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사실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

## 1. 문서 목적과 작성 기준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요건사실론 정리문서이다. 작성 기준은 다음 세 축을 함께 따른다.

1.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
2. `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 폴더의 모든 PDF 자료
3.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판례 등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공식 웹자료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213조`의 소유물반환청구권, 경우에 따라 `민법 제214조`의 방해배제청구권이 결합되는 물권적 청구이다. 다만 규칙문서가 분명히 요구하듯이, 아래 사정이 보이면 `토지인도` 문형을 자동 확정하면 안 된다.

- `임대차 종료`에 기한 계약형 반환청구인지
- `건물철거`, `퇴거`, `명도`, `부당이득`,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가 병합되는지
- `주위토지통행권`,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정대집행 가능성`이 있는지
- `공유 토지`에서 원고가 소수지분권자인지

따라서 토지인도 사건의 요건사실론은 단순히 `원고 소유 + 피고 점유`만 적는 문서가 아니라, `청구권원 선택`, `상대방 특정`, `목적물 특정`, `항변 구조`, `병합 청구 구조`까지 함께 정리하는 문서여야 한다.

## 2. 사용 자료와 각 자료의 기능

| 자료 | 반영 페이지 | 이 사건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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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토지의인도를구하는소.md` | 문서 전체 | 토지인도 사건의 문형 선택 기준, 상대방 특정, 목적물 특정, 병합 청구 구조, 자동확정 금지 사유를 제시한다. |
| `물권적청구권일반론.pdf` | p.201 | 토지인도청구가 왜 `민법 제213조, 제214조`형 물권적 청구인지, 방해배제와 금전청구가 어떻게 구별되는지의 출발점을 제공한다. |
|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 p.204, 206, 218, 219, 223, 228 | 소유권형 인도청구의 기본 요건사실, `점유할 권리` 항변, 주위토지통행권, 직접점유자 특정, 다른 권원에 기한 인도청구와의 구별을 정리한다. |
| `소유사실주장증명.pdf` | p.300 | 원고의 소유취득 경로, 등기에 의한 추정, 중간등기 무효 등 소유 입증 구조를 제공한다. |
| `지상물철거청구_퇴거청구.pdf` | p.231, 238 | 토지인도와 결합되는 건물철거청구, 퇴거청구의 상대방과 요건사실을 구분한다. |
| `공유물보존_인도와방해배제.pdf` | p.388 | 공유 토지에서 `보존행위`와 `관리행위`를 나누고,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가능 범위를 제시한다. |
| `공유_부당이득반환.pdf` | p.391 | 공유 토지에서 인도청구와 병합되는 부당이득반환의 부담 구조를 정리한다. |
| `제한물권_지상권.pdf` | p.417, 420, 422 |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지료 연체에 따른 소멸, 분묘기지권 유추, 갱신·매수청구 등 토지인도를 저지하는 제한물권 항변을 정리한다. |
| `임대차목적물반환.pdf` | p.859, 872, 879 | 계약형 반환청구의 기본 요건, 묵시적 갱신, 지상물매수청구권,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을 제공한다. |
|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_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pdf` | p.240 | 소유명의 분쟁이 본안인 경우 토지인도와 등기청구를 병합하는 구조를 정리한다. |
| `등기의추정력.pdf` | p.329, 339 | 등기부, 대장, 현황이 불일치할 때 소유 입증을 보강하는 등기의 추정력과 대장의 추정력을 설명한다. |

## 3. 공식 웹자료로 확인한 기본 법리

### 3.1 기본 조문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7)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ancYnChk=&chrClsCd=010202&lsJoLnkSeq=1009263915)
-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19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65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https://www.law.go.kr/lsLinkProc.do?joNo=0287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001706&lsNm=%EB%AF%BC%EB%B2%95&mode=4)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900141458)
-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efYd=19970408&joNo=064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70408&lsNm=%EB%AF%BC%EB%B2%95&mode=11)

### 3.2 핵심 판례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토지인도`](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2001)
  통행로 부분을 이용한다고 해서 곧바로 토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는 `배타적 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이 계속되는 경우 토지인도청구가 바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54228, 254235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건물매수대금청구의소`](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20329)
  토지임대차 종료 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 토지인도와 매수대금 청구가 동시이행 구조로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토지인도·매매대금`](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40669)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행사 당시의 시가이고, 법원이 임의로 증감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17103)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나 방해배제를 `보존행위`만으로 구할 수는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https://www.law.go.kr/precStmdInfoP.do?precSeq=236492)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함을 확인한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0656 통행권확인`](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9555)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필요성뿐 아니라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방법 기준으로 정해진다.

