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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약정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약정금청구_v1.md

##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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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5d19949a8ef96674da4873c13d2a244d21f6968ffee52044e1647b2bf4d3882a`

## Retrieval terms
작성하였으나, 성하였으, 약정금의, 작성하였, 성하였, 원칙은, 정금의, 처리할, 특별법, 형태를, 리할, 별법, 태를, Remark, 다양한, 다양, 양한, 처리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설계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때 사용할 청구취지 작성 의사결정 규칙이다 - 적용 법역: 대한민국 민법·상법 및 민사소송법 체계 다수 당사자 사건에서는 분할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및 원인이 다른 중첩채무를 구별한다 이율은 약정의 실질, 민사·상사 구별, 적용 특별법, 계약·갱신일 및 송달일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결정한다 C -- "아니오" --> C1{"민사소송법 제251조의<br/>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가 ** 이 문서는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약정금의 지급을 구할 때 사용할 청구취지 작성 의사결정 규칙이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 다음 날 이후 |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 적용요건 충족 시 연 12%; 유효한 더 높은 약정률이 있으면 약정률 검토 | 선고 95다23156 | 협의이혼 전제…

##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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