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시험과목	민사법(기록형)

	응시자 준수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 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 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6. 시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7. 답안은 답안지의 쪽수 번호 순으로 써야 합니다.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 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시험 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 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문    제 】

귀하는 서울 서초구 서초로 75, 511호(서초동)에서 개업을 한 변호사 김영철이다. 귀하는 2015. 1. 5. 조일제 등에게 <의뢰인 상담일지>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상담을 해주고 사건을 수임하면서 첨부된 서류를 자료로 받았다. 의뢰인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소장을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오.

【 작 성 요 령 】

1.	소장 작성일 및 소 제기일은 2015. 1. 8.로 하시오.

2.	본 기록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여 법령 및 판례에 따라 의뢰인의 의사와 요구에 최대한 부합하는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되, 일부라도 패소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오.

3.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고 OOO’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고, ‘피고 1.’ 등과 같이 기재하지 마시오.

4.	당사자의 주소가 여러 개일 경우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시오.

5.	등기청구의 경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형태의 청구는 법리상 가능하더라도 택하지 마시오.

6.	피고가 복수인 경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피고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공동소송의 요건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예비적·선택적 청구는 하지 마시오.

7.	기록 내에서 상대방이 명백히 의견을 밝히고 있어서 소송 중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이나 항변 중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소장을 통해 반박하시오.

8.	‘상담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첨부된 서류는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간주하시오.

9.	‘증명방법’ 란과 ‘첨부서류’ 란은 기재하지 말고, 소장에서 부동산을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목록을 소장에 첨부한다고 전제하여 목록 번호를 인용하는 방식(예 :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으로 기재하시오.

목  록 (부동산의 표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671 대 330㎡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67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22

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65㎡, 2층 165㎡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 200㎡

4.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로 674

시멘트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상가 및 사무실

1층 300㎡, 2층 300㎡, 3층 300㎡. 끝.

【참고자료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이하 제2호 내지 제7호는 생략)

[별표 3]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일부)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ㆍ중구ㆍ강남구ㆍ서초구ㆍ관악구ㆍ동작구
	서울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광진구ㆍ강동구ㆍ송파구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ㆍ강서구ㆍ양천구ㆍ구로구ㆍ금천구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 ㆍ노원구
	서울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ㆍ마포구ㆍ은평구ㆍ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양주시ㆍ연천군ㆍ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ㆍ군 외에 고양시ㆍ파주시ㆍ남양주시ㆍ구리시ㆍ가평군
		고 양	고양시ㆍ파주시
		남양주	남양주시ㆍ구리시ㆍ가평군

【참고자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적용지역	적용기간	법 적용 대상 보증금액	기 타
서울특별시	2008. 08. 21. ~ 2010. 07. 25.	260,000,000원 이하	1. 단, 종전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2.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분의 100을 곱하여 보증금에 합산함.
	2010. 07. 26. ~ 2013. 12. 31.	300,000,000원 이하
	2014. 01. 01. ~ 현재	400,000,000원 이하

