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source_id: "source:c698d2fdad158f07" wiki_path: "wiki/sources/_-c698d2fdad15.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사건종류_전부금청구/취지기재례_전부금청구.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03bcaf9c26b9b3b42af510d25aee9a571d8ee5d4fbbc9bfd9b508f40f5079663.txt` - Duplicate group: `sha256_03bcaf9c26b9b3b42af510d25aee9a571d8ee5d4fbbc9bfd9b508f40f5079663` ## Retrieval terms 변제일까지의, 집행채권으로, 부대채권을, 대채권을, 변제일까, 부대채권, 일까지의, 제일까지, 집행채권, 채권으로, 행채권으, 까지의, 대채권, 변제일, 부대채, 원금과, 제일까, 집행채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 folders: — ## Grounded preview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 원을 지급하라 [참조판례]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그와 동시에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금과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 원을 지급하라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 Graph links - term: `term:변제일까지의` - term: `term:집행채권으로` - term: `term:부대채권을` - term: `term:대채권을` - term: `term:변제일까` - term: `term:부대채권` - term: `term:일까지의` - term: `term:제일까지` - term: `term:집행채권` - term: `term:채권으로` - intent: `intent:계약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