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thor": "", "created": "2026-06-17T11:31:19+09:00", "exif": {}, "file_id": "sha256:a3c7c66abcac985f488ca359454ec1c1c8421967dca4ad3a91fb8b8300d1914d", "modified": "2026-06-17T11:31:19+09:00", "office": {}, "page_count": null, "parser": { "parse_status": "success", "summary": "368 제 1 편 민사소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 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 다32045 판결) 마. 손해배상(환)156) 만 손해배상(환)(악취, 매연 먼지, ", "text_cache_path": ".jikji/doc_text/sha256_a3c7c66abcac985f488ca359454ec1c1c8421967dca4ad3a91fb8b8300d1914d.txt" }, "path":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환).pdf", "schema_version": 1, "source": "jikji", "subject": "", "tit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