의뢰인 상담일지
변호사 김영철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로 75, 511호(서초동) ☎ 529-1000, 팩스 529-1001, 전자우편 yck골뱅이gmail.com
접수번호	2015-05	상담일시	2015. 1. 5.
상 담 인	조일제(종중 회장) 조승제, 조근호	내방경위	소제기 의뢰
관할법원		사건번호 (법원, 검찰)
【 상 담 내 용 】 1.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이하 ‘종중’이라고 함)은 서울 강남구 포이동 671 토지 상에 종중 회관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젊은 나이에 사망한 종중원의 아들 조영만에게 공사를 도급 주었다. 종중은 공사대금 10억 원 중 5억 원을 선금으로 주었는데, 조영만은 그 돈 중 1억 원만 공사비로 쓰고 나머지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종중이 조영만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자 조영만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이하 ‘274 잡종지’라 함)에 관한 조경제(조영만의 부친) 명의의 등기권리증 사본을 보여주면서, 조영만이 임의로 사용한 돈 4억 원 중 1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조경제로부터 상속받은 274 잡종지의 지분을 종중에 넘겨주겠다고 하였다. 이예림(조영만의 모친)은 조영만의 위 양도약정과는 별도로 조영만이 손해를 끼친 위 4억 원 중 1억 원은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종중은 즉시 조영만에게서는 양도약정서를, 이예림에게서는 변제각서를 각 작성 받았고, 조영만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3. 종중은 위 공사를 타처에 발주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종중이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종중이 위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고 보니, 이미 조영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다. 종중은 종중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번거로워 일단 조영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나중에 건축주명의를 종중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조영만은 자신이 위 건물의 실제 건축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면서 한상수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다. 한상수가 위 건물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4. 종중이 274 잡종지에 대한 등기기록을 조사하여 보니, 조영만이 18세이던 2011. 11. 5. 조경제가 사망하자 이예림이 조영만 본인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하고 이를 원인으로 274 잡종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현재 274 잡종지는 손철민 명의로 이전되어 있다. 협의분할약정 당시 미성년자이던 조영만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적은 없다. 5. 이예림은 커피점을 경영하다가 손철민에게 위 커피점 영업권 일체를 넘기기로 하면서, 필요한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위임장을 작성하라고 백지에 도장만 찍어주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동생 집에 가 있었다. 손철민은 이런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이예림이 274 잡종지를 손철민에게 매매한다.”라는 내용으로 위 문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였다. 그리고 손철민은 자신이 이미 인수하여 영업하고 있던 위 커피점을 송달 주소지로 하여 위 274 잡종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소장이 송달되도록 한 후 자신이 고용한 점원으로 하여금 위 소장을 송달받게 하고, 이에 기하여 전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274 잡종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예림은 커피점을 넘길 때까지만 해도 재산이 많았으나 현재는 그녀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6. 조영만은 자신의 사무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도 자신이 종중에 끼친 손해 중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종중에 양도하였고, 종중은 건물주 안영이에게 이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그런데 안영이는 위 건물을 장그래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영만의 사업자등록(신청일 : 2014. 3. 2.) 이전에 위 건물에 관하여 이미 신승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여서, 현재 종중으로서는 양도받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걱정된다. 조영만은 위와 같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인 2014. 11. 30. 사무실 집기만 그대로 둔 채 사무실 문을 잠그고 잠적하였으며, 건물주 장그래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의뢰인의 희망사항 】 종중원인 상담인들은 다음과 같이 희망하면서 김영철 변호사가 요청하는 적법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① 종중 회관 건물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 달라. ② 조영만에게서 양도받은 부동산 지분을 넘겨오고 조영만이 양도해 준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 달라. ③ 이예림이 변제하기로 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예림의 재산도 확보해 달라. 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671                               고유번호 1107-1995-341247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1995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671	대	33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14일 전산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	1997년 7월 5일 제2453호	1997년 7월 3일 매매	소유자 이진영 510617-1******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67 정자아파트 204동 307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7월 14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07년 11월 16일 제23451호	2007년 11월 15일 매매	소유자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 200725-1****** 용인시 구성동 774 대표자 조일제 401123-1****** 용인시 구성동 234 거래가액 금500,000,000원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5년 01월 03일

등기정보

중앙관리

소전산운

영책임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없는 갑구 또는 을구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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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21311122       1/1      발행일 2015/01/03

		대 법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671                               고유번호 1109-2014-326925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671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 22	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65㎡ 2층 165㎡	2014년 12월 20일 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소유자 조영만 930205-1****** 서울 성북구 성북로 25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14년 12월 20일 등기
2	가압류	2014년 12월 20일 제26775호	2014년 12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14카합2035)	청구금액 금200,000,000원 채권자 한상수 620515-1****** 서울 서초구 서초로 342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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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15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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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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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KK295021311567       1/1       발행일 2015/01/03

		대 법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토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4                               고유번호 1124-2002-196566

【표 제 부】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2)	2002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	20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14일 전산이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2)	소유권이전	1997년 7월 5일 제2470호	1997년 7월 3일 매매	소유자 조경제 560321-1****** 서울 성북구 성북동 74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14일 전산이기
2	소유권이전	2012년 1월 5일 제1451호	2011년 11월 5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이예림 610812-2****** 서울 송파구 송파로 62
3	소유권이전	2013년 7월 20일 제3573호	2012년 12월 17일 매매	소유자 손철민 700125-1****** 서울 강남구 삼성로 50

이  하  여  백

수수료 금 1,000원 영수함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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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15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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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OG295021311122       1/1      발행일 2015/01/03

