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법					쪽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가)	국제하천인 아로스강은 A국과 B국을 관류하고 있는데, A국은 아로스강의 상류국이고, B국은 하류국이다.

2007년 3월 1일 A국과 B국은 아로스강의 종합개발을 위하여 ‘아로스강 개발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서명과 함께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아로스강의 홍수 조절, 항행 관련 상황의 개선, 수력발전 등을 위해서 댐을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비용, 관리 그리고 그 혜택을 양국이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A국 영역 내에 있는 아로스강의 M지점에 X댐을 건설하고, B국 영역 내에 있는 아로스강의 N지점에 Y댐을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두 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를 담고 있다.

(나)	A국과 B국은 2008년 1월부터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댐 건설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9년 5월 B국에서는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환경을 중시하는 진보적 정치세력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정권 교체 후, B국 내에서 아로스강 개발사업 및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B국의 신정부는 건설 공정이 10% 정도 진척된 Y댐의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이를 A국에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A국은 이미 X댐의 건설공정이 80%이상 진척된 상태이고, B국의 Y댐 건설 포기로 인하여 ‘협정’ 체결 당시 A국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용수량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협정’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동시에 A국은 ‘협정’ 체결시 양국이 합의한 것 보다 X댐의 높이를 5m 높여 하류로 방류되는 수량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B국은 A국에 대해 X댐을 높여 하류국인 B국의 용수량 부족 사태를 초래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프로젝트 시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A국과 B국은 서로 ‘협정’의 위반을 주장하는 분쟁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협정’은 그 위반에 대하여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유엔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1. A국은 B국이 Y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포기한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하여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B국은 Y댐 건설을 포기한 것이 환경보호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A국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위 사안에서 B국이 원용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설명하고, A국의 입장에서 이를 반박하시오. (30점)

2. B국도 A국의 프로젝트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국은 ‘협정’에서 합의한 높이보다 높게 댐을 건설한 것이 B국의 선행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자국에서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A국이 원용할 수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설명하고, 그 사유가 허용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3. B국의 일방적인 댐 건설 포기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B국은 ‘협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 B국의 국가책임에 따른 배상방법을 설명하시오. (20점)

〈제 2 문〉

(가)	A, B, C, D, E국은 황새, 두루미 등 철새의 계절별 서식지가 있는 국가이다. 개체수 감소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 5개국은 1980년 3월 1일, ‘철새보호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은 모든 국가의 비준을 거쳐 1983년 2월 1일 발효되었고, 유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일정한 개체수 이상의 철새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국은 본토 내에 있는 군사용 항공사격장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주요 철새 서식지 중 하나인 유토피아섬을 항공사격장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을 고려하여, 1982년 4월 6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한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유보를 서면으로 표명하였다.

A국의 유보에 대하여, B국은 1982년 8월 15일 “A국의 유보는 ‘협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A국과 B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C국은 1982년 9월 8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A국의 유보에 이의가 있지만 ‘협약’의 발효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D국은 1982년 10월 3일 ‘협약’을 비준하면서 A국의 유보를 수락한다는 의사를 A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E국은 1982년 10월 18일 ‘협약’을 비준하였지만, A국의 유보에 관해서는 어떤 의사도 표시한 바가 없다. (A, B, C, D, E국은 모두 ‘협약’ 발효 이전부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당사국이다.)

(나)	A국은 B, C, D, E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하여 국내 소비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었다. A국산 쇠고기의 가격은 수입 쇠고기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A국의 정육점 등에서 수입 쇠고기를 국산 쇠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A국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육점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를 포함하여 돼지고기, 해산물 등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A국은 법령을 개정하여 정육점에 대해서는 쇠고기 구분판매제를 추가로 시행하였다.

쇠고기 구분판매제에 따르면, 일정한 면적 이하의 정육점에서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대형 정육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육점에서는 국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정육점의 70%가 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형태의 구분판매제는 다른 품목에서는 시행된 사례가 없었다. [A, B, C, D, E국은 모두 WTO의 회원국이다. 그리고 A국과 B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이 FTA는 협정 당사국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발효되었다.]

