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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취지기재례_명의신탁해지원인소이등청구.pdf

##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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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al terms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탁해지를, 송달일자, 달일자, 일자, 명의신탁해지를, 명의신탁, 신탁해지, 의신탁해, 전등기절, 탁해지를, 명의신, 신탁해, 의신탁, 탁해지, 해지를, 신탁, 의신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관하여 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갑이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의 갑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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