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민사소송_청구취지작성_가이드.md" source_id: "source:21482348a554d61a" wiki_path: "wiki/sources/_-_-21482348a554.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민사소송_청구취지작성_가이드.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민사소송_청구취지작성_가이드.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f2c63933fa4e8ea0ca84b46079868a0281d7a38e83a5715f10a3bd00bb936878` ## Retrieval terms 민사소송법, 처분권주의, 판단하여야, 구하는지, 내에서만, 단하여야, 분권주의, 사소송법, 처분권주, 판단하여, 표시하는, 해당한다, 권주의, 내용과, 당한다, 법원에, 법원은, 분권주 ## Intents / folders - intents: 평가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장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지 명백히 표시하는 소송의 '결론'에 해당한다 법원은 처분권주의(민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는 법원의 재판 범위를 구속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청구취지는 소송목적의 값 산정, 사물관할, 상소의 이익 유무, 소송비용 분담비율, 시효중단의 범위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청구취지는 청구원인과 함께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주문 반영의 원칙:**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를 판결의 주문으로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있을 만큼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고 정확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장 법원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과 범위의 판결을 구하는지 명백히 표시하는 소송의 '결론'에 해당한다 ## Graph links - term: `term:민사소송법` - term: `term:처분권주의` - term: `term:판단하여야` - term: `term:구하는지` - term: `term:내에서만` - term: `term:단하여야` - term: `term:분권주의` - term: `term:사소송법` - term: `term:처분권주` - term: `term:판단하여` - intent: `intent:평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