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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기)_v1.md

##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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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al terms
특례법상, 례법상, 이율은, 특례법, 례법, 특례, 소송촉진, 결주문, 문체로, 소송촉, 송촉진, 주문형, 결주, 문체, 법상, 송촉, 촉진, 체로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교육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작성할 때 따를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은 법령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서 생성 시 최신 법령 확인을 우선한다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별개 소송물이므로 금액을 각각 특정한다 특히 다음은 `손해배상(기)`에서 자주 다룬다 | 이율 | 민사 5%, 상사 6%, 약정이율, 소촉법 12%, 특별법 이율 | 구간 분리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작성할 때 따를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면 실제 손해액을 다시 청구할 수…

##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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