## 4. 토지인도청구의 기본 청구권원 선택

### 4.1 원칙: 소유권형 물권적 청구

`물권적청구권일반론.pdf`와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에 따르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기본형은 `민법 제213조`에 기초한 소유물반환청구이다. 토지 소유자는 현재 토지를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토지 위 건물이나 시설물이 소유권 행사를 계속 방해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가 함께 문제된다.

이 기본형에서는 아래 두 사실이 청구원인의 중심이다.

1. 원고의 토지 소유
2. 피고의 토지 점유

여기서 `점유할 권리`의 존재는 청구원인이 아니라 피고의 항변사실이다.

### 4.2 예외: 계약형 반환청구

`임대차목적물반환.pdf`가 분명히 하듯이, 토지인도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소유권형은 아니다. 토지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목적물 반환청구`가 별도 청구권원이다. 이 경우 핵심 요건사실은 아래와 같다.

1. 임대차계약 체결
2. 목적물 인도
3. 임대차 종료

이 계약형에서는 `원고의 소유`나 `피고의 직접점유`가 곧바로 청구원인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사건의 출발점에서 `소유권형인지, 계약형인지`를 잘못 고르면 요건사실 배열 전체가 흔들린다.

### 4.3 규칙문서상 선행 점검사항

규칙문서에 따라 청구취지 작성 전에 적어도 다음을 판단해야 한다.

- 원고가 `토지 소유자`인지, 아니면 `임대인`인지
- 피고의 현재 점유가 `무권원 점유`인지, `임대차 존속 중 점유`인지, `지상권` 또는 `통행권`에 기한 것인지
- 토지 위 건물의 `소유자`와 `현실 점유자`가 동일한지
- 토지가 전부인지 일부인지, 일부라면 도면 특정이 가능한지
- 금전청구나 등기청구를 병합해야 하는지

## 5.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의 기본 요건사실

### 5.1 청구원인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04, p.223과 `소유사실주장증명.pdf` p.300을 종합하면,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의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요건사실 | 주장·증명책임 | 설명 |
| --- | --- | --- | --- |
| 1 | 원고의 목적 토지 소유 | 원고 | 등기, 원시취득, 상속, 판결, 경매, 수용 등 취득 경로를 주장·증명한다. |
| 2 | 피고의 현재 점유 | 원고 | `현실적 직접점유`가 원칙이다. 단순한 간접점유자나 점유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인도청구의 상대방이 아니다. |
| 3 | 토지의 특정 | 원고 | 토지대장상 표시를 기준으로 특정하고, 일부 토지면 도면으로 특정한다. |

### 5.2 점유의 의미와 상대방 특정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23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인 점유는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직접점유`라고 정리한다. 따라서 다음 구별이 중요하다.

- 제3자에게 임대한 `간접점유자`만을 상대로 한 소유권형 인도청구는 원칙적으로 이유 없다.
- `점유보조자`는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므로 통상 인도청구의 피고가 아니다.
- 누구를 상대로 철거를 구할지와 누구를 상대로 퇴거를 구할지는 별도로 나누어야 한다.

반면 `계약형 반환청구`에서는 간접점유자 상대 청구가 허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직접점유 여부는 `이행불능 항변`의 문제로 이동한다.

### 5.3 소유 사실의 주장·증명

`소유사실주장증명.pdf` p.300은 원고가 반드시 `현재 소유`를 추상적으로 다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선행 소유를 증명하면 피고가 그 후 소유 상실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실무상 정리는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자기 명의 소유권등기, 원시취득, 상속 등 `적어도 자기에게 소유가 귀속된 출발점`을 증명한다.
- 피고가 원고의 소유 상실, 중간 양도, 시효취득, 유효한 이전등기 등을 주장하면 이는 항변 구조로 처리한다.
- 중간에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끼어 있으면 원고는 그 중간등기의 무효를 함께 주장·증명해야 할 수 있다.