		대 법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건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7                               고유번호 1548-2009-154769

【표 제 부】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09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7	시멘트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상가 및 사무실 1층 300㎡ 2층 300㎡ 3층 300㎡	도면편철장 제7책 92면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7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로 674	시멘트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상가 및 사무실 1층 300㎡ 2층 300㎡ 3층 300㎡	2013년 7월 16일 등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9년 6월 23일 제1674호		소유자 안영이 740905-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0
2	소유권이전	2014년 10월 31일 제21223호	2014년 10월 31일 매매	소유자 장그래 770425-1****** 서울 성동구 성동대로 81 거래가액 금800,000,000원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12년 5월 7일 제2301호	2012년 5월 6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채무자 안영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571 근저당권자 신승운 800226-1******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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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법 원

이  하  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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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15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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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번호11360011004936072010961250SLBO114951WKK295021311567       2/2       발행일 2015/01/03

		대 법 원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목적물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671 건축할 건물 : 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1층 165㎡, 2층 165㎡. 합계 330㎡.
공사기간	2014. 3. 20. ~ 2014. 9. 19.
공사대금	총 공사금 : 10억 원 지급방법 : ① 갑은 공사금 중 5억 원은 선급금으로 본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② 잔금 5억 원은 사용승인 후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지급한다.
기타	건축허가는 편의상 을 명의로 받는다. 을은 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4. 3. 15. 갑 :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 용인시 구성동 774 풍산조 씨신사 공파종 중회장 회장 조일제 (인) 만조 인영 을 : 조영만(상호 : 풍진건업) (인) 서울 성북구 성북로 25 사무실주소 : 서울 관악구 대학로 674 전화 : 010-****-****
영 수 증 금 5억 원정 위 돈을 서울 강남구 포이동 671 지상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 회관 신축건물 공사금의 선수금으로 수령합니다. 2014. 3. 15. 만조 인영 조영만(풍진건업) (인)

제 적 등 본
본 적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925번지의 3
호적 편제		[편제일] 1980년 07월 10일
호적 재제		[재제일] 2000년 04월 15일 [재제사유] 멸실우려(전산화)
전산 이기		[이기일] 2002년 11월 11일 [이기사유] 호적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항
전호주와의 관계		조승현의 자					전호적
부	조승현	성별		남	본
모	박복숙				豊山		입 적 또 는 신호적
호주
	조경제(趙經濟)				제적		출 생	서기 1956년 03월 21일
							주민등록번호	560321-1******
출생	[출생장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925번지의 3 [신고일] 1956년 03월 23일 [신고인] 호주
혼인	[혼인신고일] 1985년 01월 13일 [배우자] 이예림
호주 상속	[호주상속일] 1980년 06월 29일 [호주상속사유] 전호주 사망 [신고일] 1980년 07월 10일
부	이덕만	성별	여		본		전호적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53
모	송애자				金海
처							입 적 또 는 신호적
	이예림(李豫琳)				제적		출 생		서기 1961년 08월 12일
							주민등록번호		610812-2******
출생	[출생장소] 경상남도 창녕군 고암면 계상리 53 [신고일] 1961년 08월 16일 [신고인] 호주
혼인	[혼인신고일] 1985년 01월 13일 [배우자] 조경제

부	조경제	성별	남	본		전호적
모	이예림			豊山
자						입 적 또 는 신호적
	영만(榮晩)			제적		출 생		서기 1993년 02월 05일
						주민등록번호		930205-1******
출생	[출생장소] 서울 종로구 무악동 12 보람산부인과 [신고일] 1993년 02월 10일 [신고인] 호주

위 등본은 제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15년 01월 03일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장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장

가 족 관 계 증 명 서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330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조경제(趙經濟)

사망

1956년 3월 21일

560321-1******

남

豊山

가족사항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조승현(趙承賢)

사망

1923년 4월 9일

230409-1******

남

豊山

모

박복숙(朴福淑)

사망

1924년 8월 7일

240807-2******

여

密陽

배우자

이예림(李豫琳)

1961년 8월 12일

610812-2******

여

金海

자녀

조영만(趙榮晩)

1993년 2월 5일

930205-1******

남

豊山

위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01월 03일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장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장

기 본 증 명 서

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330

구 분

상  세  내  용

작 성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구 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 인

