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제 법		쪽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법

〈제 1 문〉

군소도서(群小島嶼) 국가인 B국과 C국은 역내 최대 무역국인 A국의 경제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해수면 상승이라는 역내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들 국가는 A국의 주도로 2014. 8. 4. ｢ABC 해양환경 보존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위 협정은 같은 날 발효하였다.

표면상 해양환경보호가 목적인 위 협정을 통해 역내 유일(唯一)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 A국은 위 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B, C 국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 미체결 시 경제지원 중단 가능성을 암시하며 위 협정 제2조에 “체약 당사국은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資源)을 비체약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체약 당사국 전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A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가속될 것을 우려한 B국은 위 협정이 발효되기 직전인 2014. 7. 17. ｢특정자원수입법｣을 제정하고, 위 법에 “B국은 특정 자원이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지의 판단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한편, A, B, C 국은 모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체약 당사국이다.

아래 물음에 대하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	B, C 국은 위 협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30점)

2.	위 협정의 체약국 간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자원’과 관련한 해석이 쟁점이 된 경우, 그 조약문 해석의 일반적인 방법은? (25점)

3.	B국이 자국의 국내법인 ｢특정자원수입법｣에 근거해 위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 (25점)

〈제2문의 1〉

A국은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X민족과 Y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Y민족과 같은 종교가 국교인 B국은 A국의 Y민족 거주지역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다. 최근 Y민족은 A국 정부가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군을 조직하고 A국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런 와중에, C국의 민간항공기가 A국 내 Y민족 반군이 점령한 지역 영공을 비행하다가 반군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였다.

아래 물음에 대하여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근거하여 답하시오.

1.	위 항공기 격추사건 직후 A국 정부는 “이번 항공기 격추행위는 비록 반군의 행위이지만, C국 항공기의 첩보수집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조치로 향후에도 예고 없이 격추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A국의 국가책임을 논하시오. (30점)

2.	만일 위 반군의 미사일이 B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로 밝혀졌을 경우, B국의 무기제공을 위 항공기 격추에 대한 지원(aid) 내지 원조(assistance)행위로 보아 B국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10점)

〈제2문의 2〉

WTO 회원국인 A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국민 대다수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A국은 자국 내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에 대해 엄청난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자동차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2014. 1. A국은 자국의 국내법을 제정하여 자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 무동력자전거에 대해서는 3%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반면에,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각각 300%와 5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다. 한편, WTO 회원국인 B국은 2000년 초부터 가솔린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생산하여 A국에 수출하였고, 무동력자전거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A국이 2014. 1.부터 부과하는 차별적인 소비세로 인하여 B국의 A국에 대한 자전거 수출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

B국은 A국이 가솔린자전거, 전기자전거와 무동력자전거에 차별적으로 소비세를 부과한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라 함)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치를 WTO에 제소하려고 한다. 한편, A국은 GATT 제20조에 따라 자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항변하려고 한다. 각국 주장의 정당성을 평가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국제거래법		쪽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제 1 문〉

甲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발전회사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고, 乙은 연방제국가인 A국의 B주 법에 의하여 설립된 천연가스를 추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같은 주에 주된 사무소를,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丙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고, 丁은 A국의 B주 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으로 같은 주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다.

甲과 乙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천연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乙은 甲이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해안에 위치한 천연가스복합화력 발전소에서 천연가스를 인도하여야 하고 액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로 전환하는 일련의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대한 소는 모두 C국 법원에만 제기하여야 한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A국 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甲은 위 천연가스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丙은행에 乙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개설을 요청하였고, 丙은행은 乙을 수익자로 한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丁은행은 乙로부터 신용장을 매입하였다.

甲은 위 천연가스공급계약에 기하여 乙로부터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였는데 乙이 공급한 천연가스의 품질이 위 천연가스공급계약에서 정한 품질과 달라 발전소 연소실에 손상이 생겨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수리를 하였다.

[ 전제사실 ]

1.	연방제국가인 A국의 연방법인 ‘에너지 자원 무역거래법’에 의하면,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자원 등의 무역거래에 대해서는 위 연방법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위 연방법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계약을 규율하고 있다.