### 5.4 등기의 추정력과 대장의 추정력

`등기의추정력.pdf` p.329, p.339는 토지인도청구에서 소유 입증이 단순히 등기부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상황을 다룬다. 실무상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그 무효를 입증해야 한다.
- 토지대장, 임야대장, 현황,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토지 특정과 소유 입증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
-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실체관계 부합 등기` 항변은 일부 유형에서만 허용되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 6. 피고의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 구조

### 6.1 일반적 구조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18은 `점유할 권리`를 피고의 항변으로 정리한다. 따라서 요건사실론 문서에는 아래 구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원고의 소유
2. 피고의 점유
3.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
4. 원고의 점유권원 부존재 또는 소멸에 관한 재항변

### 6.2 점유권원 항변의 주요 유형

토지인도 사건에서 반복되는 항변은 아래와 같다.

-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 지상권
-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주위토지통행권 등 상린권
- 공유물 관리에 관한 과반수 지분권자의 사용수익 허락
-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동시이행관계
-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 6.3 주위토지통행권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19와 공식판례인 `94다50656`, `2024다251470`에 따르면 주위토지통행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제된다.

-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지
- 통행 장소와 방법이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지
- 피고의 사용 형태가 단순 통행에 그치는지, 토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 점유인지

따라서 통로·도로형 토지에서 원고가 곧바로 `통로 부분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용이 단순 통행인지,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 6.4 법정지상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한물권_지상권.pdf` p.417 이하에 따르면, 토지 위 건물 사건에서 가장 강한 항변 중 하나가 법정지상권이다. 실무상 검토 구조는 아래와 같다.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는지
-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
- 저당권 실행 또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되었는지
-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이 별도로 충족되는지

규칙문서가 특별히 경고하듯이, `법정지상권 지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2년 지료 연체만으로 곧바로 소멸을 전제`하면 안 된다. `제한물권_지상권.pdf` p.420은 다음 사실이 있어야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하다고 정리한다.

1. 지료에 관한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
2. 2년 이상 지료 연체
3. 지상권 소멸청구의 의사표시와 도달

### 6.5 분묘기지권

같은 자료는 분묘기지권에 관해서도 지료 미지급에 따른 소멸 구조를 유추 적용한다. 따라서 분묘가 있는 토지에서 `굴이 + 인도`를 바로 확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분묘기지권 성립과 존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6.6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차목적물반환.pdf` p.879 이하와 `2020다254228`, `2023다309020` 판례를 종합하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종료 사건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토지인도청구 구조 전체를 바꾼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기간 만료`에 의한 종료인지, 아니면 `차임연체·무단전대`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인지 구별한다.
- 기간만료형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 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 채무불이행 해지형이면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건물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토지인도청구는 `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이행`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위 건물이 있는 임대차 종료 사건에서 `철거 + 토지인도`를 기계적으로 쓰면 위험하다.

## 7. 토지인도와 결합되는 제거·퇴거 청구

### 7.1 건물철거청구

`지상물철거청구_퇴거청구.pdf` p.231은 철거청구가 토지인도청구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아래 사람이다.

- 건물 소유자
- 구조물의 처분권한자

따라서 단순 점유자에게 기계적으로 건물철거 의무를 적으면 안 된다. 규칙문서도 이 점을 절대규칙으로 두고 있다.

### 7.2 퇴거청구

같은 자료 p.238은 퇴거청구를 별도의 청구로 정리한다. 건물 소유자와 현실 점유자가 다를 때에는 아래와 같이 나눠야 한다.

- 건물 소유자 또는 처분권한자에게 `철거`
- 현실 점유자에게 `퇴거`
- 건물 자체를 넘겨받는 구조라면 `명도`

즉, 토지인도 사건에서 상대방 특정은 `토지 점유자`, `건물 소유자`, `건물 점유자`를 각각 나누는 작업이다.

