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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청구취지작성규칙_임차및전세보증금청구_v1.md

##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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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al terms
반환청구의, 임차보증금, 규칙임차, 사용하는, 성규칙임, 칙임차및, 환청구의, 규칙임, 마련한, 용하는, 전세금, 칙임차, 틀이다, 련한, 마련, 세금, 측이, 칙임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4] 목적물 인도·인도제공·등기말소의 상태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목적물을 이미 반환했거나 적법한 인도제공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만 무조건 지급형과 지연손해금을 검토한다 민법상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서류 교부와 목적물 인도**는 전세금 반환과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이다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전세금 반환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의사결정 규칙이다 형식이 되지 않도록 다음 구조를 검토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말소를 보증금 반환의 선행 또는 동시이행 조건으로 쓰지 않는다

##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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