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시험과목	공 법(기록형)

	응시자 준수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의 봉인을 손상하는 경우, 봉인을 손상하지 않더라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2. 시험 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무선통신 기기나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지녀서는 안 됩니다. 3. 답안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사인펜이나 연필 사용 금지) 중 한 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 작성란(흰색 부분) 안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점으로 처리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5. 답안지에는 문제 내용을 쓸 필요가 없으며, 답안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써야 하며, 수정액․수정테이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시각에 임박하여 답안지를 교체했더라도 시험 시간이 끝나면 그 즉시 새로 작성한 답안지를 회수합니다. 7. 시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답안지를 일절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시험 시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안을 작성할 경우 그 답안은 영점으로 처리됩니다. 8. 답안은 답안지의 쪽수 번호 순으로 써야 합니다. 배부된 답안지는 백지 답안이라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지정된 시각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거나 시험관리관의 승인 없이 시험 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경우, 그 시간 시험과 나머지 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시험 시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지를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고, 그 시험 시간이 끝난 후에는 문제지를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문  제	2

Ⅱ.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3

Ⅲ. 양  식

1. 소장 양식	4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5

Ⅳ.	기록내용

1. 법률상담일지	7

2. 법무법인 필승 내부회의록	9

3. 소송위임장(행정소송용)	12

4. 담당변호사 지정서(행정소송용)	13

5. 소송위임장(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용)	14

6. 담당변호사 지정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용)	15

7.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16

8.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왕재수)	17

9.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김정비)	18

10. 우편송달보고서(증서 2017년 제502호)	19

11. 우편송달보고서(증서 2017년 제242호)	20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왕재수)	21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김정비)	22

14. 우편송달보고서(증서 2017년 제578호)	23

15. 우편송달보고서(증서 2017년 제270호)	24

16. 공소장	25

17. 피의자신문조서(왕재수)	27

18. 피의자신문조서(김정비)	31

19. 공판조서	35

Ⅴ.	참고법령	37

Ⅵ.	참고자료 - 달력	46

【 문 제 】

1.	소장의 작성 (50점)

의뢰인 왕재수와 김정비를 위하여 법무법인 필승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취소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되,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첨부된 양식의 ①부터 ⑧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시오.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④)에서는 근거법령의 위헌·위법성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말 것

나.	“입증방법”(⑤) 및 “첨부서류”(⑥)에는 각각 3개씩의 서류를 기재할 것

다.	소장의 작성일란(⑦)에는 소 전부를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최종일을 기재할 것

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작성 (50점)

문제 1.에 따라 제기된 행정사건에서, 의뢰인 왕재수와 김정비를 위하여 법무법인 필승의 담당변호사 입장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되,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첨부된 양식의 ①부터 ⑥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시오.

가.	“신청취지”(②)에서 대상조항의 개정 연혁은 기재하지 말 것

나.	문제 1.에 따라 제기된 행정소송의 사건번호는 2017구단1075이고, 담당재판부는 행정3단독이라고 가정할 것

【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

1.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전제로 할 것

2.	기록 내의 각종 서류에 필요한 서명, 날인, 무인, 간인, 정정인, 직인 등은 모두 적법하게 갖추어진 것으로 볼 것

3.	“(생략)”으로 표시된 부분은 모두 기재된 것으로 볼 것

4.	문장은 존댓말로 작성할 것

【 소장 양식 】

소    장

원 고	①

피  고     (생략)

②

청 구 취 지

③

청 구 원 인

Ⅰ.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생략)

Ⅱ.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생략)

Ⅲ.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④

Ⅳ. 결  론 (생략)

입 증 방 법

⑤

첨 부 서 류

⑥

	⑦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생략)

⑧	귀중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 건	①

신 청 인     (생략)

신  청  취  지

②

신  청  이  유

Ⅰ. 재판의 전제성

③

Ⅱ. 이 사건 조항들의 위헌성

④

Ⅲ. 결  론 (생략)

2017. (생략)