조경제(趙經濟)

사망

1956년 3월 21일

560321-1******

남

豊山

일반등록사항

구 분

상  세  내  용

출 생

[출생장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925번지의 3

[신고일] 1956년 03월 23일

[신고인] 부 조승현

사 망

[사망장소] 서울 종로구 혜화동 15 서울대학교병원

[사망일] 2011년 11월 05일

[신고일] 2011년 11월 17일

[신고인] 처 이예림

위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01월 03일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장인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장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서

대상 부동산 표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 200㎡

甲과 乙은 조경제(2011. 11. 5. 사망)에게서 상속받은 위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甲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한다.

2011년  12월  10일

림이

인예

甲 : 이예림(610812-2******) (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로 62

만조

인영

乙 : 조영만(930205-1******) (인)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로 62

부동산 양도 약정서

양도인 : 조영만

양수인 :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회장 조일제)

양도대상 부동산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 중 양도인의 지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반환 채무 중 1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위 양도대상 부동산을 양도합니다.

2014.  10.  15.

만조

인영

양도인 :	조영만(930205-1******) (인)

양수인 :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

풍산조

씨신사

공파종

중회장

회장 조일제 (인)

변제각서

각  서  인 : 이예림(610812-2******)

서울 송파구 송파로 62

각서수령인 :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회장 조일제)

상기 본인은 아들 조영만이 종중 회관 건축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귀 종중에 반환해야 할 공사대금 4억 원 중 1억 원을, 조영만이 귀 종중에 넘겨주기로 한 부동산 지분과는 별도로, 2014. 11. 14.까지 본인이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4.   10.   15.

림이

인예

각서인  이예림  (인)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 귀중

결  의  서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	일  시 : 2014년 12월 26일

2.	장  소 : 종중 사무실(용인시 구성동 774)

3.	참석자 : 재적 종중원 50인 중 회장 및 감사 포함 42인 출석(출석 내용은 별지와 같음)

4.	의  안 : 회관 공사대금 관련 소 제기의 건

5.	의결내용 :

①	회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소 제기에 관한 결의를 요구하였음.

본 종중은 회관 신축공사를 조영만에게 도급주면서 그 공사금의 일부로 5억 원을 지급하였음. 원래는 조영만의 부친 조경제에게 공사를 도급주려고 하였는데, 조경제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여 그 유족들을 도와주려고 종중이 결의하여 그 아들 조영만에게 공사를 도급주었음. 그런데 조영만이 종중의 기대에 반하여 1억 원어치 공사만 하고 나머지 공사를 중단하여 4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후 종중이 완공한 회관 건물도 조영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종중은 조영만의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 지분을 위 4억 원 중 1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양도받기로 약정 받았음. 그 외에 별도로 조영만에게서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예림에게서는 따로 돈을 받기로 약정하였음. 그래서 종중 회관을 다시 찾고, 조영만에게서 양도받은 부동산과 채권을 실제로 받아내고, 이예림이 약정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이에 대한 결의를 요구함.

②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고, 거수 표결한 결과 참석한 종중원 42인 중 35인이 찬성함.

위 회의록 내용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14.  12.  26.

풍산조

씨신사

공파종

중회장

확인인  1. 회장  조일제 (인)

제조

인상

2. 감사  조상제 (인)

매 매 계 약 서

1.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를 매매대금 2억(200,000,000) 원에 매도한다.

2.	매도인은 금일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받았다.

3.	매도인은 제1항 기재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즉시 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로 한다.

2012. 12. 17.

림이

인예

매도인: 이예림 (인)

주민번호: 610812-2******

주소: 서울 송파구 송파로 62

민손

인철

매수인: 손철민 (인)

주민번호: 700125-1******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0

건 축 허 가 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축허가신청서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건축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합니다.
건축구분		신 축		허가일자				2014년 03월 18일
				설계변경일자
허가번호		2014-건축과-신축허가-36
건 축 주		조영만		주민등록번호				930205-1******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671
대지면적(㎡)		330
건축물명칭		종중 회관			주용도				업무시설
건축면적(㎡)		165			건폐율(%)				50
연면적(㎡)		330			용적률(%)				100
가설건축물존치기간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동고유번호	동명칭및번호			연면적(㎡)
* 건축물의 용도/규모는 전체건축물의 개요입니다. 2014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강남구청장의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7 지상 건물 3층 300㎡

제1조 위 부동산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 각 조항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다.