1. 위 (가)에서, A국의 유보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고, 1983년 3월 1일의 시점에서 A국과 B, C, D, E국과의 조약 관계와 유보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40점)

2. 위 (나)에서, B국은 A국의 구분판매제가 내국민대우를 규정한 '1994년 GATT'(이하,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A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이에 대해 A국은 정육점의 70%가 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자국 정부와는 무관한 것이며, 설사 자국의 조치가 GATT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GATT 제20조 (d)에 따라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A국의 위 조치가 GATT 규정에 비추어 정당화되는지를 설명하시오. (32점)

3. 위 (나)에서, A국은 C, D, E국으로부터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쇠고기로 인하여 자국 내 동종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C, D, E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다. A국으로의 수입량이 가장 많으며 또한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B국의 쇠고기를 제외하고 C, D, E국의 쇠고기에 대해서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은 '1994년 GATT'(이하, ‘GATT') 제1조 위반이라고 C, D, E국은 주장한다. A국이 B국을 제외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최혜국대우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를 GATT 제24조에 비추어 판단하시오. (8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국제거래법					쪽

〈제 1 문〉

A국 국적의 남성 甲은 B국에 이민하여 B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B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던 중, A국의 국적을 가지고 A국에 살고 있던 여성 乙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만나 A국에서 결혼한 후 乙과 함께 B국에서 생활하였다. 甲은 B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A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乙은 甲과의 혼인에도 불구하고 B국 국적을 취득한 일이 없다. 甲은 乙과 혼인한 후에도 계속 B국에 거주하면서 사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甲은 결혼 후에도 사업활동으로 취득한 재산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고, 가사에 전념하고 있던 乙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乙은 甲이 결혼생활에 충실하지 않고 성격상의 차이도 커 갈등하던 끝에 별거를 결심하고, 甲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부모가 살고 있는 A국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乙은 A국에서 생활하면서 甲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乙은 A국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다.

또한 甲과 乙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 丙은 B국 국적의 丁과 혼인하여 B국에서 丁과 함께 살고 있다. 丙은 A국의 국적법과 B국의 국적법에 의하여 양국의 국적을 각기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A국법과 B국법의 어느 쪽에 의하든, 丙은 아직 성년연령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자로 의제되었다.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丙은 B국에서 부(父)인 甲을 상대로 부양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乙은 A국에 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증세로 고민하던 중, A국을 대상으로 B국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B국 소재 X회사의 탈모치료제 광고를 보고 X회사로 주문서를 발송하여 A국의 자신의 거주지로 탈모치료제를 배송받았다. 乙과 X회사 간에는 준거법선택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乙은 배송받은 탈모치료제를 개봉하여 자신의 머리에 발랐던바 타는 듯한 통증에 이어 2∼3일 내에 심각한 탈모가 발생함과 아울러 피부의 변색과 부스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바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되었다. 조사 결과 乙이 사용한 탈모치료제를 제조할 당시 X회사 제조담당자가 배합기계에 배합비율을 잘못 입력함으로써 배합이 잘못된 탈모치료제가 생산되었음이 밝혀졌다. 乙은 A국에서 X회사를 상대로 영구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제사실 ]

1.	A국과 B국의 국적법은 모두 복수국적을 허용한다.

2.	A국과 B국의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및 가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내용이 동일하다.

3.	甲과 乙의 혼인 및 丙과 丁의 혼인은 각기 그 준거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4.	A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 명의자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이에 대하여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부모는 성년인 자(子)(혼인으로 성년의제된 자를 포함한다)에게도 부양의무를 진다.