⑤

⑥	귀중

기록내용 시작

수임번호 2017-행301	법 률 상 담 일 지		상담일자: 2017. 10. 12.
			상담자: 최강 변호사
의 뢰 인	왕재수, 김정비	의뢰인 전 화	왕재수: 010-****-**** 김정비: 010-****-****
의 뢰 인 주 소	왕재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티지캐릭터빌) 김정비: 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의뢰인 E-mail	왕재수: ohlucky골뱅이gmail.com 김정비: okcar골뱅이naver.com
상 담 내 용
1. 의뢰인 왕재수는 18도1234 람보르기니 및 29무5678 아우디 차량의 소유자로서 몇년 전부터 외제차 동호회인‘광속오토클럽’회원이고, 의뢰인 김정비는 왕재수와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카센터의 정비기사이다. 왕재수가 김정비에게 종종 가벼운 차량수리를 맡기면서 둘은 친해졌다. 2. 2017. 5. 21. 왕재수는 18도1234 람보르기니 차량을, 김정비는 왕재수가 빌려준 29무5678 아우디 차량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왕재수와 김정비는 개화터널 앞 서울 방면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와 4차로에서 음악을 시끄럽게 틀고 경적을 수차례 크게 울려 가면서 앞서거니 뒷서거니 운전하였다. 3. 때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순찰차가 왕재수와 김정비의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시키고, 경찰관 최단속이 두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4. 김정비는 순순히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나, 왕재수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항의하면서 최단속과 시비가 벌어졌다. 그 과정에서 왕재수가 최단속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5. 왕재수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공무집행방해로, 김정비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다. 6. 왕재수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고, 김정비는 제1종 보통면허 및 제1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왕재수와 김정비가 가지고 있는 면허를 모두 취소하였다. 7. 김정비는 2017. 7. 20. 사건의 진행경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에 들렀다가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급받았다. 담당 경찰관은 김정비에게 ‘동일한 내용을 중복해서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왕재수에게는 따로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보내지 않을 테니 그 내용을 왕재수에게 잘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김정비는 사전통지서를 받아 온 다음 날, 왕재수를 만나서 왕재수도 면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받은 사전통지서를 보여주었다. 왕재수는 ‘잘 알겠다’고 하였다. 8. 그 후에, 왕재수와 김정비에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가 각각 송달되었고, 왕재수와 김정비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9. 김정비는 차량 수리 출장서비스를 나가거나 고객들의 차량을 수리한 후에 잘 고쳐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하는데, 면허가 없으면 출장을 나갈 수 없고 시험운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카센터를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밤에는 대리운전기사도 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생계가 막막해지고 어머니의 치료비나 약값도 댈 수 없게 된다. 10. 의뢰인의 희망사항 왕재수와 김정비는 적절한 법적 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운전면허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법무법인 필승 전화 02-555-7777, 팩스 02-555-9999 서울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필승빌딩

법무법인 필승 내부회의록

일  시:	2017. 10. 13. 17:00 ~ 18:00

장  소:	제5소회의실

참석자:	이수민 변호사(공법송무팀장), 조연수 변호사(선임변호사), 최강 변호사(담당변호사)

이 변호사:	수임번호 2017-행301호 의뢰인 왕재수, 김정비 사건에 관하여 논의를 해 볼까요? 이미 이 의뢰인들 관련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나요?

최 변호사:	네,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지금 형사팀에서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의뢰인 모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고, 얼마 전에 두 사람 모두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 변호사:	두 의뢰인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건가요?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같을 테니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최 변호사:	예, 일단 두 사람이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취소사유 중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했다는 점은 두 의뢰인에게 공통되지만, 왕재수 의뢰인은 단속 경찰에 대한 폭행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취소사유 중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왕재수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경찰 폭행’은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입니다.

이 변호사:	흠...... 구체적인 사정이 다 다를 텐데 단속 경찰을 폭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단속 경찰 폭행’을 운전면허의 다른 취소사유와도 비교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최 변호사:	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려고 별도의 위임장도 받아두었습니다.