보증금	이억 (200,000,000)원	월세금액	일백만 (1,000,000)원 (매월 말일 후불)
계약금	일금 원정을 계약당일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일금 원정을 년 월 일 지불하고
잔 금	일금 200,000,000 원정을 2013년 3월 1일 소개인 입회하에 지불키로 함.
	위 금액을 전액 수령함. 2013. 3. 1. 안영이 □ 이안 인영

제2조 부동산은 2013년 3월 1일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임대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1년 10개월)로 한다.

제4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는 건물의 형상을 변경할 수 없다.

특약사항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모두 책임지며,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인이 여하한 불이익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위 계약조건을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3월 1일

임대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71
	성명	안 영 이 (인)	주민등록번호	740905-2******
임차인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로 25
	성명	조 영 만 (인)	주민등록번호	930205-1******

이안

인영

만조

인영

사  업  자  등  록  증

(등록번호 관악 13-144293)

①	명칭(상호) : 풍진건업

②	대표자 : 조영만(930205-1******)

③	개업 연월일 : 2013년 3월 2일

④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7, 3층

(도로명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로 674)

⑤	본점 소재지 : 상동

⑥	사업의 종류 :

업태

건설업, 건축업

종목

건설, 설비, 건축

⑦	교부사유 : 신규

⑧	주류판매 신고번호 : 해당 없음

2013년 3월 2일

관악세

무서장

의직인

서 울 관 악 세 무 서 장

채권 양도양수 통지서

수신인	안영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571

1.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2.	조영만은 종중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본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에 4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힌 바 있는데, 본 종중은 조영만으로부터 이에 대한 일부 변상조로 조영만이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7 지상 건물 3층 300㎡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을 양도받았습니다.

3.	본 종중은 첨부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5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양수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4.	그러니 귀하께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조영만을 내보내시고 위 2억 원을 본 종중에게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14.  10.  16.

통지인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

용인시 구성동 774

풍산조

씨신사

공파종

중회장

회장 조일제 (인)

이 우편물은 2014년 10월 16일 등기 제3456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용인처인우체국장

용인처인우체국

14 - 3456

2014. 10. 16.

용인처인우체국장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당사자

양도인 : 조영만

양수인 :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

2.	양도대상물

조영만이 안영이에 대해 가지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57번지 지상 건물 3층 300㎡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200,000,000) 원

3.	양도 목적

양도인은 양수인의 종중 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바, 그 피해액의 일부에 대한 변제조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 양수인에게 양도함.

4.	책임면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받은 2억 원의 채권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양도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5.	양도통지권 위임

양도인은 본 양도양수계약 내용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할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함.

2014.  10.  15.

만조

인영

양도인 조영만(930205-1******) (인)

서울 성북구 성북로 25

양수인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

풍산조

씨신사

공파종

중회장

회장 조일제 (인)

우편물배달증명서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71 안영이
접수국명	용인처인	접수연월일	2014년 10월 16일
접수번호	제3456호	배달연월일	2014년 10월 18일
적 요 본인 수령 안영이 (인)		2014. 10. 18. 용인처인우체국

이안

인영

용인처인우체국장인

통고에 대한 답신

수 신 :	이예림 (610812-2******)

서울 송파구 송파로 62

1.	귀하의 통고장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2.	귀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 200㎡에 관하여 2013. 7. 20. 자로 마쳐진 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잡종지가 제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이미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제 소유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귀하는 제가 귀하에 대하여 위 잡종지에 관한 소를 제기한 사실도 몰랐고,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위 소를 제기할 당시 귀하가 미국에 가 계신 것은 알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서 귀하의 최종 영업지였던 ‘예림’ 커피점을 귀하의 송달장소로 특정하였고, 모든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까지 위 주소로 송달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은 소 제기 사실이나 판결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하의 잘못이므로 귀하는 판결에서 이미 인정한 저의 소유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4.	제가 위 잡종지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왔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가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판결문 및 확정증명 사본

2014.  11.  27.

서울강남우체국

2014. 11. 27.