### 7.3 행정대집행 가능성

규칙문서와 `지상물철거청구_퇴거청구.pdf`는 공법상 구조물이나 국·공유재산 위 시설물 사건에서는 행정대집행 가능성도 점검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주로 `철거청구의 소의 이익` 문제이고, 토지인도 자체와는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

## 8. 토지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의 병합

### 8.1 일반 구조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p.206은 소유권형 인도청구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구조를 인정한다. 기본 법리는 다음과 같다.

- 무권원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 이익을 얻고, 소유자는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입는다.
- 따라서 무권원 점유가 인정되면 별도로 사용수익 사실을 세세히 입증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다.
- 다만 점유자에게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 `인도거절권능`이 있으면 점유는 적법하므로 손해배상 구조가 아니라 `사용수익 사실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구조로 옮겨갈 수 있다.

### 8.2 통로·도로형 토지의 손해 산정

주위토지통행권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차임 상당액을 기계적으로 전액 인정할 수 없다. 통행 형태, 횟수, 방법, 부근 환경, 토지의 현황에 따라 손해가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통로 사건에서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는 `점유와 사용의 밀도`를 별도로 서술해야 한다.

### 8.3 공유 토지의 부당이득

`공유_부당이득반환.pdf` p.391과 `2021다252458` 판례에 따르면, 공유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그 부분을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한 범위에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과반수 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방법`에 따라 사용수익이 허락된 경우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9. 공유 토지 사건의 특별 구조

### 9.1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의 구별

`공유물보존_인도와방해배제.pdf` p.388과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한다. 토지인도 사건에서 이 구별은 결정적이다.

### 9.2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제한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례와 위 PDF에 따르면, 소수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나 방해배제를 곧바로 `보존행위`라고 하여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각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보존이 아니라 관리 또는 사용관계 조정의 문제다.
-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자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권원 항변이 된다.

### 9.3 공유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청구

반대로 공유자 아닌 제3자가 아무 권원 없이 공유토지를 점유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보존행위로서 인도나 방해배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공유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유자인지, 제3자인지`를 먼저 분리해야 한다.

## 10. 임대차 종료형 토지반환 사건의 특별 구조

### 10.1 청구원인

`임대차목적물반환.pdf` p.859에 따르면 임대차 종료형 반환청구의 핵심 요건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1. 임대차계약 체결
2. 목적물 인도
3. 임대차 종료

즉 소유권형 토지인도청구와 달리 `원고의 소유`, `피고의 직접점유`는 곧바로 기본 청구원인이 아니다.

### 10.2 갱신 항변

같은 자료 p.872는 묵시적 갱신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 문제를 정리한다. 토지 자체의 임대차에서도 구조는 유사하다. 실무상 요건사실론에는 최소한 아래를 분리해서 적어야 한다.

- 기간만료 사실
-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해지통고
- 임차인의 계속 사용수익
- 묵시적 갱신 성립 여부

### 10.3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같은 자료는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 반환거절이 곧바로 불법점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계약형 사건에서 금전청구를 병합할 때에는 아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보증금의 존재
- 임대인의 반환 또는 이행제공 여부
- 연체차임 등 공제 여부
- 동시이행항변권의 소멸 여부

## 11. 등기말소·진정명의회복등기와의 병합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_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pdf` p.240은 원고의 토지 소유 자체가 등기 명의 분쟁으로 흔들리는 경우를 다룬다. 이 경우 토지인도청구만 제기해서는 부족하고, 아래 청구를 병합해야 할 수 있다.

- 피고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병합이 필요한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피고가 현재 등기명의인이고 원고는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 중간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야 토지인도청구가 서는 경우
- 규칙문서상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문형이 필요한 경우

## 12. 실제 요건사실론 문서의 권장 목차

아래 편제로 문서를 작성하면 규칙문서, 로컬 자료, 공식 판례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 12.1 기본 편제