5.	B국법에 따르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에 이를 같은 비율로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또한 부모의 미성년인 자(子)에 대한 부양의무는 인정하지만, 그 외의 친족간의 부양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 질문 ]

1.	A국은 乙의 이혼청구소송과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대하여, B국은 丙의 부양청구소송에 대하여 각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 (15점)

2.	A국과 B국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하였을 때, 다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가. 乙의 甲에 대한 이혼청구가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서, A국에 제기된 乙의 甲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25점)

나. B국에 제기된 丙의 甲에 대한 부양청구 (15점)

3.	乙의 X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에 관하여 논하시오. (乙과 X회사 사이에 준거법에 대한 사후적 합의는 없었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고려하지 말 것) (25점)

〈제 2 문〉

甲 회사는 핸드백을 생산하는 회사로 한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의 대표이사는 바이어를 발굴하기 위해 영국에서 개최되는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 미국 내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핸드백 판매업체인 乙 회사의 대표이사도 핸드백 박람회에 참석하였다가 甲의 대표이사를 만나게 되었고, 甲의 샘플 핸드백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박람회 현장에서 핸드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내용은, 甲은 자신이 제시한 샘플과 같은 디자인의 핸드백(이하, ‘이 사건 핸드백’이라 한다)을 개당 100 달러씩 10,000개를 乙에게 판매하고, 乙은 이 핸드백에 자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미국 내에서 150 달러에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 계약에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없었다. 甲은 약속한 물량의 핸드백을 인도기일에 맞추어 인도하였고, 그 핸드백은 특이한 디자인 덕에 미국 내에서 절찬리에 판매되어 판매개시 한 달 만에 5,000개가 판매되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미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신생 핸드백 업체인 丙이 이 사건 핸드백이 자신의 디자인특허(한국의 디자인권에 상응함)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과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乙은 바로 甲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20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 소송에 대응하였으나, 이 사건 핸드백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입증되어 나머지 핸드백 5,000개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하고, 丙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7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乙은 나머지 핸드백 5,000개를 반품하였으나 乙이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2,000개에 탈색이 발생하였다. 甲은 탈색되지 않은 3,000개의 핸드백을 재가공하여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후 한국 내에서 개당 50 달러에 전량 처분하였으며, 탈색된 2,000개는 폐기처분 하였다. 乙은 이 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전제 >

한국과 미국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

영국은 협약의 비체약국이다.

미국은 협약 제95조에 따른 유보를 선언한 국가이다.

< 질문 >

1.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지 논하시오. (15점)

(아래 2, 3번 문제는 위 계약에 협약이 적용됨을 전제로 답하시오)

2. (1) 甲의 계약위반 여부 및 (2) 乙이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열거한 후 각각의 수단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구제 수단인지 논하고, (3)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항목별로 언급하고, 甲은 그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50점)

3. 만약 乙이 丙의 디자인특허 침해 소송 제기 시점에 이를 甲에게 바로 통지하지 않고 만연히 미루다가 11개월이 지나서야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甲은 그때 비로소 자신의 디자인이 丙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면, 甲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노동법					쪽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 1 문〉

근로자 A는 의류판매 회사인 B사(상시근로자 100명)에 2013. 7. 1.자로 취업하였다. A는 취업하기 전에 B사의 인사부장으로부터 다음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월 임금은 200만 원을 지급함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함

-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함

그러나 A가 실제로 약 2개월간 근무하였던 동안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 월 임금은 150만 원을 지급받았음

- 근로시간은 1주 48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

-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받았음

A는 2013. 9. 2. 오전 출근하여 인사과 사무실을 찾아가 “당초 취업을 결정할 때 들었던 근로조건과 실제로 지급된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다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마침 자리에 있던 인사과장에게 “노동조합 및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하였다. A는 인사과 사무실을 나오면서 “왜 사람을 속이느냐. 이 나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인사과장의 책상을 발로 걷어찼고, 이에 대해 인사과장이 A를 째려보자, A는 인사과장의 멱살을 잡고 두 차례 흔들다가 뒤로 밀쳤다. 이로 인해 인사과장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를 두고 B사는 A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B사의 징계규정에는 ‘상급자를 폭행하거나 상급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B사에는 C노동조합(이하, ‘C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고, C노조가 B사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40조에는 “근로자의 해고가 불가피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 이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C노조는 근로자 A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B사의 A에 대한 해고에 반대하였으며, B사의 계속적인 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지 아니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B사는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해고처분을 의결하고, 2013. 9. 20.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A에게 보냈다.

