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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의)_v0.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sha256_3c1249127dca82f9634dc78dad8f3a03dcf42889c136208b8683dc9d984f363b`

## Retrieval terms
의료과오로, 손해배상청구의, 상청구의, 의료과오, 료과오, 의료과, 과오, 료과, 성하기, 의료, 작성하기, 재민, 결주문, 문체로, 주문형, 결주, 문체, 문형

## Intents / folders
- intents: 감리검수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 소송물 특정이 문제되면 별지/괄호/항목으로 구분 -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각각 별개 소송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경우 - 의료기관과 담당의 사이의 책임이 중첩되나 실무례가 `공동하여`로 제시된 경우 `공동하여`도 가능하다 의료행위는 진료 당시 임상의학 수준,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 목적: LLM이 대한민국 민사소송 실무 기준으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취지**를 판결주문형 문체로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한 압축 의사결정트리이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Graph links
- term: `term:의료과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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