 5일에 해고되었다.

1.	A회사의 甲에 대한 전근명령은 정당한가? (40점)

2.	甲은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1)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무효이고, (2) 해고통지가 위법하여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甲의 (1)과 (2)의 각 주장은 타당한가? (40점)

〈제 2 문〉

A회사는 상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운수업체이며, B노동조합은 A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A회사가 B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상 상여금 200%를 그 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도 경영사정의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B노동조합은 위 미지급된 상여금 200%를 모두 포기한다는 상여금 포기각서를 A회사에 제출하였다. 위 각서에는 노사 쌍방(雙方) 중 B노동조합의 기명 및 날인만 있었을 뿐, A회사측의 서명이나 날인은 모두 없었다.

한편, 위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매월 조합원에게 지급할 임금 중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조합비일괄공제조항(check-off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고, B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들은 위 조합비 일괄 공제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A회사와 B노동조합은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수차례의 단체교섭을 거쳤으나 임금인상에 관한 이견이 커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A회사는 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6개월간 B노동조합에게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교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있다. 위 단체협약에는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은 없었다.

1.	B노동조합의 조합원 甲은 (1) B노동조합만이 기명 및 날인되어 있는 상여금 포기각서는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며, (2) 만약 단체협약이라고 보더라도 미지급된 상여금의 포기는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甲의 (1)과 (2)의 각 주장은 타당한가? (50점)

2.	B노동조합은 A회사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6개월간 B노동조합에게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교부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상 A회사가 B노동조합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노동조합의 주장은 타당한가?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조세법					쪽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甲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중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종족단체이다. 甲 종중은 시제일인 매년 10. 15.에 종중원들이 모여 시제를 모시고 종중의 대표자 선출이나 종중 재산의 처분 등 종중 대소사를 참석 종중원의 과반수로써 결의하고 있다. 다만, 甲 종중은 종중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종중 재산의 임대·처분에 따른 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방법 및 비율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수익을 분배하지도 않는다.

甲 종중은 2010. 10. 15. 종중의 기제·묘제의 제수, 제기 구입, 묘산·선영 수호, 제각 수리 등을 비롯한 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였다.

甲 종중은 2011. 10. 15. 종중원 乙을 대표자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였다. 그 후 2012. 1. 3. 甲 종중은 위 토지에 대하여 乙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부터 종중원이 아닌 제3자에게 위 토지를 월 500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 甲 종중은 위 토지임대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위 임대소득을 해당 토지의 유지 및 종중 선영의 위선과 봉제사를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1.	甲 종중은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그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 甲 종중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세목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자문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50점)

2.	乙은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甲 종중이 아니라 乙 자신이므로 자신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변호사에게 문의하였다. 이에 관하여 변호사로서 어떻게 자문하여야 하는지 국세기본법상 근거를 들어 논하시오. (30점)

〈제 2 문〉

甲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서 ‘상상’이라는 상호로 의류할인매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甲은 2011. 9. 1.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사업용 비품과 시설, 채권채무, 상호 등 일체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乙(개인)에게 금 2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甲은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에서 정한 잔대금 지급일인 2011. 10. 5. 乙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이 사건 사업의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2011. 5.경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甲이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甲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관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의 양수인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12. 8. 6.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2010년분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5억 원을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한편, 甲은 2012. 5.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용 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음), 2012. 5. 15. 갓 태어난 아들이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자 경황이 없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 5. 31.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 2012. 6. 15.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세액(본세)을 납부하였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2012. 12. 5. 甲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1.	관할 세무서장이 2012. 8. 6. 乙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50점)

2.	관할 세무서장이 2012. 12. 5. 甲에게 한 처분의 적법성을 논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지적재산권법					쪽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甲은 인터넷에서 경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경매(reverse auction) 방식을 창안하여 아래와 같은 청구항을 작성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청구항] 한 사람의 구매자와 복수의 판매자와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1단계: 구매자가 제안한 가격과 구매자의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 등)를 컴퓨터에 입력받음

