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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가등기말소)_취지기재례.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말소등기(가등기말소)_취지기재례.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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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plicate group: `sha256_7d2cedab9d7bdc42b745a96e67c08e4f3c59f8f733dc20e3a0b182ab03d7f6c1`

## Retrieval terms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마.가등기말소, 가등기의, 구권가등, 권가등기, 권이전청, 마가등기, 이전청구, 전청구권, 청구권가, 구권가, 권가등, 마가등, 이전청, 권가, 마가, 경료한, 전청구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제 56937 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매매대금이 일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조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 ®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민사재판에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1988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희사 영업의

## Graph links
- term: `term: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 term: `term:마.가등기말소`
- term: `term:가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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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권이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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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nt: `intent:계약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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