2.	위 연방법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불이행 시부터 실제 이행할 때까지 연 7%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3.	C국은 이 사건 계약이나 당사자와 아무런 관련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丙은행과 丁은행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

[ 질문 ]

1.	甲이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丁은행이 丙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를 논하시오. (30점)

2.	甲이 乙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25점)

3.	丁은행이 丙은행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신용장대금지급청구의 준거법은 무엇인지를 논하시오. (15점)

4.	2.와 3.의 경우에 대한민국 법원이 각각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논하시오. (10점)

〈제 2 문〉

대한민국 대구에 영업소를 두고 스카프를 제조·판매하는 乙회사는 중국 하남성에 영업소를 두고 실크원단을 제조·판매하는 甲회사로부터 1야드당 C.I.F. 부산 조건 미화 10불로 50,000야드를 구입하기로 하고, 납기는 2014. 8. 30.로 하기로 하였다. 乙회사는 甲회사가 보낸 실크원단 사양에 대한 제품규격(이하 ‘스펙’이라 한다)에 동의하였다. 乙회사는 2014. 10. 30.까지 실크스카프를 제조하여 장당 미화 50불에 30,000장을 이탈리아 밀라노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丙회사에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인도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甲회사에 설명하면서 납기일을 맞추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丙회사는 실크스카프의 매매대금·수량·규격 및 색상·개품포장 방법 등이 기재된 구매확약서를 乙회사에 메일로 보냈으나, 乙회사는 丙회사의 구매확약서에 대해 동의하면서 다만 乙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이한 개품포장 방법으로 포장하겠다는 답신을 메일로 보냈다. 그에 대하여 丙회사는 乙회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기일을 맞추어 줄 것만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乙은 2014. 8. 30. 부산항에서 원단을 수령한 후 물품검사를 하던 중 甲이 보내준 스펙과는 달리 세탁을 하면 원단의 색상이 변하고 丙이 요구하는 품질의 실크스카프를 제조하기에는 합당하지 아니하여 2014. 9. 7. 甲에게 이를 통지하면서 계약해제도 함께 표시하였다. 乙은 검사를 여러 번에 걸쳐서 하여 원단 10야드를 사용하였다. 乙은 반환하려던 원단을 창고업자인 戊에게 보관하였으나, 창고에 불이 나는 바람에 원단 1,000야드가 소실되었다. 나머지 원단은 반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편 창고업자 戊는 창고에 임치된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乙은 丙과의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 실크원단을 수소문하던 중 2014. 10. 1. 1야드당 미화 15불로 50,000야드의 실크원단을 베트남에서 긴급하게 수입하였다. 또한 乙은 제품 납기일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항공으로 공수하면서 운송비용으로 1만 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실크스카프를 기획 상품으로 판매하려던 丙은 乙이 보내 온 스카프를 2014. 10. 30. 수령하여 검사하던 중 자신이 乙에게 보낸 제품규격상의 바느질 방법과 달라서 스카프에 미세한 틀림현상이 생김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丙은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판매하려던 당초의 계획에 따라 스카프를 수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지체 없이 乙에게 통지하면서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통지하였다. 乙은 이러한 丙의 통지에 반발하여 계약된 대로의 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스카프의 인도 시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종류의 스카프가 장당 미화 80불에 판매되고 있었고,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은 미화 64불에 판매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중국, 이탈리아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약국이다.

[ 질문 ]

1.	위의 사안에서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협약이 적용되는가? (10점)

2.	乙과 丙 사이에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는가? (10점)

3.	乙이 甲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근거와 액수는 어떻게 되는가? (25점)

4.	乙의 계약해제 후 甲·乙 간의 반환범위 및 반환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25점)

5.	丙이 스카프의 미세한 틀림현상으로 인한 계약대금의 감액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얼마로 감액할 수 있는가?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노 동 법		쪽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노동법