이 변호사:	기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는 것이라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다른 근거조항에 대하여도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요?

최 변호사:	그렇잖아도 공동위험행위 금지규정의 내용이 너무 모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쟁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 변호사:	모호성이요? 혹시 모호성에 관한 판례는 찾아보았나요?

최 변호사: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다른 판례나 결정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변호사:	기존에 나와 있는 판례나 결정의 취지에 다소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논리상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에서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판례나 결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니까요. 변호사라면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신, 그 조항에 대해서는 모호성 부분만 다투어 보기로 하지요.

최 변호사:	잘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이 하였는데, 사전통지는 왜 서울강서경찰서장이 하였나요?

최 변호사: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찾아보았더니, 관계법령상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권한이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 변호사:	그 밖에 행정처분에 다른 절차적인 문제는 없던가요?

최 변호사: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 변호사:	또,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김정비에 대하여는 면허취소가 아니라 면허정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면허취소가 되었나요?

최 변호사: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경찰에 알아 보았는데, 처분기준대로만 하면 김정비는 공동위험행위로 입건만 되었지 구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처분청도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기준대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 기준을 따르지 않고 김정비에게 면허취소를 한 것입니다.

조 변호사:	그래요? 그 까닭을 알아보았나요?

최 변호사: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이 왕재수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서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김정비에 대하여도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잘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최 변호사: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	왕재수가 김정비 수임료까지 모두 자기가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김정비도 꼭 구제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변호사: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이야기할 사항이 있는가요?

조 변호사:	김정비가 카센터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서 면허가 있어야 한다면 집행정지신청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 변호사:	그렇지 않아도 집행정지신청을 따로 할 예정입니다.

이 변호사:	수고들 많네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으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요일인데다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퇴근하시고, 구체적인 작업은 월요일부터 시작하시지요.   - 끝 -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생략)
원 고	왕재수, 김정비
피 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들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 임 인		법무법인 필승 서울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필승빌딩 전화 02-555-7777 팩스 02-555-9999
수권사항		1. 소의 제기 1. 기일출석, 증거 신청 등 일체의 변론행위 1. 복대리인의 선임 1. 소의 취하 1. 인지환급금의 수령에 관한 행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등 (이하 생략)
2017. 10. 12.
위 임 인			왕재수 (인), 김정비 (인)
(생략) 귀중

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원    고

왕재수, 김정비

피    고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필승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최강

이메일 strongest77골뱅이ryunpartners.com

2017.  10.  12.

법무법인

필  승

법무법인     필승

대표변호사   류 미 라

서울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필승빌딩

전화  02-555-7777   팩스  02-555-9999

(생략) 귀중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생략)
신 청 인	왕재수, 김정비
위 사건에 관하여 위임인들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
수 임 인		법무법인 필승 서울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필승빌딩 전화 02-555-7777 팩스 02-555-9999
수권사항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이하 생략)
2017. 10. 12.
위 임 인			왕재수 (인), 김정비 (인)
(생략) 귀중

담 당 변 호 사  지 정 서

사    건

(생략)

신 청 인

왕재수, 김정비

위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필승은 신청인들의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담당변호사

변호사    최강

이메일 strongest77골뱅이ryunpartners.com

2017.  10.  12.

법무법인

필  승

법무법인     필승

대표변호사   류 미 라

서울시 서초구 중앙대로 50, 필승빌딩

전화  02-555-7777   팩스  02-555-9999

(생략) 귀중

2017년 10002호 운전면허([ ]정지ㆍ[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주 소 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성 명 김정비 출석요구일 2017년 7월 27일
귀하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2017년 7월 27일까지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내용: 운전면허 취소
※ 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2017년 7월 20일
서울강서경찰서장		서울강서경찰서장인
안내전화: 02-3333-6957 담당자: 경사 조성민