1.	A가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및 효력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법문에 따라 판단하고, A가 2013. 9. 2. 행사하겠다고 말한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0점)

2.	B사가 단체협약 제40조를 위반하여 C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행한 해고는 유효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제 2 문〉

A금융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에는 근로자 약 1,500명이 근무하고, A회사의 직급체계(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는 사무직 및 기능직을 포함하여 단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A회사에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금융산업노조(甲)의 지부(이하, ‘B지부’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으며, 과장급에서 사원까지 약 900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조합원 중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 경리 또는 기획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사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등 직무에 종사하는 자 약 10명(이하, ‘C그룹’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B지부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던 D는 A회사의 경영방침을 왜곡하고 과장된 글을 직원들에게 보내고 관련 자료를 외부단체에 유출한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였다. D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가 모두 기각 당하였고, 그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계속하여 B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B지부(판례상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요구할 지위는 인정됨)는 A회사에 조합원들의 복지확대와 D의 복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상 노동조합에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C그룹과 D가 B지부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또한 A회사는 B지부와 C그룹 및 D에게 노동조합의 탈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3회 보내고, 특히 C그룹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B지부를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전화를 몇 차례 하였다.

1.	C그룹과 D가 B지부에 가입․활동하는 것이 노조법 제2조 제4호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시오. (30점)

2.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B지부에서 탈퇴를 요청하는 등 A회사의 행위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5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조세법					쪽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거주자 甲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각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甲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A세무서장은 2011. 6. 26.부터 같은 해 7. 5.까지 甲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와 제2기의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 10. 20. 부가가치세 1억 원을 납세고지하였다. 甲은 위 임대수입 누락 사실을 인정하고 납부기한 내에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은 甲의 종업원 乙에게서 甲의 종합소득세 탈세 제보를 접수한 후 2012. 11. 26.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B세무서장은 甲의 2010년도 임대수입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산입사실을 밝혀내고 2013. 4. 1. 甲에게 2010년도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2013. 4. 3. 甲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甲이 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B세무서장은 甲이 체납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주택을 압류하였다. B세무서장의 대행 의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위 주택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 3억 원을 전액 납부하였고, 그 배분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업원 乙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1,500만 원과 그 외의 임금채권 3,000만 원(미지급 퇴직금과 재해보상금은 없다.)

(2) 압류된 주택에 대하여 甲이 2013. 2. 25. C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등기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1억 원

(3) 친구 丙의 대여금채권 5,000만 원

1.	甲이 이 사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자 B세무서장은 변호사에게 법리 검토를 의뢰하였다. 과세관청의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시오. (30점)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가정 하에 국세채권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를 고려하여 B세무서장이 위 공매절차에서 얼마의 금액을 배분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단, 가산세와 가산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50점)

〈제 2 문〉

<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내국법인인 A주식회사(이하 “A사”라 한다)는 2001. 4. 1. 산업용 전자기기의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甲이 발행주식 60%를 소유하는 대표이사로서 A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 내국법인인 B주식회사(이하 “B사”라 한다)는 2003. 1. 2. 의료기기 제조와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이후 현재까지 甲의 배우자인 乙이 발행주식의 51%를 소유하는 대표이사로서 B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다. A사와 B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A사는 2006. 12. 15.과 2007. 1. 15. B사에게 초정밀 특수영상처리장치(이하 “본건 장치”라 한다)를 각각 1대씩 1대당 6억 원에 판매하였다. 이와 별도로 A사는 같은 시기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수의 업체들에 12대의 본건 장치를 1대당 10억 원에 판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사는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위와 같이 판매한 금액으로 별도의 세무조정 없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A사의 관할 세무서장은 A사가 B사에 본건 장치를 판매한 금액이 부당하다고 보아 2012. 5. 1. A사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참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2.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지적재산권법					쪽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1.	甲과 乙은 공동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중, 丙과 丁이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X에 관한 발명을 얼마 전 공동으로 완성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甲과 乙은 X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을 丙과 丁으로부터 이전받아 공동출원하기로 약정한 후, 甲은 丙의 지분을, 乙은 丁의 지분을 각각 이전받았다. 그런데 다음날 甲은 乙 몰래 단독으로 X에 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경우 乙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관하여, 특허출원이 계속 중인 경우와 특허 등록이 된 이후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라. (40점)

2.	신규성 상실에 관한 특허법상 법리를 논하고(20점), 아래 각 사례의 경우 신규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법리를 기초로 판단하시오.

