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1.md" source_id: "source:587484678b4ba515" wiki_path: "wiki/sources/_-_v1-587484678b4b.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1.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1.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near_93661a4739e1512b` ## Retrieval terms 손해배상청구의, 상청구의, 의료과오, 료과오, 의료과, 과오, 료과, 의료, 성하기, 작성하기, 결주문, 문체로, 압축형, 주문형, 결주, 문체, 상청, 축형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소송물 특정이 문제되면 별지/괄호/항목으로 구분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 소송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 ├─ 예 → 원칙적으로 민사 법정이율을 기본 검토 - 의료기관과 담당의 사이의 책임이 중첩되나 실무례가 `공동하여`로 제시된 경우 `공동하여`도 가능하다 >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에게 [금액] 및 이에 대한 [기산일]부터 별지를 인용하더라도 청구취지 본문에는 지급의무자, 수령자, 금액란, 지연손해금 구간이 특정되어야 한다 ## Graph links - term: `term:손해배상청구의` - term: `term:상청구의` - term: `term:의료과오` - term: `term:료과오` - term: `term:의료과` - term: `term:과오` - term: `term:료과` - term: `term:의료` - term: `term:성하기` - term: `term:작성하기`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감리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