제1120-2584호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① 성 명	왕재수	② 생년월일			1986. 9. 24.
③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티지캐릭터빌)
④ 면허번호	서울 19-06-******-14(1종보통)
⑤ 행정처분 결정내용	취소처분	취소일자 2017년 8월 21일
⑥ 사 유	2017. 5. 21. 22:00경 교통단속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4호), 차량으로 공동위험행위를 함(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2017년 8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계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 시지방경 찰청장인
※ 이의신청방법 안내 1.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20-2585호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① 성 명	김정비	② 생년월일			1986. 8. 9.
③ 주 소	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④ 면허번호	서울 19-09-******-11(1종보통, 1종소형)
⑤ 행정처분 결정내용	취소처분	취소일자 2017년 8월 21일
⑥ 사 유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이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2017년 8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계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서울특별 시지방경 찰청장인
※ 이의신청방법 안내 1.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이의신청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위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7년 제502호			2017년 8월 3일	발송
송달서류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1부 발 송 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송달받을 자 왕재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티지캐릭터빌)
영수인 왕재수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7. 8. 4. 09시 50분
송 달 장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 티지캐릭터빌)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7. 8. 7. 서 배 달 서초우체국 집배원 서배달 □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7년 제242호			2017년 8월 3일	발송
송달서류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1부 발 송 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송달받을 자 김정비 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영수인 김정비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7. 8. 7. 10시 05분
송 달 장 소 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7. 8. 8. 신 송 달 강서우체국 집배원 신송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① 사 건	2017행심12375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 구 인	② 이름	왕재수
	③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티지캐릭터빌)
선정대표자ㆍ 관리인ㆍ대리인	④ 이름
	⑤ 주소
⑥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⑦ 참가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⑨ 청구 취지	(생략)
⑩ 이 유	(생략)
⑪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7. 9.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 위 원 회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① 사 건	2017행심12376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 구 인	② 이름	김정비
	③ 주소	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선정대표자ㆍ 관리인ㆍ대리인	④ 이름
	⑤ 주소
⑥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⑦ 참가인
⑧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⑨ 청구 취지	(생략)
⑩ 이 유	(생략)
⑪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17. 9.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 위 원 회 인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7년 제578호			2017년 9월 22일	발송
송달서류 행정심판재결서 1부 발 송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달받을 자 왕재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티지캐릭터빌)
영수인 왕재수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7. 9. 25. 14시 50분
송 달 장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 티지캐릭터빌)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7. 9. 26. 서 배 달 서초우체국 집배원 서배달 □

우편송달보고서
	증서 2017년 제270호			2017년 9월 22일	발송
송달서류 행정심판재결서 1부 발 송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달받을 자 김정비 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영수인 고모친 (서명)
영수인 서명날인 불능
1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교부하였다.
2		송달받을 자가 부재 중이므로 사리를 잘 아는 다음 사람에게 교부하였다.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김정비의 모 고모친
3		다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므로, 그 장소에 서류를 두었다.
		송달받을 자
		사무원
		피용자
		동거자
송달연월일 2017. 9. 28. 15시 00분
송 달 장 소 서울시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위와 같이 송달하였다. 2017. 9. 29. 신 송 달 강서우체국 집배원 신송달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  7.  14.

사건번호	2017년 형제61322호

수 신 자	서울남부지방법원	발 신 자

검    사	김병희  김병희 (인)

제    목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Ⅰ. 피고인 관련사항

1.	피 고 인	왕재수 (860924-1******), 30세

직업	부동산임대업, 010-****-****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6길 33, 3동 101호(서초동, 헤리티지캐릭터빌)

등록기준지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500

죄    명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7조, 제38조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법무법인 필승(담당변호사 정기준)

2.	피 고 인	김정비 (860809-1******), 30세

직업  정비기사, 010-****-****

주거  서울 강서구 신월로 15길 88, 205호(신월동, 서민빌라)

등록기준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 207

죄    명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구속여부	불구속

변 호 인	법무법인 필승(담당변호사 정기준)