1. 사건의 유형 확정
   - 소유권형 토지인도인지
   - 임대차 종료형 반환청구인지
   - 철거, 퇴거, 부당이득, 등기청구 병합형인지
2. 청구목적물의 특정
   - 토지대장상 표시
   - 일부 토지인 경우 도면 특정
   - 현황과 공부가 다를 때의 표시 방법
3.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고의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
   - 피고의 점유 또는 목적물 반환의무
   - 임대차 종료나 지상권 소멸 등 종료 원인
4. 항변 요건사실
   - 점유권원
   - 주위토지통행권
   -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 공유물 관리권한
   - 지상물매수청구권
   -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항변
5. 재항변 요건사실
   - 점유권원 소멸
   - 지료 결정 후 2년 이상 연체와 소멸청구
   - 갱신거절, 해지통고, 도달
   - 매수청구권 부정 사유
6. 병합 청구 구조
   - 건물철거
   - 퇴거 또는 명도
   - 부당이득반환
   - 등기말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12.2 권장 서술 순서

| 순서 | 서술 항목 | 반영 자료 |
| --- | --- | --- |
| 1 | 물권적 청구권 일반론 | `물권적청구권일반론.pdf` |
| 2 | 소유권형 인도청구의 기본 구조 |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
| 3 | 소유 입증 구조 | `소유사실주장증명.pdf`, `등기의추정력.pdf` |
| 4 | 점유권원 항변과 상린권 |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 공식판례 |
| 5 | 철거·퇴거 병합 구조 | `지상물철거청구_퇴거청구.pdf` |
| 6 | 공유 사건 구조 | `공유물보존_인도와방해배제.pdf`, `공유_부당이득반환.pdf` |
| 7 | 지상권·분묘기지권·지상물매수청구권 | `제한물권_지상권.pdf`, `임대차목적물반환.pdf` |
| 8 | 계약형 반환청구 | `임대차목적물반환.pdf` |
| 9 | 등기 병합 구조 | `소유권등기말소등기청구_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pdf` |

## 13. 사건 유형별 최종 정리

### 13.1 순수 소유권형 토지인도

가장 전형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다.

1. 원고의 토지 소유
2. 피고의 현재 직접점유
3.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 부재

이 유형에서는 `인도청구_점유사실증명.pdf`와 `소유사실주장증명.pdf`가 중심 자료가 된다.

### 13.2 토지인도 + 건물철거/시설물철거/수거/취거

이 유형에서는 토지점유자와 건물소유자, 시설물 처분권한자를 분리하여 특정해야 한다. `토지 인도`와 `철거`는 같은 청구가 아니다.

### 13.3 토지인도 + 퇴거

건물 소유자와 현실 점유자가 다를 때 필요한 구조다. 단순 점유자에게 철거의무를 지우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 13.4 토지인도 + 부당이득

무권원 점유라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이 원칙적 병합 대상이지만, 통행권 사건이나 인도거절권능 사건에서는 손해 산정과 법적 성격을 조정해야 한다.

### 13.5 임대차 종료형 반환

이 유형은 `소유권형`과 완전히 다른 구조다. 갱신, 보증금 반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함께 보지 않으면 문형이 틀어질 위험이 높다.

### 13.6 공유 토지 사건

공유 사건은 일반 토지인도 구조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 원고가 소수지분권자라면 `보존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부터 먼저 정리해야 한다.

### 13.7 토지인도 + 등기청구 병합

원고의 소유 자체가 등기 문제로 다투어지면 등기청구를 함께 세워야 토지인도청구가 완결된다.

## 14. 결론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요건사실론은 아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원고의 권원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하고, 그 권원에 대응하는 상대방과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한 다음,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과 병합 청구 구조를 분리하여 배열하는 것`이 이 사건 문서 작성의 핵심이다.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 `원고의 소유`, `피고의 직접점유`, `점유권원 항변`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다음 항목이 빠지면 문서가 불완전해진다.

- `주위토지통행권` 여부
- `법정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여부
- `지상물매수청구권`과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항변` 여부
- `건물철거`, `퇴거`, `부당이득`, `등기청구` 병합 여부
- `공유 토지` 여부와 과반수 관리권한 존재 여부

따라서 이 사건의 요건사실론 문서는 `민법 제213조`의 단순한 인도청구 서술문이 아니라, `물권`, `채권`, `공유`, `제한물권`, `등기`, `부당이득`이 교차하는 사건 설계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