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수집 3건씩 블록으로 내려받기 ======================================================================== -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사건명: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341건 -> 모두 다운로드 -> COMPLETE - 사건명: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19900101 - 20260531 검색결과: 34건 -> 모두 다운로드 -> COMPLETE ---------------------------- - 손해배상(기)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48,464건 -> skip (too many) 선고일자: 20200101 - 20260531 검색결과: 69,869건 -> 모두 다운로드 -> --------------------------- - 사건: 대여금 청구 - 사건명: 대여금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94,329건 -> too many -> skip - 사건명: 대여금 청구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545건 -> 모두 다운로드 - 사건명: 대여금청구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794건 -> 다운로드 [COMPLETE] -> ("대여금 청구"와 병합/중복삭제) - 사건명: 대여금 반환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2,527건 -> 일부는 '대여금 청구'와 겹침 => 사건명: "대여금 청구" + "대여금 반환" 모두 수집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병합 ======================================================================== - 양도채권금·양수금 청구 -> 사건을 2개로 분해해서 내려받은 후 병합 - 사건명: 양수금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32,909건 -> too many ** 선고일자: 202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2,346건 -> 모두 다운로드 [COMPLETE] - 사건명: 양수금 반환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98건 ** - 사건명: 양도채권금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5건 -> 모두 다운로드 ----------------------------- - 사건명: 임차 및 전세보증금 청구 -> 사건분리 -> 내려받기 -> 병합 - 사건명: 임차금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5건 -> 모두 받기 -> [COMPLETE] - 사건명: 전세보증금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016건 -> 모두 받기 -> [COMPLETE] ----------------------------- - 사건: 약정금 청구 - 사건명: 약정금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2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3,594건 -> 모두 받기 -> [COMPLETE] '약정금' -> 29,516건 -> too many '약정금 반환' -> 829건 -> too few '약정금 청구' -> 762건 -> too few ========================================================================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의: 이 사건명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다름)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5,599건 -> 다운로드 요망 -> [COMPLETE] ┌──────────────────┐ │ COMPLETE │ └──────────────────┘ ------------------------------------- - 사건명: 대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51,141건 *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로앤비 검색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검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도 포함되어 검색됨 -> "소유권이전등기" 검색 후 "말소" 어구가 붙은 판결문을 제외 ======================================================================== - 사건: 손해배상(자) - 사건명: 손해배상(자)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34건 -> why? * 주의: '민사->형사'로 변환해도 30건 - 손해배상(산)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4,794건 -> 전체 다운로드 요망 -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사건명: 임금, 퇴직금, 청구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11건 ------------------------------------- - 사건명: 임금, 퇴직금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435건 -> 다운로드 요망 ┌──────────────────┐ │ COMPLETE │ └──────────────────┘ ======================================================================== - 보험금 및 보험금수익자변경 청구 -> 사건명을 분해: "보험금 / 보험금수익자변경" ------------------------------------- - 사건명: 보험금청구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235건 - 사건명: 보험금 청구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352건 -------------------------------------- - 사건명: 보험금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1,175건 -> 모두 다운로드 할 것 -> ┌──────────────────┐ │ COMPLETE │ └──────────────────┘ * 주의: "보험금"에는 '보험금 청구', '보험금수익자변경' 등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모든 사건 포함 - 사건명: 보험금수익자변경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0건 ------------------------------------- - 사건명: 보험수익자 변경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4건 - 사건명: 보험수익자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7건 - 사건명: 보험 변경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4건 * 주의: 주로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보험수익자 명의변경 절차 등에 사용 - 사건명: 보험, 계약자, 수익자, 명의, 변경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3건 * 주의: '보험계약자, 수익자' 두 단어가 동시에 들어감 - 사건명: 보험 계약자 명의 변경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7건 - 사건명: 보험 수익자 명의 변경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7건 * 주의: "보험, 계약자, 수익자, 명의, 변경"과 중복 존재 - 사건명: 보험, 변경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4건 * 주의: '보험금수익자'는 주로 '보험수익자'로 많이 쓴다 ======================================================================== -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 사건: 말소등기(대위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사건명: 대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12건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in 소유권이전등기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2,463건 - 사건명: 대위, 소유권이전등기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5,510건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 - 20260531 검색결과: 6,057건 --> [COMPLETE] ======================================================================== - 관리비 청구 - 보증채무금 청구 - 투자금반환 청구 - 수표금 청구 - 위약금 청구 - 손해배상(산) - 손해배상(의) - 손해배상(건) - 손해배상(언) - 지료 청구 - 사해행위취소 청구 (새로 구성, 최소 60,000개) -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새로 구성)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건물의 명도(인도) -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전부금 청구 - 청산금·채무인수금·체당금·추심금·출자금 청구 등 - 보증금 청구 - 분양대금 청구 - 하자보수비·할부대금·화해금·확약금·환급금·회원가입비 등 - 임대인의 건물철거청구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 동산 등의 인도 청구 - 부동산 소유권 확인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 - 유치권확인 또는 부존재확인 - 근로자의 지위 등 - 사용료 청구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 진료비·치료비·의료비 청구 - 채권존재확인 청구 - 동업반환금 청구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예금(예치금·예탁금·인출금) 청구 - 배당금·배분금 청구 ======================================================================== - 관리비 청구 - 투자금반환 청구 - 계약금 청구 - 청구 이의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유류분반환·유증 등 청구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20260531 검색결과: 51,141건 사건명: 부당이득금 법원등급: 대법/전합/고법/지법 선고일자: 20000101-20260531 검색결과: 56,89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