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tmp/pdfs/partial_land8-3.txt"
source_id: "source:aa5faf73455e70be"
wiki_path: "wiki/sources/partial_land8-3-aa5faf73455e.md"
ext: ".txt"
parse_status: "native_text"
---

# tmp/pdfs/partial_land8-3.txt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tmp/pdfs/partial_land8-3.txt`
- File type: `.txt`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70f86fb14f669162e92b5b70f99e0159de89277685d562d6ecd00acc86f7f137`

## Retrieval terms
partial_land8-3.txt, 실체관계에, 실체관계, 입중정도, 체관계에, 마쳐진, 실체관, 입중정, 적법한, 중정도, 체관계, 마쳐, 입중, 정도, 중정, 체관, 쳐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 Intents / folders
- intents: 점검자료
- folders: tmp, pdfs

## Grounded preview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ya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ㆍ입중 Ao]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보증서상의 매매일자가 매도인의 사망 이후이고 보중인들이 경우, 그 BENS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위의 보증서를 바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ya

## Graph links
- term: `term:partial_land8-3.txt`
- term: `term:실체관계에`
- term: `term:실체관계`
- term: `term:입중정도`
- term: `term:체관계에`
- term: `term:마쳐진`
- term: `term:실체관`
- term: `term:입중정`
- term: `term:적법한`
- term: `term:중정도`
- intent: `intent:점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