2단계: 입력된 제안 가격을 복수의 판매자에게 제공

3단계: 제안 가격에 대하여 판매자들에게서 수락의 의사표시를 입력받음

4단계: 제안 가격에 부합하는 최적 조건의 판매자 확정

5단계: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확정된 판매자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구성된 컴퓨터의 이용방법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甲의 발명이 특허대상이 되는지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시오. (15점)

2.	甲의 특허출원 전에 실 거래계(off-line)에서 한 사람의 구매자가 제안한 가격을 복수의 판매자들에게 제공하고, 한 판매자가 이 제안 가격을 수락하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판매자로부터 판매물을 받는 방식의 경매 방법이 실제로 이용되고 있었다. 위의 사실을 전제로 하여 甲의 발명이 특허요건 가운데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3.	甲의 발명이 한국특허청에 특허등록되었다고 가정할 경우(甲의 발명은 타국에 출원·등록하지 아니하였음),

(1)	乙은 위 발명의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수행하는 서버를 국내에서 운영·실시하고, 丙은 乙과 무관하게 위 발명의 5단계를 수행하는 결제시스템을 국내에서 운영·실시하는 경우, 乙과 丙의 실시가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단,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논의는 제외). (25점)

(2)	제3자 丁(미합중국 캘리포니아 주에 본사 소재)은 위 영업방법을 수행하는 서버를 본사에 두고 영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한국에서도 이 서비스를 접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丁의 실시가 甲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특허법상 원칙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시오. (10점)

〈제 2 문〉

유명작가인 A는 동양신문사와 매 회마다 통상적인 원고료를 받는 저작권 양도·이용 계약을 체결한 후 동양신문에 연재소설 ‘파리의 연인’을 게재하였다. 이 소설은 유럽에 유학 중인 한국인 여학생과 현지 남학생을 주인공으로 하여 파리에서의 이들의 우연한 만남과 파리 근교 여행지에서의 재회, 이후 함께 유럽여행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군상(群像)과 에피소드를 통하여 성장하게 되는 청춘남녀의 사랑을 다룬 애정소설이다. 신문에 연재된 소설이 장안의 화제가 되자, A는 ‘파리의 연인’을 연극으로 상연하기로 계획하고 각색을 B와 C에게 의뢰하였다. B, C는 공동으로 위 소설을 각색하여 시나리오를 집필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A가 계획한 연극공연을 할 수 없게 되자, D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에서 위 시나리오를 기초로 하여 연극을 상연하고, 그것을 녹음·녹화한 DVD를 판매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D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20점)

2.	E는 ‘파리의 연인’의 단행본 출판을 기다리는 독자들의 관심에 부응하여 동양신문에 연재된 소설 전(全) 회분을 스캔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였다. 이 경우 A는 E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3.	중앙방송사는 위 소설을 드라마로 제작하기 위하여 동양신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제곡의 작사·작곡을 F에게 의뢰하였다. F는 주제곡 제목을 ‘파리의 연인’으로 사용하였다. 아래의 각 질문에 답하시오. (40점)

(1)	A와 동양신문사 사이의 저작권 양도·이용 계약의 해석에 기초하여 중앙방송사와 동양신문사 사이의 제작계약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시오. (30점)

(2)	F의 주제곡 제목 사용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시오.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경제법					쪽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A, B, C, D는 국내에서 소비재인 Y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관련 시장은 국내 Y 제조·판매 시장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하여 논하지 말 것)로 시장점유율이 각각 A 40%, B 30%, C 20%, D 10%이다. C와 D는 Y 상품의 단위당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여 Y 상품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Z(이는 Y 상품의 제조에만 사용되는 부품이라고 가정한다)를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공동구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A는 계열회사로부터 부품 Z를 전량 공급받고 있으나, B, C, D는 10여 개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으로 이를 조달하여 왔는데, 부품 Z의 해외가격은 국내가격보다 낮아서 수출이 곤란하고, 운송비용이 커서 수입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C와 D는 Y 상품의 도매가격을 10,000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C는 자신의 유통업체들과 Y 상품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체들이 Y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12,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C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약정을 포함하였다.