〈제 1 문〉

A회사는 상시 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각종 전자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B회사는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용 오디오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2014. 3.경부터 자동차용 전자장비 생산부를 확장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B회사를 양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회사가 2014. 5. 1. 체결한 영업양도계약 제25조는 “① B회사는 2014. 7. 31.자로 A회사에 그 건물과 시설 및 설비 등 영업에 필요한 재산 일체를 양도한다. ② A회사는 2014. 8. 1.자로 B회사 근로자들의 고용을 모두 승계한다. 다만, 근로 연수 20년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은 승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B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은 영업양도 절차에 협조하기 위하여 A회사의 요청에 따라 B회사에 사직서와 A회사로의 재취업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A회사는 2014. 8. 1. B회사의 근로 연수 20년 이상인 근로자 10명 중에서 인사고과 점수가 낮은 甲 등 5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한편, A회사의 근로자 乙은 2014. 5. 6.부터 2주 동안 두 회사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의 부당성과 A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다수 문건을 A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A회사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영업양수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乙에게도 공문이나 인사부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후에도 乙은 자신의 행위는 회사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니라면서 동일한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A회사는 乙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12조(징계해고의 사유) 제5호 ‘고의적이거나 계속적으로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모든 징계절차를 거쳐 2014. 8. 15. 乙을 징계해고하였다.

1.	A회사가 2014. 8. 1.자로 甲 등 5명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가? (40점)

2.	A회사가 2014. 8. 15.자로 乙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가? (40점)

〈제 2 문〉

C회사는 상시 3,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 필요한 기계류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D노동조합은 C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이고, C회사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은 없다.

D노동조합은 2014. 2.경 정기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업계 최고 수준인 15%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C회사는 2014. 3.경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체 근로자의 10%를 감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D노동조합은 2014. 4. 2. C회사에 임금 5% 인상과 함께 고용안정협약(정리해고 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조항 포함) 체결을 연계하여 논의 하자고 수정 제안하였다. 몇 차례의 교섭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D노동조합은 2014. 5. 15. 조합원 총회를 열어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방법과 일정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의하였다.

D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200명은 2014. 6. 11.부터 6. 14.까지 지도부의 지도에 따라 평소보다 30분 늦은 9시(취업규칙상 업무의 시작 시각)에 출근하였고, 6. 15.에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D노동조합은 2014. 7. 1. 전체 조합원 2,500명 중 2,000명이 참여한 파업출정식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거수로써 참여 조합원 90%의 찬성을 얻은 후, 2014. 7. 14.부터 15일간 총파업을 단행하였다.

1.	D노동조합이 2014. 7. 14.부터 15일간 행한 총파업은 그 목적과 절차(찬반투표 절차에 한함)에서 정당한가? (50점)

2.	D노동조합의 조합원 200명이 2014. 6. 11.부터 4일간 행한 정시출근 및 2014. 6. 15.에 행한 휴일근로거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3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조 세 법		쪽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조세법

〈제 1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A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발행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음) 총수의 45%는 甲 명의로, 25%는 甲의 배우자인 乙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나 乙 명의의 주식은 甲이 乙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甲이 주주총회에서 乙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A회사는 2012. 3. 31.에 2011 사업연도(2011. 1. 1. ~ 2011. 12. 31.) 법인세로 15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2013. 2.경 A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11 사업연도에 100억 원의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2013. 10. 20.에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40억 원으로 증액경정하였다가, 2013. 12. 20.에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한 계산착오를 이유로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36억 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1.	A회사는 2011 사업연도에 20억 원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참조하여 A회사가 취소를 구해야 하는 처분을 특정하고,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논하시오. (40점)

2.	A회사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중 10억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14. 9.경 폐업하였고 A회사의 재산으로 체납법인세를 납부하기에 부족한 경우, A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해 甲과 乙이 각각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40점)

〈제 2 문〉

<이 사안의 해결에 적용되는 법령은 배포된 수험용 법전에 수록된 법령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의류판매업을 하는 거주자 甲은 사촌동생인 乙로부터 주식투자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에게 2010. 3. 1.에 3억 원, 2010. 5. 1.에 2억 원 합계 5억 원을 각각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후 甲은 乙로부터 2010. 12. 31.까지 위 대여원금 중 1억 원 및 이자 9,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乙이 2011. 4. 15.에 파산선고를 받는 바람에 나머지 원금 4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甲은 2011. 5. 31.에 의류판매업으로 벌어들인 수입만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위 이자 9,200만 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0년도분 종합소득세로 2억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甲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자수입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이자 9,200만 원을 甲의 2010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4. 11. 1.에 甲에게 종합소득세 3,000만 원을 납세고지(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과세관청은 甲이 2008년도분 종합소득세 1억 원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만 하였을 뿐 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014. 11. 15.에 甲에게 종합소득세 1억 원을 납세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甲이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가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2.	甲은 대여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참조하여 제1처분이 위법한지를 논하시오. (20점)

