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1 copy.md"
source_id: "source:4356ba378cb620f2"
wiki_path: "wiki/sources/_-_v1-copy-4356ba378cb6.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1 copy.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1 copy.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near_1c548c5b44a7bf50`

## Retrieval terms
특례법상, 례법상, copy.md, copy, 특례법, 례법, 특례, 소송촉진, 결주문, 문체로, 소송촉, 송촉진, 주문형, 결주, 문체, 법상, 송촉, 촉진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교육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작성할 때 따를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법령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 생성 시 최신 법령 확인을 우선한다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금액을 각각 특정한다 | 이율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소촉법 12%, 특별법 이율 | 구간 분리 | | 소장부본 송달 전 민사채권 | 연 5% | 민법상 법정이율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작성할 때 따를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HEN 최초 청구액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확장액은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보정서 송달 다음 날부터 소촉법 이율을 적용한다 취지에서는 약정에…

## Graph links
- term: `term:특례법상`
- term: `term:례법상`
- term: `term:copy.md`
- term: `term:copy`
- term: `term:특례법`
- term: `term:례법`
- term: `term:특례`
- term: `term:소송촉진`
- term: `term:결주문`
- term: `term:문체로`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
- intent: `intent: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