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핵심 목표는 우방캐피탈과 우방신용이 주채무자 개성금속 및 연대보증인 김수경에 대하여 미회수된 대출금과 구상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방캐피탈은 2018년 1월 31일 공장용지 경매에서 9억 6,0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채권총액 12억 6,000만원 중 약 3억원이 미회수 상태이며, 우방신용은 2억 2,000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채무자 개성금속은 2015년 12월 1일 부도 이후 완전 폐업 상태로 집행할 재산이 전무합니다. 둘째, 연대보증인 김수경 역시 현재 보유 재산이 없으나, 추후 친정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 채권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김수경이 2016년 이후 처분한 장미아파트(유재석에게 양도), 주공아파트(박수용에게 양도), 김포 토지(김수철에게 양도) 등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증거번호 | 문서유형 | 제목 | 핵심사실 |
|---|---|---|---|
| E-001 | 처분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 김수경→김수철 2017.9.25. 매매, 최종찬 근저당권 3억원 |
| E-002 | 처분문서 | 배당표 | 우방캐피탈 960,000,000원 배당(2018.1.31.), 채권총액 12.6억원 |
| E-003 | 거래기록 | 영수증 | 주공아파트 3번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1억원 전액 영수(2017.9.25.) |
| E-004 | 감정서 | 감정평가서 | 2016.1.31./2017.8.31. 기준 11억원 |
| E-005 | 처분문서 |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 신용보증원금 2억원, 기간 2014.12.1.~2016.11.30., 구상채무 연대보증 |
| E-006 | 거래기록 | 영수증 | 박수용이 김수경 채무 2,000만원 대위변제(2017.11.11.) |
| E-007 | 처분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 김수경→박수용 2017.9.17. 매매(4.3억원), 국민은행 근저당권 존속 |
| E-008 | 거래기록 | 대출명세표 | 개성금속 대출 10억원(2013.10.8.), 만기 2015.11.30., 연체총액 12.6억원 |
| E-009 | 처분문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채권최고액 15억원, 공장용지 담보, 2013.10.7. 계약 |
| E-010 | 거래기록 | 채무잔액확인서 | 주공아파트 1번 근저당권 잔액 1억원(2018.8.1. 현재) |
| E-011 | 처분문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김수경→연흥보 임대, 보증금 1억원(2014.4.7.) |
| E-012 | 처분문서 | 대출거래약정서 (기업용) | 대출 10억원, 이자 월0.5%, 지연손해금 월1%, 만기 2015.11.30. |
| E-013 | 처분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 | 지배인 최홍만, 본점 서울 종로구 내수로 167 |
| E-014 | 처분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집합건물 | 김수경→유재석 2016.1.31. 매매(4억원) |
| E-015 | 공문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주공아파트 203동 202호 거주, 2014.4.28. 전입 |
| E-016 | 거래기록 | 확인서 | 김포 운양동 토지 1번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3억원 전액 변제(2017.9.16.) |
| E-017 | 처분문서 | 不動産賣買契約書 | 김수경→박수용 매매대금 4.3억원(2017.8.31.), 채무인수 특약 |
| E-018 | 거래기록 | 변제확인서 | 주공아파트 2번 근저당권 5,000만원 변제(2017.9.15.) |
| E-019 | 처분문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 김수경 소유, 임의경매로 민정기에게 매각(2018.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