(1) 甲은 자신의 발명 A에 대하여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발명 A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甲은 학교 근처 인쇄소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인쇄한 후 도서관에 납본하여 도서관 반입 등록 절차를 마쳤다. (5점)

(2) 乙은 B를 발명한 후 친구 丙에게 그에 관한 도면을 주면서 검토를 부탁하며 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는데,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위 도면을 임의적으로 게시하였다. (8점)

(3) 도급업체인 丁이 수급업체에 발명품의 제작을 의뢰하기 위해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을 수급업체에 교부하였으나 하도급계약의 전후에 발명의 샘플과 제작도면은 공사 실무자나 도급업체 및 수급업체의 관련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7점)

〈제 2 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甲은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로 사용될 수 있는 “사례 중심 지적재산권법”을 저술하여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서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乙이 운영하는 법률, 판결, 논문 및 관련 신문기사 등을 제공하는 웹 사이트 A에서 검색하여 수집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관련 주요 논문 150개가 소개되어 있다.

1.	乙이 운영하는 웹 사이트 A에 소개되고 있는 위 4가지 내용, 즉 ① 법률, ② 판결, ③ 논문, ④ 신문기사가 각각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15점)

2.	만일 웹 사이트 A에 있는 판결들이 디지털 기술 발전과 관련된 개별 주제별, 일자순으로 배열된 경우에 현행 저작권법상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3.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丙은 2012년 “로스쿨 지적재산권법”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丙의 책은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는 점,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주요 판례들과 논문들이 소개되어 있는 점에서 甲의 책과 유사하다. 다만, 甲의 책에서는 2010년까지의 판례만 소개하고 있는 반면 丙의 책에서는 2012년 전반기까지의 판례를 포함하여 100여 개의 판례를 더 담고 있는 점, 미국, 독일 및 일본의 판례도 다수 소개하고 있는 점은 서로 상이하다. 甲은 丙의 “로스쿨 지적재산권법”이 자신의 책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甲의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20점)

4.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戊는 “상표 사용에 관한 연구”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甲의 서적 중 해당부분 5페이지 정도를 요약하여 사용하였다. 戊는 위 책 내용의 인용에 대하여 甲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다. 甲은 戊가 자신의 동의 없이 책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정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戊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경제법					쪽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국내에서 자전거를 제조하는 회사(이하, ‘자전거 제조사’)는 모두 15개이다. 15개 자전거 제조사들은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제조사협회를 설립하여 모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는 국내 자전거 제조시장(관련시장은 국내 자전거 제조시장으로 전제함)에서 시장점유율 1위인 사업자로서 3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B는 12%, C는 1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D를 포함한 나머지 12개 사업자들은 각각 4%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2012년경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서 모든 자전거 제조사들은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A, B, C는 2013. 1. 5. 모임을 가지고 자전거 판매가격을 최소 1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C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인상할 의사가 없었지만, 위 모임에 참석하여 가격인상에 동의하였다. 며칠 후 A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였고, B는 8% 인상하였다. 그러나 C는 원래부터 자전거 판매가격을 인상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한편, A는 자전거제조사협회에 대하여 다른 자전거 제조사들도 가격을 인상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자전거제조사협회는 2013. 2. 1. 자전거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모든 회원사에 통지하였다. A, B, C 이외의 나머지 12개 제조사들 중에서 11개사(이하, ‘기타 11개 제조사들’)는 자전거 판매가격을 8~9% 인상하였으나, D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A, B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30점)

