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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종류_위약금청구/취지기재례_위약금청구.pdf

## Agent-us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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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trieval terms
위약금, 위약, 덧붙여, 덧붙, 붙여, 부대청구금을, 청구금을, 구금을, 지급할, 급할, 것을, 이자나, 금을, 대청구, 부대청, 원금에, 청구금, 구금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제안준비, 설계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위약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E 위약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외화채권) 상의 위약금 채권에 대하여 구 상법 제 811 조 소정의 1 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서울지법 0 위약금 청구(응용형, 이율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 [참조판례] 유상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 위약금 청구(기본형, 원금에 덧붙여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청구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구하는

## Graph links
- term: `term: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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