14 - 14569

민손

인철

발신인     손철민 (700125-1******)  (인)

서울 강남구 삼성로 5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가합3610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손철민 (700125-1******)

서울 강남구 삼성로 50

피    고	이예림 (610812-2******)

서울 송파구 송파로 62

송달장소 서울 송파구 송파로 80 ‘예림’ 커피점

변론종결	2013. 5. 20.

판결선고	2013. 6.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 200㎡에 관하여 2012.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 200㎡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호영 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정현 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명훈 _____________________

정 본 입 니 다.

2013.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

지방법원

법원주사인민원실

법원주사 최 화 석

확정증명원

사	건	2013가합3610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손 철 민

피	고	이 예 림

위 당사자 간 귀원 2013가합36104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하여 2013. 6. 1. 선고된 판결이 2013. 6. 25. 확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30.

민손

인철

신청인 원고 손철민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3.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주사

법원주사 한성균 □

통고에 대한 답신

수 신 :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회장 : 조일제)

용인시 구성동 774

1.	귀 종중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귀 종중은 조영만에게서 제 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7 지상 건물 3층 300㎡에 대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전혀 알지 못하고 통지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또한 저는 조영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의 전 소유자인 안영이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할 당시 안영이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데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귀 종중이 조영만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조영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안영이에게 반환을 청구하여야지 저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설사 제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에 관해서는 신승운의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조영만은 자신의 임차권을 저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조영만은 2014. 11. 30. 이후 잠적하였는데, 자신이 사용하던 집기들을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잠그고 위 건물을 반환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는 조영만에게서 위 건물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영만이 미지급한 월세 등이 있다면 이 또한 임대차보증금에서 먼저 공제가 되어야 할 것인데, 저는 조영만에게서 어떤 명목으로든 받은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2014.  12.  26.

서울성동우체국

2014. 12. 26.

14 - 12765

래장

인그

발신인	장그래 (770425-1******) (인)

서울 성동구 성동대로 81

답  변  서

수 신 :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회장 : 조일제)

용인시 구성동 774

1.	문의하신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2.	본인은 2013. 3. 1. 조영만과 그 당시 제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57 지상 건물 3층 300㎡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3. 3. 1.부터 2014.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위 보증금 전액을 수령하고 위 건물 3층 부분을 인도하였습니다.

3.	조영만은 2014. 10. 31.까지의 차임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 등은 저에게 지급한 바 없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영등포우체국

2014. 12. 17.

14 - 9600

2014.  12.  17.

이안

인영

발신인	안영이 (740905-2******) (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571

내 용 증 명

수 신 :	이예림 (610812-2******)

서울 송파구 송파로 62

1.	어머니 저 영만이에요. 먼저 제가 어머니께 이런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풍산조씨신사공파종중에서 어머니와 저를 불쌍히 여겨 아버지가 원래 맡아 하시기로 하셨던 종중 회관 건축공사를 저에게 도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수금 5억 원 중 4억 원을 날려 먹어서 종중이 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중에 대하여 끼친 손해 중 일부 변제조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4 잡종지 중 제가 가지게 되는 지분을 종중에게 넘겨주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2012. 1. 5. 위 잡종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셨고, 현재 손철민이라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서 종중에 제 지분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제가 2011. 12. 10. 어머니와 위 잡종지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한 적은 있지만, 그 당시 저는 18세에 불과하였고, 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어머니께서 저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법원에 하지 않고 저와 법률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위 분할약정은 무효라고 합니다. 만약 무효가 아니라면 저는 이 내용증명 송달로써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는 바입니다.

3.	어머니께서 1억 원이나 갚아 주시기로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위 잡종지 지분을 종중에 넘겨주지 못할 경우 종중에서 저를 형사고소한다고 하여 저도 부득이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2014.  12.  26.

만조

인영

발신인 조영만 (930205-1******)  (인)

서울성북우체국

2014. 12. 26.

14 - 12975

서울 성북구 성북로 25

이 우편물은 2014년 12월 26일 등기 제12975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성북우체국장

서울성북우체국장인

우 편 물 배 달 증 명 서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로 62 이예림
접수국명	서울성북	접수연월일	2014년 12월 26일
접수번호	제12975호	배달연월일	2014년 12월 31일
적 요 본인 수령 이예림 (인)		2014. 12. 31. 서울성북우체국

서울성북우체국장인

림이

인예

기록이면표지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