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rce: 양창수_계약법.pdf # File ID: sha256:4ac4b0d913db19c5e8735572218a4aa83bafdb4c3677f36fcaf94c999277647b # Parsed by: Jikji 6 5!?2 。 ` c 것/ 소" 제 4 판 민법 I 계약법 양창수|김재형 t훔 與 社 제 4 판 머리말 제 3 판을 펴낸 화를 총실히 반영 이 강의시리즈에 이번 제 4 나아가 것들을 제시하였다. 하고 남짓한 시간이 홀렀다. 제 3 판 발간 이후 법 판을 새롭게 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이 책은 애정과 관십에 깊이 감사한다.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개정된 민법 추가하였고, 또 공부에 이책을통하여법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불이행, 나아가 여러 근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 재판례 가운데는 하였댜 새로 반영하였 생각되는 부분을 보충하고 더욱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계약에 관하여 그 성립부터 시작하여 그 이 인한 효력 불발생에 어르기까지 법 그 내용과 의미를 단계에서는 꼼꼼히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률가로서 그와 력을 유의미한 법 자료를 길 o] 라고 Ol L.. 근亡 01O 서루 이야말로 법 2024 년 3 월 25 일 양창수·김재형 -i 머리말 2009 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과 합께 법학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이 일어 있다. 이에 따라 민법 교육의 체제와 방법을 개편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 법과대학에서는 대체로 민법전의 편별에 따라 민법총칙, 물권법, 재 재권각론,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통상이었다. 그 전에 총칙이 맨 앞에 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제에 따라 민법을 가르치고 려 민법의 주요 주제를 있도록 강좌를 서울대학교 II >, 〈민법 m> 〈민법 I 〉은 일단 계약법이 중에서 계약과 관련된 구제’로서, 권리의 민법총칙을 먼저 배우는 것이 당연하다 나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민법전의 편 하는지는 의문인 점이 없지 않다. 오히 민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것이 바람직할 것이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IV 〉의 네 이름붙였는데, 추출하여 다룬다. < 물권변동과 재 〈민법 I >, 강의하고 있 ·재권총론·채권 II 〉는 ‘권리의 변 권리의 구세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를 다룬다. 〈민법 Ill 〉은 ‘권리의 , 재권담보와 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에 중점이 있고,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 재권의 보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 고 〈민법 w 〉는 찬족법 및 이 책은 우선 〈민법 I 우리의 교과서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에서 저술된 것이 것이다` 두면서 집필된 것이 학생들을 위하여 법명제를 제계적 • 었다.고리하여 ii 자료로 서술한다 지나치게 비 머리말 iii 중을 두지 않았나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설의 숲」에 빠져서 헤어나오 지 못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실생활에 적용되는 ‘살아 있는 법'을 인식하고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법의 이론적 틀을 배우고, 판례를 분석 • 비판하는 능력과 새로운 문 제에 직면하여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책은 민법의 편제나 이론적 체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계약의 실제 전행과정을 염두에 두고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계 약의 일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다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일반론, 계약의 성립, 계약의 주요 유형, 채무의 이행, 재무불이행, 계약의 해소, 계약 의 하자, 계약과 제 3 자의 순으로 다룬다. 이와 같은 순서에 따라 개별 주제에 관해서는 이론적 설명과 주요 판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적 설명 부분에서는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학설 대립을 장황하게 다루지 않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 는 데 필요한 법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그 주제에 관한 논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결을 전문 수록하였다. 판결의 요지를 강조하려고 흔히 행하여지는 표시, 즉 고딕체 나 밑줄 등은 하지 않았다. 이는 스스로 판결 전문을 읽고 쟁점을 파악하며 판 례 법리를 추출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별 판결 등에 관 하여 생각하여야 할 점이나 질문을 적어두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 도록 하였댜 개별 판결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다음 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하시오. @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가? @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공부 하는 습관을 갖추면 좋을 것이다. 또한 공부를 하면서 읽어보아야 할 논문이나 평석 등의 일부를 수록하기도 하였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로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면밀하게 학습을 하여 야 하는 과목이다. 이 책이 민법을 충실하게 학습합으로써, 법률가로서 사고하 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를 바란다. 특히 학생들이 이른바 교과서나 수협서만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에 서 달피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비록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 원의 교재로 기획된 것이기는 하지만, 학부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데에도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