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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정산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정산금청구_v1.md

##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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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al terms
결정트리형, 규칙정산, 기준자료, 성규칙정, 칙정산금, 검증할, 규칙정, 기준자, 준자료, 칙정산, 트리형, 리형, 설계, 준자, 증할, 칙정, 취지기재례_정산금청구.pdf, 기재례정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설계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정산금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검증할 때 사용할 결정트리형 규칙이다 pdf` 인쇄면 478~480쪽, 현행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판례 및 보조적 학술·실무자료 공동재산 처분대금이나 양도담보 목적물의 차액 정산인가 단순 공유인지 공동사업 목적의 조합인지 먼저 구별한다 | 양도담보 청산금 | 담보권자 또는 목적물 귀속자 | 특별법·정산절차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대리인이 `정산금 청구`의 청구권과 청구취지를 설계·검증할 때 사용할 결정트리형 규칙이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원금]원** 및 이에 대하여 **[기산일]**부터 **[구간별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동시이행할 등기·인도·서류교부 의무]**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

##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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