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선 필요사항 (Areas for Improvement) #### 필수 개선사항 (Must-Have) 1. **2025년 최신 판례 반영**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721 판결 (피담보채권 성립 관련) -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805 판결 (반사회적 법률행위) 2. **원고적격 및 피고적격에 대한 구체적 설명** -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는 원칙 (대법원 93다39225, 2020다221419) -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말소청구권 인정 법리 3. **선이행의무와 동시이행의 명확한 구분** - 대법원 69다1173 판결(선이행의무)과 대법원 2007다34135 판결(동시이행관계) 구분 #### 권고 개선사항 (Should-Have) - 피담보채무 확정 요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소의 이익에 대한 보다 구체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