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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 ".txt"
parse_status: "native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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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p/pdfs/fraud_judgment10_ocr.txt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tmp/pdfs/fraud_judgment10_ocr.txt`
- File type: `.txt`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16bfb3822a9f6e06fda0d79e9db05a1e94dce32d6d72a55cfa1dd161d2fc68f1`

## Retrieval terms
fraud_judgment10_ocr.txt, 기재함으로써, 부적범하여, 의제자백의, Saal, VEAL, 기재함으, 부적범하, 브내어져, 선고되고, 의제자백, 재함으로, 적범하여, 제소자가, 제자백의, 함으로써, 고되고, 관결의

## Intents / folders
- intents: —
- folders: tmp, pdfs

## Grounded preview
사위(5648)판결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게소자가 상대방의 FAS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곳으로 송달케 한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

## Graph 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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