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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국).pdf

##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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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al terms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율, 사기관이, 수사기관, 압수물의, 의사실율, 피의사실, 금액을, 사실율, 수물의, 수사기, 의사실, 피의사, 공표, 실율, 액을, 피의, 압수물

## Intents / folders
- intents: 교육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손해배상(국)（압수물의 폐기, 허위의 피의사실율 공표 등 불법행위) [2]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 130 조 제 3 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압수물은 검사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은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 손해배상(국)（압수물의 폐기, 허위의 피의사실율 공표 등 불법행위)

##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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