Ⅱ. 공소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1. 22: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개화터널 앞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면 약 33km 지점에 이르러, 피고인 왕재수는 18도1234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피고인 김정비는 29무5678 아우디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고 경적을 울리며 3차로와 4차로를 나란히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왕재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찰 중이던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최단속으로부터,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시비를 벌이다가 위 최단속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단속과 교통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Ⅲ. 첨부서류

1. 변호인선임서 2통 (생략)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왕재수

위의 사람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5.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정사경은 사법경찰리 경사 양사법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왕재수(王財數)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확인 관련 문답, 피의자의 범죄 전력 등 관련 문답 생략]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관련]

문	피의자는 김정비를 아나요

답	예, 잘 압니다.

문	김정비를 어떻게 아는가요

답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고등학생 때에는 그리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를 카센터에 맡기러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김정비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문	김정비와 같이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단속된 사실이 있나요

답	예,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서 단속된 것인가요

답	2017. 5. 21. 22: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개화터널 앞 인천신공항 고속도	로 서울 방면 약 33km 지점에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문	무슨 이유로 단속된 것인가요

답	저와 김정비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음악을 크게 틀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문	어떤 차를 운전하였나요

답	저는 제 차인 18도1234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몰고, 김정비는 역시 제 차인 29무5678 아우디 R8을 몰았습니다. 두 차 모두 제 소유이기는 한데, 김정비가 차가 없어서 제 차인 아우디를 몰도록 빌려주었습니다.

문	피의자들은 스피드를 즐기며 서로 경주하는 동호회 소속인가요

답	저는 ‘광속오토클럽’이라는 동호회 회원이지만, 김정비는 우리 회원은 아닙니다.

문	단속될 당시 다른 회원들도 같이 있었나요

답	아닙니다. 동호회 모임은 매달 말일입니다. 그 날은 제가 그냥 김정비와 함께 바람 쐬러 나갔다가 단속된 것입니다.

문	당시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많았나요

답	밤 시간대이기는 했지만 공항 고속도로라서 그런지 차량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주를 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한속도 정도로 달렸습니다.

문	그러면 교통단속은 왜 당하게 된 것인가요

답	저와 김정비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나란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밤이라서 날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평소 좋아하는 BTS의 ‘DNA’를 크게 틀고 따라 부르며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김정비가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서 경적을 한 번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비도 따라 울리고 하다 보니 서로 장난처럼 수 차례 경적을 크게 울려 가면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순찰차가 따라오더니 갓길로 이동하라고 지시를 하여 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경찰관이 “나란히 가면서 시끄럽게 운전하였지요? 도로교통법위반입니다.”라고 하면서 교통단속을 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가 운전할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하게 진술할 수 있는가요

답	김정비와 나란히 달리기는 했지만, 과속이나 앞지르기,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음악을 좀 크게 틀고 경적을 울렸던 것뿐입니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답	네, 있습니다. 경찰관 지시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에 경찰관이 도로교통법위반이라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크게 틀고 운전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기에 ‘내가 급제동이나 차선변경, 앞지르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제한속도 맞춰서 달리면서 내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죄냐, 대한민국에 그런 자유도 없느냐, 음악 크게 트는 게 도로교통에 무슨 방해가 되느냐’고 하면서 면허증을 창문으로 건네주다가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를 노려보면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내려!”라고 저에게 반말을 하였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서 차에서 내려서 “그래, 내렸다. 어쩔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이 저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라고 혼자 중얼거리기에 너무 화가 나서 그 경찰관의 머리를 한 번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문	운전면허증을 일부러 던진 것인가요

답	그건 아닙니다. 건네주려고 했다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인데, 경찰관은 제가 면허증을 일부러 던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문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반말로 하차를 요구한 것인가요

답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는 별 일이 아닌데도 외제차라고 일부러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짜증이 나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반말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이런 자식’이라는 말을 하였나요

답	저한테 대놓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고개를 돌리면서 그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문	당시 김정비도 경찰관을 폭행하였나요

답	아닙니다. 김정비는 차를 세운 후,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자 바로 잘못했다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저와 경찰관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니까 김정비가 제 쪽으로 와서 제 어깨를 잡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큰 일 난다.”라고 하며 저를 말렸습니다.

