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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tmp/pdfs/fraud_judgment10-3.txt"
source_id: "source:1da5d2691655f2c5"
wiki_path: "wiki/sources/fraud_judgment10-3-1da5d2691655.md"
ext: ".txt"
parse_status: "native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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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fraud_judgment10-3.txt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tmp/pdfs/fraud_judgment10-3.txt`
- File type: `.txt`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74d4906f3781dba5c00d8cbf8b7715aae2e53fbe0af0dfa254c3c725952c3c31`

## Retrieval terms
fraud_judgment10-3.txt, 확정되었다고, 사위판결에, 형식적으로, 개시하지, 것이어서, 기판력도, 식적으로, 아니한다, 위판결에, 형식적으, 개시하, 것이어, 기판력, 니한다, 따라서, 시하지, 식적으

## Intents / folders
- intents: —
- folders: tmp, pdfs

## Grounded preview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BLE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 송달이 있기까지는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인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 Graph links
- term: `term:fraud_judgment10-3.txt`
- term: `term:확정되었다고`
- term: `term:사위판결에`
- term: `term:형식적으로`
- term: `term: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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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m: `term:식적으로`
- term: `term:아니한다`
- term: `term:위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