3.	｢국세기본법｣ 제27조를 참조하여 제2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인지를 논하시오. (4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지적재산권법		쪽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제 1 문〉

甲은 염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규물질인 X에 대하여 물질특허를 받았다(위 특허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며, 甲은 X를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 중임). 그후 乙은 X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던 중 X가 살충제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청구항을 ｢X를 뿌려서 해충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乙이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10점)

2.	乙의 발명이 특허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乙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乙의 발명이 특허를 받은 경우,

(1)	甲의 특허발명에 대한 乙의 특허발명의 특허법상 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2)	乙이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甲에게 허락을 구하였으나 甲이 허락하지 않을 때, 乙이 甲으로부터 실시권을 허락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3)	甲이 乙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4)	제3자인 丙이 X를 유효성분으로 한 살충스프레이를 제조ㆍ판매하는 행위가 甲, 乙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를 각각 판단하시오. (20점)

〈제 2 문〉

甲은 무술가족 이야기를 다룬 만화A(제목 : 가문의 영광)를 작성하여 종이책으로 출판하였다. 이에 乙은 만화A의 내용을 소설로 출판할 것을 甲에게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후 乙은 무술가족 이야기를 다룬 소설B(제목 : 가문의 영광)를 작성하여 종이책으로 출판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만화A와 소설B는 일부 배경과 일부 등장인물의 성격이 유사하지만 이는 다른 문학작품에서도 흔히 묘사되는 배경과 등장인물의 성격에 불과하다. 또한 소설B 중 만화A의 그림을 이용한 부분은 없고, 구체적인 스토리나 에피소드 등도 유사하지 않았다. 乙이 만화A에 대한 甲의 다음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각각 판단하시오.

(1)	복제권 (25점)

(2)	2차적저작물작성권 (10점)

(3)	동일성유지권 (10점)

2.	丙은 종이책 형태의 위 만화A를 구입하여 읽은 후 스캔이나 복제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중고서적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 丙의 행위가 만화A에 대한 甲의 배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10점)

3.	丁은 종이책 형태의 위 소설B를 구매하여 읽던 중 다른 곳에서도 편하게 컴퓨터로 접근하여 읽을 수 있도록 집에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든 후 웹하드 사이트의 비공개 저장공간에 올려 두었다. 위 비공개 저장공간에는 丁만이 암호를 입력하고 접근할 수 있었고, 실제로 丁 이외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다. 丁이 소설B에 대한 乙의 다음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각각 판단하시오.

(1)	복제권 (15점)

(2)	전송권 (10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경 제 법		쪽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경제법

〈제 1 문〉

A사는 국내에서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이다. 국내에서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업자로는 A사, B사, C사, D사가 있고, 시장점유율은 A사 40%, B사 30%, C사 20%, D사 10%이다(관련시장은 ‘국내 컴퓨터 공급시장’으로 가정한다). A사는 자신이 제조한 컴퓨터를 별개의 사업자인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데, 소매업체들은 A사의 제품뿐 아니라 다른 컴퓨터 제조업체들의 제품도 판매하여 왔다. A사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은 국내 전체 컴퓨터 판매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A사는 오랜 기술개발 끝에 컴퓨터 X를 시중에 출시하면서 자사의 컴퓨터 X를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에 A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컴퓨터 제조사가 생산하는 유사한 사양의 컴퓨터를 취급하지 말도록 요청하면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매업체에 A사가 생산하는 모든 컴퓨터의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A사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은 컴퓨터 X와 유사한 사양의 D사 컴퓨터 판매를 중단하였다. 그로 인해 D사의 컴퓨터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고, D사는 가뜩이나 좋지 않은 재무상황이 더 나빠져 도산하게 되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A사의 행위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A사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30점)

(2)	A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3)	만약 A사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A사에 대하여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	A사가 D사의 발행주식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를 인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제한과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1)	A사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추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	A사의 이 사건 주식 인수가 경쟁제한적이라고 가정할 때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참조조문]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4. 2. 1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36조 제1항 관련)

7.	구속조건부거래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5호 전단에서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제 2 문〉