문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리란 생각을 하지 못하였나요

답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경찰관 머리를 들이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음악을 크게 틀고 경적을 몇번 울린 것만으로 법위반이라고 하니 순간 억울하여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제 차가 외제차이고 제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생트집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저 때문에 곤란해진 김정비한테는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김정비에 대하여는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왕 재 수    (무인)

2017.   6.   5.

서울강서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정 사 경  (인)

사법경찰리	경사	양 사 법  (인)

피의자신문조서

피 의 자: 김정비

위의 사람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7. 6. 5.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정사경은 사법경찰리 경사 양사법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십시오.

답	성명은  김정비(金整備)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각 생략)

사법경찰관은 피의사건의 요지를 설명하고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확인 관련 문답, 피의자의 범죄 전력 등 관련 문답 생략]

문	피의자는 왕재수를 아나요

답	예, 압니다.

문	어떻게 아는가요

답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다가 제가 일하는 정비소에 종종 차를 맡겨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문	왕재수와 함께 교통단속을 당한 일이 있나요

답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언제, 어디서 교통단속을 당하였나요

답	2017. 5. 21. 22:0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개화터널 앞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서울 방면 약 33km 지점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	당시 어떤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나요

답	왕재수는 18도1234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몰고, 저는 29무5678 아우디 R8을 몰았습니다. 두 차 모두 왕재수 소유이기는 한데, 제가 차가 없어서 왕재수가 저에게 아우디를 몰도록 빌려주었습니다.

문	피의자들은 스피드를 즐기며 서로 경주하는 동호회 소속인가요

답	왕재수는 ‘광속오토클럽’이라는 동호회 회원이지만, 저는 아닙니다.

문	단속될 당시 그 동호회 회원들도 같이 있었나요

답	아닙니다. 당시 저와 왕재수만 드라이브를 하러 갔던 것입니다.

문	당시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많았나요

답	밤 시간대이기는 했지만 공항 고속도로라서 그런지 차량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는 없었습니다.

문	그래서 어떻게 운행을 하였나요

답	차량이 좀 있어서 질주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와 왕재수는 그냥 편도 4차로의 3차로와 4차로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문	그러면 교통단속은 왜 당하게 된 것인가요

답	저와 왕재수가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3차로와 4차로를 나란히 운전하고 있었는데 마침 밤이라서 날이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평소 좋아하는 워너원의 ‘나야 나’를 크게 틀고 따라 부르며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재수가 경적을 한 번 울리기에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따라 울렸더니 왕재수가 다시 울리길래 저도 되받아 몇 차례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 순찰차가 따라오더니 갓길에 세우라고 지시를 하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문	피의자는 당시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단속에 대한 항의를 하였나요

답	아닙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면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바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며 순순히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습니다.

문	당시 왕재수도 단속에 순순히 응하였나요

답	어...... 사실 왕재수는 좀 항의하기는 했습니다.

문	뭐라고 항의하였나요

답	왕재수가 ‘내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는 것도 죄냐, 음악 크게 트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따졌던 것 같습니다.

문	피의자는 왕재수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

답	예,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나서 차에 앉아 있었는데, 왕재수와 경찰관 사이에 시비가 붙는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 왕재수 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왕재수가 경찰관에게 면허증을 건네주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왕재수에게 내리라고 했고, 왕재수가 화를 내며 내려서 반말로 대들다가 경찰관의 머리를 한 번 들이받았습니다.

문	왕재수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반말로 하차를 요구하였다는데 어떤가요

답	당시 경찰관이 반말로 하차를 요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왕재수가 운전면허증을 떨어뜨리자 경찰관이 왕재수에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기는 하였습니다.

