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대법원재판예규)(제1775호)(20210701).pdf"
source_id: "source:d3a43e8a07bc18df"
wiki_path: "wiki/sources/86-5-1775-20210701-d3a43e8a07bc.md"
ext: ".pdf"
parse_status: "success"
---

#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대법원재판예규)(제1775호)(20210701).pdf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대법원재판예규)(제1775호)(20210701).pdf`
- File type: `.pdf` · parse: `success`
- Text cache: `.jikji/doc_text/sha256_ba05121eba125684d3ba2d667f3abb0c0b4bf79fce541eb4f7df32b858b7ada0.txt`
- Duplicate group: `sha256_ba05121eba125684d3ba2d667f3abb0c0b4bf79fce541eb4f7df32b858b7ada0`

## Retrieval terms
법제처, 제처, 법제,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법령정, 국가법령, 령정보센, 법령정보, 정보센터, 가법령, 국가법, 령정보, 법령정, 보센터, 정보센, 가법, 국가, 령정

## Intents / folders
- intents: —
- folders: —

## Grounded preview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 표시의 구분(재민 86-5) [시행 2021. 7. 1.] [대법원재판예규 제1775호, 2021. 6. 25., 일부개정] 대법원(대법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사건명을 일률적으로 "손해배상" 으로 표시해 오던 실무례를 바꾸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의 예에 따라 손해배상(자), (산), (의), (환,) (지), (저), (언), (

## Graph links
- term: `term:법제처`
- term: `term:제처`
- term: `term:법제`
- term: `term:국가법령정보센터`
- term: `term:가법령정`
- term: `term:국가법령`
- term: `term:령정보센`
- term: `term:법령정보`
- term: `term:정보센터`
- term: `term:가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