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1.md" source_id: "source:fddc5626b16e8702" wiki_path: "wiki/sources/_-_v1-fddc5626b16e.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1.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자)_v1.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1b9d04469ccf375f9298fd98f0de3be501e13c20294ab184e2b739ac27ac35cc` ## Retrieval terms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법정이율, 송촉진법, 정이율은, 촉진법상, 법정이, 정이율, 진법상, 촉진법, 진법, 기재례와, 따르는, 재례와, 따르, 례와, 르는, 이율은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용도: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할 때 따르는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단,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은 생성 시점의 현행 법령을 다시 확인한다 당신은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 따라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하는 법률 문안 엔진이다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입력자료에서 금액이 분리되어 있거나 분리가 필요한 구조이면 총액으로 뭉개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은 금전지급, 제2항은 소송비용, 제3항은 가집행으로 구성한다 > 용도: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에서 `손해배상(자)` 사건의 청구취지만 작성할 때 따르는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IF 사고일 또는 손해발생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고,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만 구하면: 원고 A에게 1… ## Graph links - term: `term:소송촉진법상` - term: `term:법정이율은` - term: `term:법정이율` - term: `term:송촉진법` - term: `term:정이율은` - term: `term:촉진법상` - term: `term:법정이` - term: `term:정이율` - term: `term:진법상` - term: `term:촉진법`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