문	왕재수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음...... 왕재수가 차에서 내려서 “내렸다. 어쩔래?”라고 하면서 경찰관한테 대들었는데, 경찰관이 왕재수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돌리고 혼잣말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	피의자도 왕재수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가요

답	그건 절대 아닙니다. 평소 왕재수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왕재수와 경찰관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왕재수를 말리려고 왕재수 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저는 왕재수의 어깨를 잡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큰 일 난다.”라고 말렸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의 단속에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여친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아직 결혼도 못했고,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셋방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무릎 주사 등 병원 치료비나 약값으로 매달 50만원쯤 들어갑니다. 지금도 제가 카센터에서 받는 월급 200만원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빠듯해서 대리기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만약 직장을 잃고 대리도 못 하게 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정말 막막하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어머니 치료비나 약값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무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 정 비    (무인)

2017.   6.   5.

서울강서경찰서

사법경찰관	경위	정 사 경  (인)

사법경찰리	경사	양 사 법  (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공 판 조 서

제 1 회
사 건			2017고단5623 공무집행방해 등
판 사			이진오		기 일	:	2017. 10. 11. 10:00
					장 소	:	제405호 법정
					공개 여부	:	공개
법원사무관			최봉칠		고 지 된 다음기일	:	2017. 11. 8. 15:00
피 고 인		1. 왕재수 2. 김정비						각 출석
검 사		이유정						출석
변 호 인		법무법인 필승 담당변호사 정기준 (피고인들을 위하여)						출석

판사

피고인들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개의 물음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

판사의 인정신문

성        명 :  1. 왕재수    2. 김정비

주민등록번호 :  각 공소장 기재와 같음

직        업 :          〃

주        거 :          〃

등록기준지 :          〃

판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피고인들의 진술 없이 재판할 경우가 있음을 경고

검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 낭독

변론속행

2017. 10. 11.

법 원 사 무 관       최봉칠 (인)

판          사       이진오 (인)

참 고 법 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발췌)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발췌)

제53조(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별표 18과 같다.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법 제93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82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의 취소대상자 또는 정지대상자(1회의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사람에 한한다)로서 법 제138조에 따라 법규위반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의 조사과정에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결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3호 서식의 진술서에 기재하고, 처분의 상대방 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그 처분의 원인이 된 교통사고 또는 법규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도로교통공단은 즉시 취소당시의 정기적성검사기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또는 연습운전면허의 잔여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제53조 관련)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긴급자동차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1.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1.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2.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1.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이하 생략)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제91조 제1항 관련)

1. (생략)

2. 취소처분 개별기준(발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내용
6의2	공동위험행위	제93조	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3. 정지처분 개별기준(발췌)

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 제1항	4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민법｣ (발췌)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발췌)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단서 생략)

1.	각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抗訴事件) 또는 항고사건(抗告事件)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별표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고등 법원	지방 법원	지 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 중앙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 동작구
	서울 동부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
	서울 남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서울 북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 노원구
	서울 서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의정부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군 외에 고양시· 파주시·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고양	고양시·파주시
		남양주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인천		인천광역시
		부천	부천시·김포시
	수원		수원시·오산시·용인시·화성시.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앞의 시 외에 성남시·하남시·평택시·이천시·안산시· 광명시·시흥시·안성시·광주시·안양시·과천시· 의왕시·군포시·여주시·양평군
		성남	성남시·하남시·광주시
		여주	이천시·여주시·양평군
		평택	평택시·안성시
		안산	안산시·광명시·시흥시
		안양	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
	춘천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 다만, 소년보호사건은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강릉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원주	원주시·횡성군
		속초	속초시·양양군·고성군
		영월	태백시·영월군·정선군·평창군

[별표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고등법원	행정법원	관할구역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

[별표 9]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명 칭	관 할 구 역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 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참고자료 – 달력

■ 2017년 1월 ~ 2018년 2월

201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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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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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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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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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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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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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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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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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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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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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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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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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1	25	26	27	28	29	30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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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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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