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구상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md" source_id: "source:7333d4310357d54d" wiki_path: "wiki/sources/_-7333d4310357.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구상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구상금청구/구상금청구_청구취지작성규칙.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695fc7b3a9509db80f3239d684b9bcd210a8ddf3a011b51302f8c96425f39d96` ## Retrieval terms 금전지급청구와, 부진정연대, 유사하지만, 공동면책, 급청구와, 부담부분, 부진정연, 분할채무, 사하지만, 실제로는, 유사하지, 진정연대, 공동면, 급청구, 단순한, 담부분, 동면책, 부담부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구상금 청구의 청구취지는 단순한 금전지급청구와 외형상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부담부분**, **공동면책 여부**, **부진정연대 또는 분할채무 관계**, **복수 피고 사이의 중첩 구조**, **여러 지급일·여러 이율 구간**, **사해행위취소 등과의 병합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LLM은 단순히 “원금 + 지연손해금” 형식만 기계적으로 반복해서는 안 되고, 먼저 **구상권의 귀속주체, 상대방, 부담부분, 중첩 여부, 부대청구금 구조**를 판정한 뒤 청구취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 표는 구상금 청구 청구취지의 구조를 결정하는 필수 입력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 판정 항목 | 확인 내용 | 청구취지에 미치는 영향 | | 구상권 발생 원인 |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 보험자대위, 보증인 변제, 물상보증인 변제, 제3자 변… ## Graph links - term: `term:금전지급청구와` - term: `term:부진정연대` - term: `term:유사하지만` - term: `term:공동면책` - term: `term:급청구와` - term: `term:부담부분` - term: `term:부진정연` - term: `term:분할채무` - term: `term:사하지만` - term: `term:실제로는`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