(2) C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자전거제조사협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5점)

(2) 기타 11개 제조사들 및 D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5점)

〈제 2 문〉

6개월 전 아이를 출산한 가정주부 A는 유모차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가격비교사이트를 검색하다가, 그중 가격이 가장 저렴해 보이는 X쇼핑몰에서 2013. 7. 12. Y유모차를 주문하였다. 주문 당시 X쇼핑몰의 화면에는 “해당 제품은 재고처분을 위하여 특가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배송 후에 당사는 교환이나 환불 등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타났다. A는 팝업창의 ｢동의｣ 란에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해 7. 1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과 함께 유모차를 배송 받았다.

1.	A가 배송 받은 유모차를 유심히 살펴보니 X쇼핑몰에서 본 것과 색상 및 디자인에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A는 2013. 7. 17.부터 여행을 떠날 예정이어서 일단 그 유모차를 사용하기로 하였고,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후인 같은 해 7. 30. 청약을 철회하고자 한다. 이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A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2.	X쇼핑몰에서 Y유모차를 구입한 B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동 제품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파손되어 X쇼핑몰에 대해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X쇼핑몰은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교환을 거절하였다.

(1) B는 위 팝업창과 관련하여 X쇼핑몰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명시·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20점)

(2) 위 팝업창의 문구가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B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위 팝업창에 기재된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그 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단, 동법 제6조 위반 여부는 논하지 말 것). (20점)

3. X쇼핑몰에서 구매한 Y유모차의 이음새 하자로 바퀴가 떨어져 나간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경우, Y유모차의 구매자들이 ｢소비자기본법｣상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설명하시오. (2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환경법					쪽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甲은 A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甲이 거주하는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甲의 주택 인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고속국도가 있다. 甲은 소음 발생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지만 지방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어 고속국도 진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위 주택에 전입하였다. 甲의 전입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자 편도 2차로의 위 도로를 편도 4차로로 확장하였다. 도로 확장 이후 甲은 심야에도 교통소음에 시달리며, 이명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고 있다.

甲은 한국도로공사에 교통소음의 감소를 위하여 방음벽 설치 등 소음을 저감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무인속도측정기 설치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과 협의 중이다. 그러나 증가된 통행량, 통행 차량의 과속 등으로 위 방음벽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甲은 도로 확장 이후에 발생한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다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과 방음벽의 추가 설치를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재정 과정에서 甲이 거주하는 주택의 외부소음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주간에는 69dB, 야간에는 57dB 수준이었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 야간: 55dB)을 초과하였다면서 甲의 신청 중 손해배상청구 일부만을 인용하는 재정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안에서 다음의 ｢소음·진동관리법｣상 도로의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참조하여 질문에 답하시오.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1.	甲과 한국도로공사가 위 재정결정에 각각 불복하는 경우 어떠한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2.	위 소송 과정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소송의 결과를 전망하시오. (40점)

3.	A시의 시장은 위 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감소를 위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제 2 문〉

B시에 소재하는 A하천의 상류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던 하천 상류지역 주민들은 그 지정을 해제하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환경부장관은 규제 완화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특별대책지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변경고시하였다.

한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A하천의 중류지역에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우기 시에 인근 하천에 종종 검은 폐수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고 B시에 원인을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B시의 단속 방치가 지역주민의 식수원인 취수장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쳐 주민들의 건강침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한참 후에 B시 소속 공무원은 비가 오는 날 甲회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甲회사가 폐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하천으로 방류하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에 방류수를 채수하여 B시 부속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乙은 A하천 하류지역에 거주하며 송어를 양식하고 있다. 최근 乙이 양식하는 송어가 집단폐사하였는데, 이는 甲회사가 방류한 폐수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乙은 위 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폐수로 인한 심각한 건강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B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

1.	특별대책지역 인근에 거주하며 하천 상류지역의 지천을 식수 등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변경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이들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2.	관할 행정청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甲회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시오. (30점)

3.	乙이 甲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 또는 가중되었다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 경우 예상되는 쟁점과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