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공사대금청구_청구취지작성_규칙.md" source_id: "source:9c0f46a4ea617a08" wiki_path: "wiki/sources/_-_-9c0f46a4ea61.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공사대금청구_청구취지작성_규칙.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공사대금청구/공사대금청구_청구취지작성_규칙.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b0669aa4b0cf10c19793ad1dbe08009fc05f0fa930a98b17faf96db8d8a829c8` ## Retrieval terms 공사도급관계상, 공사대금채권, 공사도급, 급관계상, 도급관계, 사도급관, 청구권이, 공사도, 관계상, 구권이, 급관계, 도급관, 사도급, 유형이, 계상, 급관, 도급, 사도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점검자료, 설계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이 지침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유형이 **이행의 소**이고, 청구권이 **공사대금채권 또는 그와 직접 결합된 공사도급관계상 금전청구**인 경우, LLM이 **집행 가능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실무 규칙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대금청구를 자동 작성하는 LLM은 이를 일반 금전채권처럼 보아 장기시효를 전제로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은 항상 그 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LLM은 이를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공사대금청구에서는 특히 다음 두 경우를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LLM은 “잔대금 = 총공사비 - 미시공비용”이라는 단순 산식을 절대규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지침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사건 유형이 **이행의 소**이고, 청구권이 **공사대금채권 또는 그와 직접 결합된 공사도급관계… ## Graph links - term: `term:공사도급관계상` - term: `term:공사대금채권` - term: `term:공사도급` - term: `term:급관계상` - term: `term:도급관계` - term: `term:사도급관` - term: `term:청구권이` - term: `term:공사도` - term: `term:관계상` - term: `term:구권이`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 - intent: `intent:점검자료` - intent: `intent:설계자료` - intent: `intent:감리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