1.	C와 D 사이의 공동구매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 함)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 (40점)

2.	C와 D 사이의 Y 상품에 대한 도매가격의 합의가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3.	C가 그 유통업체들과 사이의 약정에 근거하여 Y 상품을 12,000원 이하로 판매한 유통업체들과의 계약을 실제로 해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시오. (단,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는 다음 쪽을 참조할 것.

[참조 조문]

독점규제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0.5.14>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거래거절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 배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나. 부당고가매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5. 거래강제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중략>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8. 사업활동 방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기술의 부당이용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다. 거래처 이전 방해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가목 내지 다목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후략>

〈제 2 문〉

A는 자신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찾던 중 사진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는 ‘사진동아리’ 사이트를 발견하였다. B가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누구나 사진에 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회원이 달리 해지통보를 하지 않는 한 가입 후 1년씩 자동으로 갱신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이에 A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2011. 3.경 회원 가입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회원 가입 당시 표시단추를 누르면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제시되는 ‘이용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였다. 그런데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 6개월이 지날 무렵 정보이용료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사정을 확인해 보니 가입 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이용규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무료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났음에도 가입자가 달리 해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됩니다.

1.	위 이용규정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2.	위 이용규정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이라고 가정할 때, A의 입장에서 약관규제법상 위 이용규정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B의 입장에서 약관규제법상 위 이용규정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설명하시오. (40점)

3.	위 이용규정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약관규제법상 위 조항의 효력 유무를 설명하시오. (단,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4.	위 이용규정 조항을 포함하여 A와 B 사이의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전제하고, 또한 동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A가 이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환경법					쪽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도권지역의 주택난 해소 및 택지의 효율적 공급 추진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용인시 ○○리 일원에 사업면적이 25만㎡인 택지개발사업(이하 ‘제1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1. 10.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의 전체 골격은 유지하되 사업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동일 지역에 사업면적이 10만㎡인 택지를 추가로 개발하기로 하고 2012. 9. 경기도지사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A, 사업지구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B 및 사업지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C는, 경기도지사가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므로 이들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주민 A, B 및 C는 모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제1차 택지개발사업과 제2차 택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2.	주민 A, B 및 C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 (35점)

3.	경기도지사의 제1차 택지개발사업 및 제2차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각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한지, 그리고 만약 위법하다면 그 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 (25점)

[참조조문]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은 도시의 개발사업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비고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위 표 제17호 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는 제외하고, 위 표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나.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그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다.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2)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제 2 문〉

甲은 2012. 3. 자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니를 포함한 공정잔해물(이하 ‘오니 등’이라 한다)을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乙에게 처리를 위탁하였다.

乙은 수거해 온 오니 등의 일부를 1년 전 자신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한 바 있는 丙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적치하였고, 나머지 오니 등은 2012. 5.부터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A라는 물질을 만들어 판매해 오고 있다. A물질은 재생벽돌 및 도로포장재 등의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A물질은 한 동안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더 값싼 대체물질이 개발되자 수요가 감소하였고, 乙은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A물질을 자신의 사업장에 노상적치하여 놓았다.

그런데 乙사업장 부지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행정청에서는 원인조사에 들어갔다. 관할 행정청은 악취의 원인이 노상적치되어 있는 A물질이 흩날리거나 노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일정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한편, 2012. 9.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甲 소유의 사업장과 부속건물 등에 대하여 일괄 경매가 실시되었고, 丁이 이를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甲의 사업장 지상에는 2012. 3.부터 오니 등이 처리되지 않고 적치되어 있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丁에게 지상에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리할 것을 명령하였다.

1. 관할 행정청은 乙이 A물질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기준에 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乙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이에 乙은 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乙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2. 丙의 토지에 폐기물처리기준에 반하여 오랜 기간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 관할 행정청은 환경오염정화를 위하여 신속하게 오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관할 행정청이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시오. (30점)

3. 관할 행정청이 경락받은 사업장에 적치되어 있는 오니 등을 처리할 것을 丁에게 명령한 것이 적법한지와 丁이 甲에 대하여 오니 등을 수거하고 해당 부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상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각각 검토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