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tmp/pdfs/damages_auto/yang_contract_damages.txt" source_id: "source:64de46f3ddf18f12" wiki_path: "wiki/sources/yang_contract_damages-64de46f3ddf1.md" ext: ".txt" parse_status: "native_text" --- # tmp/pdfs/damages_auto/yang_contract_damages.txt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tmp/pdfs/damages_auto/yang_contract_damages.txt` - File type: `.txt`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f6a8c7c3c9e716710de3d636839aec74fd52c9e3072697fffe7844d5a8ace22e` ## Retrieval terms yang_contract_damages.txt, contract, yang, 채부불이행을, 가해사에게, 법률효과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재무불이행, 가해사에, 률효과는, 문제되는, 법률효과, 법행위의, 부불이행, 채부불이, 하여서만, 해배상은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감리검수 - folders: tmp, pdfs, damages_auto, damages, auto ## Grounded preview 손해배상은 비단 채부불이행을 이유로 하여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불법행위의 법률효과는 가해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걸쳐서 그 효과로서 인정되고 있다 말하는 「재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21) 그 밖에도 민법은 일정한 규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법률효과로서 규정하 손해배상은 비단 채부불이행을 이유로 하여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일반여]방의 사고도 손해배 이논 계약에서 추구하는 봉상적 • 전형 ## Graph links - term: `term:yang_contract_damages.txt` - term: `term:contract` - term: `term:yang` - term: `term:채부불이행을` - term: `term:가해사에게` - term: `term:법률효과는` - term: `term:불법행위의` - term: `term:손해배상은` - term: `term:재무불이행` - term: `term:가해사에`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 - intent: `intent:감리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