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 jikji.llm_wiki.source.v1 source_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1.md" source_id: "source:2e1fcd83dae255b8" wiki_path: "wiki/sources/_-_v1-2e1fcd83dae2.md" ext: ".md" parse_status: "native_text" --- #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1.md ## Agent-use summary - Original path: `청구취지작성규칙_손해배상(산)_v1.md` - File type: `.md` · parse: `native_text` - Text cache: `` - Duplicate group: `near_2665ccbb340f6158` ## Retrieval terms 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구일반p, 반pdf, 우선한다, 일반pd, 선한다, 우선한, 선한, 기준을, 준을, 적용할, 용할, 기재례손, 례손해배, 상청구일, 재례손해, 청구일반, 압축형 ## Intents / folders - intents: 계약검토, 평가자료 - folders: — ## Grounded preview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 기준: 대한민국 법조계 실무 기준을 우선한다 다만 금액 산정 전 단계에서는 손해항목, 책임제한, 산재보험급여와 공단 대위, 복수 당사자 구조를 반드시 확정한다 THEN 본 문서는 `손해배상(산)`으로 이미 확정된 사건에만 적용하고, 사건명 확정은 별도 사건종류 규칙에서 먼저 해결한다 | 산재보험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등 지급액과 지급 예정액 | 같은 성질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공단 대위 범위 확인 | > 목적: 대한민국 민사소송에서 LLM이 `손해배상(산)` 사건의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적용할 압축형 의사결정트리이다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Graph links - term: `term:취지기재례_손해배상청구_일반.pdf` - term: `term:구일반p` - term: `term:반pdf` - term: `term:우선한다` - term: `term:일반pd` - term: `term:선한다` - term: `term:우선한` - term: `term:선한` - term: `term:기준을` - term: `term:준을` - intent: `intent:계약검토` - intent: `intent:평가자료`