A화장품회사(이하, ‘A사’)의 영업사원 甲은 화장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2014. 10. 10. B사의 주차장에 일일 판매부스를 마련하여, B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피부미백용 화장품을 소개하고 구입을 권유하였다. B사의 여직원들은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A사의 판매부스를 찾았고, 그 가운데 여직원 乙이 30만 원 상당의 피부미백용 화장품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였다. 甲은 乙에게 피부미백용 화장품과 함께 사은품으로 그 화장품의 견본, 그리고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며, 乙은 제1회 할부금을 현장에서 甲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매달 10일에 계좌이체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乙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견본을 모두 사용해본 결과 피부미백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자, 乙은 2014. 10. 20. 甲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매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이미 납부한 할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乙은 구입한 화장품의 뚜껑을 개봉해보았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甲으로부터 “이미 구입한 지 열흘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전화상으로는 청약철회가 안 되며, 일단 뚜껑을 개봉한 후에는 청약철회를 받아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甲의 답변에 불만을 가진 乙이 2014. 11. 10. 제2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자, A사는 乙에게 서면으로 다음 할부금 납부 기일까지 나머지 할부금 전체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A사는 그 근거로서 약관의 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다음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10조(할부금의 연체)

① 고객이 할부금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나머지 할부금 전체에 대한 일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할부금의 일시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위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A사의 화장품 판매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5점)

2.	乙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乙의 청약철회에 대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중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시오. (10점)

(2)	위 질문(1)에서 우선 적용하는 법률에 따라 乙의 청약철회가 효력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3.	A사가 乙의 할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 조치가 할부거래법상 효력이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0점)

4.	위 계약서 제10조 제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시오(단, 약관규제법 제6조의 해당 여부는 논하지 말 것).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환 경 법		쪽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환경법

〈제 1 문〉

甲은 A군 B면 일대 토지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고자 관할 군수 乙에게 공장설립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다. 甲이 설립하려는 공장 예정지 주변의 하천수는 인근 하천을 통해 강에 합류하게 되는데, 강과 합류하는 지점 부근에는 인근 주민의 상수원인 C취수장이 위치하고 있다. 甲이 설립하려는 공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바, 이에 따라 甲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공장설립으로 인해 C취수장에 미치는 수질오염의 영향을 실제보다 과소 평가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또한 甲의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 부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乙은 甲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 및 부실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甲에 대한 공장설립 사업계획의 승인에 반대하는 丙과 丁은 모두 C취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인바, 丙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는 자이나, 丁은 甲의 사업부지에서 2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영향권과는 무관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C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생산된 수돗물을 이용하는 자이다.

1.	丙과 丁이 위 공장설립 사업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 (45점)

2.	丙은 乙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이유로 甲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었다. 丙은 乙의 거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15점)

3.	甲이 공사에 착수하자 丙과 丁은 환경상의 피해를 이유로 甲에 대한 공사중지를 청구하려 한다. 청구의 인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시오. (20점)

[ 참조조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4. 11. 11.>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 관련)

검토분야	허가기준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문〉

甲은 2003. 10. 27. A시장으로부터 A시 B동 144 대 29,413㎡ 지상에 임대아파트인 독수리아파트 7개동 1,032세대(이하 ‘독수리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2005. 11. 20. 준공검사를 받았다. 한편, 위 준공검사 당시 독수리아파트에서 북쪽 방향으로 40m 떨어진 곳에 이미 건축되어 주민들이 입주한 장미아파트가 있었고, 위 40m의 거리 및 독수리아파트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된 건축법령상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乙은 甲이 독수리아파트 건축공사를 완료한 시점인 2005. 11. 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었고, 丙도 2005. 11. 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장미아파트 101동 705호를 분양받아 소유 및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한편, 丁은 장미아파트 101동 306호를 분양받은 소유자인 戊로부터 101동 306호를 2005. 11. 20.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었다.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장미아파트 101동 305호와 306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으며, 101동 705호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되지만,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서 4시간의 일조시간은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1.	乙, 丙, 丁이 甲을 상대로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혹은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의 권원으로서 일조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대해 검토하시오. (20점)

2.	乙, 丙, 丁이 독수리아파트의 건축완료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12. 20. 甲을 상대로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안에서 그 청구의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법적 쟁점에 관해 논하시오. (45점)

3.	乙과 丙이 일조침해를 이유로 甲을 상대로 독수리아파트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의 심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시오. (1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