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공사대금청구_기재례.pdf" source_id: "source:aefb1a695ee18956" wiki_path: "wiki/sources/_-aefb1a695ee1.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공사대금청구_기재례.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공사대금청구_기재례.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5fea8eb0302961a1faa6ee4639654def035e78fe9ffdac3c6bccd27abbecaee8.txt` - Duplicate group: `sha256_5fea8eb0302961a1faa6ee4639654def035e78fe9ffdac3c6bccd27abbecaee8` ## Retrieval terms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공사대금청, 행사하면서, 거부하는, 구소송을, 금채권은, 금채권의, 금청구소, 사대금청, 사하면서, 유치권을, 이용한다, 해당하여, 행사하면, 거부하, 방법을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설계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희수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한편으 로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 163 조 제 3 호에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유치권도 소멸하기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것이다 공사대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희수는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한편으 [참조판례] 工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 Graph links - term: `term:공사대금청구소송을` - term: `term:공사대금채권은` - term: `term:공사대금채권의` - term: `term:공사대금청` - term: `term:행사하면서` - term: `term:거부하는` - term: `term:구소송을` - term: `term:금채권은` - term: `term:금채권의` - term: `term:금청구소`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설계자료` - intent: `intent:감리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